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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4550150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6-01-27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4550150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6-01-27
책 소개
기술의 진보가 눈부시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불안해지는 모순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이 출간되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인공지능(AI)과 기...
기술의 진보가 눈부시지만 정작 개인의 삶은 불안해지는 모순의 시대, 대한민국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제안하는 『대한민국 기본소득 로드맵』이 출간되었다.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을 넘어, 인공지능(AI)과 기후위기라는 대전환기를 돌파할 대한민국의 핵심 국가 전략임을 역설하며 구체적인 10년의 실행 계획을 담고 있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오랜 기간 천착해온 경제학자 정균승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의 위기, 즉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K자형 양극화’에 주목한다. 상위 계층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중하위 계층은 부채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흐름 속에서,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와 문제에 해법으로 저자는 ‘공유부(Common Wealth)’, 즉 토지, 데이터, 탄소 배출권 등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 로드맵이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다. 5대 원칙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다.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오랜 기간 천착해온 경제학자 정균승 교수는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유례없는 거대한 변화에 직면해 있다고 말하며 불평등의 심화와 노동의 위기, 즉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K자형 양극화’에 주목한다. 상위 계층의 자산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만, 중하위 계층은 부채와 빈곤의 늪에서 허덕이는 소득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구조적 실업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인간의 노동이 자본으로 대체되는 흐름 속에서, 노동을 통해서만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기존의 방식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나아가 ‘기후 위기와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탄소 배출에 세금을 매기고 이를 배당으로 돌려줌으로써 국민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변화와 문제에 해법으로 저자는 ‘공유부(Common Wealth)’, 즉 토지, 데이터, 탄소 배출권 등 우리 모두의 공동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모든 국민에게 배당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본소득 실현의 로드맵을 제안한다. 이 로드맵이 지향하는 기본소득은 단순한 수당이 아니다. 5대 원칙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한다.
목차
머리말 - 기본소득, 어떻게 가능할까?
프롤로그 - 첫 빛으로 눈뜨는 세상
1부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1장 K자 회복 시대, 갈라진 대한민국
두 개의 세계
부모 찬스가 자녀 인생 결정
K자의 두 갈래, 그 끝은?
2장 AI가 바꾸는 일자리 풍경
판교의 조용한 혁명
AI와 기본소득의 만남
미래의 노동, 미래의 삶
3장 기후 위기와 에너지 독립의 기회
작은 실험이 만든 큰 변화
재생에너지가 만드는 새 일자리
탄소세와 기본소득의 연결
2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4장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
기본소득, 정확히 뭐지?
기존 복지와 무엇이 다른가
다섯 가지 원칙이 중요한 이유
5장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선별 복지의 덫
보편 복지로 가는 길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함께 가는 길
6장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들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핀란드의 2년 실험
케냐의 12년 프로젝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전
마셜제도, 세계 최초의 영구 기본소득
실험들이 말해주는 것
3부 한국이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7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야기
한국 최초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삶이 바뀌는 순간들
한계와 과제, 그리고 미래
8장 신안의 기적, 태양이 주는 연금
섬에 내린 태양의 축복
첫 배당금의 감동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
마을기업과 청년 귀향
바람이 선물한 기본소득
한국 농어촌의 딜레마와 대안
9장 제주 화산섬이 품은 배당의 꿈
삼다수가 흐르는 공유의 땅
섬이 꿈꾸는 보편적 배당
특별자치의 특별한 실험
제주의 꿈
10장 청양, 주민이 만드는 기본소득
작은 군이 품은 큰 꿈
읍면 주민자치회, 마을의 주인이 되다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다
실거주, 그 따뜻한 원칙
농촌이 만드는 기본소득의 미래
4부 오해와 진실
11장 사람들이 게을러질까?
가장 오래된 두려움
실험이 증명한 진실
진짜 문제는 나쁜 일자리
12장 재정은 감당할 수 있을까?
187조 원의 착시
재원 마련의 실제 방법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13장 복지제도와 공존할 수 있을까?
복지냐, 기본소득이냐
복지 위에 기본소득을 쌓는 방법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5부 재원 마련의 새로운 지평
14장 숨어 있는 재원을 찾아서
78조 원이 사라진 곳
지하경제, 그림자 속의 세금
디지털 시대의 세원 포착
예산 낭비, 또 다른 재원
금융지주의 천문학적인 이자수익
부자 감세,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정한 과세가 답이다
15장 공유부를 모두의 몫으로
누구의 땅인가
공유부란 무엇인가
토지보유세,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데이터 배당, 21세기의 석유
전파는 국민의 것
탄소 배당, 환경도 공유부다
태양과 물살이 만드는 기본소득
국부펀드,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
공유부 배당의 실제 계산
16장 AI와 재생에너지의 배당
새로운 부의 원천
싱가포르의 비밀병기
핀란드 공공 인내자본의 힘
독일 에너지 전환, 시민이 주인이다
오픈AI의 새로운 배당 모델
한국형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의 비전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한다
예상 수익률과 재원 계산
위험과 대응 전략
17장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실행 계획
조성 전략: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운용 거버넌스: 전문성과 투명성의 균형
투자 원칙: 수익과 가치의 조화
포트폴리오 전략: 분산과 집중의 균형
수익 배당: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투명성: 모든 것을 공개한다
리스크 관리: 실패에도 대비한다
성공 사례: 벤치마킹하고 뛰어넘는다
단계별 로드맵(2026~2036년)
국민이 주인인 펀드
6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지도
18장 DMZ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에너지
침묵의 땅이 품은 70년의 이야기
태양과 바람이 만드는 평화
DMZ 평화에너지 특구 지정
DMZ 재생에너지 벨트 5대 추진전략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프로젝트
평화배당에서 기본소득으로
70년 후, 우리가 만들 새로운 이야기
19장 백두대간에서 동해·서해까지
사라진 숲의 기억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
삼각 협력의 로드맵
숫자가 말하는 미래
자구촌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녹색 배당에서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항하여
20장 바다의 선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세계가 주목한 울산 앞바다
5개 개발사, 41조 원의 도전
울산에서 시작된 세계의 흐름
국민연금이 만드는 에너지 기본소득
신안군 모델과 울산의 차이
남은 과제: 법과 제도의 정비
울산의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
21장 태양이 준 선물, 해남 솔라시도
간척지에서 피어난 태양의 도시
에너지 수출 도시로의 변신
샘 올트만이 선택한 땅
한국 정부도 선택한 땅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 태양이 답하다
울산과 해남, 두 도시가 그리는 미래
전 군민 에너지 기본소득을 향하여
AI 시대, 에너지가 곧 기회다
22장 새만금, RE100 제국을 꿈꾸다
세계 최장 방조제 위 새만금의 꿈
태양과 바람이 노래하는 발전소
대한민국 최초, RE100 국가산업단지의 탄생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꿈
새만금 주민참여형 기본소득 모델
동북아 에너지 허브, 새만금
새만금이 꿈꾸는 미래
7부 실행 전략: 꿈을 현실로
23장 정치의 벽을 넘어서
국회, 가장 높은 산
대통령의 결단
지방정부의 선도 실험
시민사회의 끈질긴 활동
국민 여론의 힘
세계적 흐름과 한국의 선택
24장 기본소득, 실현으로 가는 길
1단계: 기반 구축과 실험
2단계: 점진적 확대
3단계: 전면 시행으로의 완성
25장 2030년 한국인의 일상
2030년 봄, 달라진 아침
산업 현장의 변화된 일상
농촌 어르신의 봄날
한 부모 가정의 새로운 시작
달라진 사회의 풍경
에필로그: 다시 떠오를 빛을 기다리며
주
도움받은 자료들
프롤로그 - 첫 빛으로 눈뜨는 세상
1부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1장 K자 회복 시대, 갈라진 대한민국
두 개의 세계
부모 찬스가 자녀 인생 결정
K자의 두 갈래, 그 끝은?
2장 AI가 바꾸는 일자리 풍경
판교의 조용한 혁명
AI와 기본소득의 만남
미래의 노동, 미래의 삶
3장 기후 위기와 에너지 독립의 기회
작은 실험이 만든 큰 변화
재생에너지가 만드는 새 일자리
탄소세와 기본소득의 연결
2부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4장 기본소득의 정의와 원칙
기본소득, 정확히 뭐지?
기존 복지와 무엇이 다른가
다섯 가지 원칙이 중요한 이유
5장 복지국가의 한계를 넘어
선별 복지의 덫
보편 복지로 가는 길
기본소득과 복지국가, 함께 가는 길
6장 세계의 기본소득 실험들
알래스카의 영구기금배당
핀란드의 2년 실험
케냐의 12년 프로젝트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도전
마셜제도, 세계 최초의 영구 기본소득
실험들이 말해주는 것
3부 한국이 만들어가는 기본소득
7장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야기
한국 최초 대규모 기본소득 실험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삶이 바뀌는 순간들
한계와 과제, 그리고 미래
8장 신안의 기적, 태양이 주는 연금
섬에 내린 태양의 축복
첫 배당금의 감동
에너지 민주주의의 실현
마을기업과 청년 귀향
바람이 선물한 기본소득
한국 농어촌의 딜레마와 대안
9장 제주 화산섬이 품은 배당의 꿈
삼다수가 흐르는 공유의 땅
섬이 꿈꾸는 보편적 배당
특별자치의 특별한 실험
제주의 꿈
10장 청양, 주민이 만드는 기본소득
작은 군이 품은 큰 꿈
읍면 주민자치회, 마을의 주인이 되다
개인과 공동체를 함께 살리다
실거주, 그 따뜻한 원칙
농촌이 만드는 기본소득의 미래
4부 오해와 진실
11장 사람들이 게을러질까?
가장 오래된 두려움
실험이 증명한 진실
진짜 문제는 나쁜 일자리
12장 재정은 감당할 수 있을까?
187조 원의 착시
재원 마련의 실제 방법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13장 복지제도와 공존할 수 있을까?
복지냐, 기본소득이냐
복지 위에 기본소득을 쌓는 방법
복지국가를 넘어 기본사회로
5부 재원 마련의 새로운 지평
14장 숨어 있는 재원을 찾아서
78조 원이 사라진 곳
지하경제, 그림자 속의 세금
디지털 시대의 세원 포착
예산 낭비, 또 다른 재원
금융지주의 천문학적인 이자수익
부자 감세,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정한 과세가 답이다
15장 공유부를 모두의 몫으로
누구의 땅인가
공유부란 무엇인가
토지보유세,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데이터 배당, 21세기의 석유
전파는 국민의 것
탄소 배당, 환경도 공유부다
태양과 물살이 만드는 기본소득
국부펀드, 미래 세대를 위한 저축
공유부 배당의 실제 계산
16장 AI와 재생에너지의 배당
새로운 부의 원천
싱가포르의 비밀병기
핀란드 공공 인내자본의 힘
독일 에너지 전환, 시민이 주인이다
오픈AI의 새로운 배당 모델
한국형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의 비전
지방정부가 먼저 시작한다
예상 수익률과 재원 계산
위험과 대응 전략
17장 150조 원 국민성장펀드 실행 계획
조성 전략: 단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접근
운용 거버넌스: 전문성과 투명성의 균형
투자 원칙: 수익과 가치의 조화
포트폴리오 전략: 분산과 집중의 균형
수익 배당: 투명하고 공정한 배분
투명성: 모든 것을 공개한다
리스크 관리: 실패에도 대비한다
성공 사례: 벤치마킹하고 뛰어넘는다
단계별 로드맵(2026~2036년)
국민이 주인인 펀드
6부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기본소득 지도
18장 DMZ에서 피어나는 평화의 에너지
침묵의 땅이 품은 70년의 이야기
태양과 바람이 만드는 평화
DMZ 평화에너지 특구 지정
DMZ 재생에너지 벨트 5대 추진전략
세계가 주목하는 평화 프로젝트
평화배당에서 기본소득으로
70년 후, 우리가 만들 새로운 이야기
19장 백두대간에서 동해·서해까지
사라진 숲의 기억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
삼각 협력의 로드맵
숫자가 말하는 미래
자구촌과 함께하는 프로젝트
녹색 배당에서 기본소득으로
새로운 시작을 항하여
20장 바다의 선물,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세계가 주목한 울산 앞바다
5개 개발사, 41조 원의 도전
울산에서 시작된 세계의 흐름
국민연금이 만드는 에너지 기본소득
신안군 모델과 울산의 차이
남은 과제: 법과 제도의 정비
울산의 선택, 대한민국의 미래
21장 태양이 준 선물, 해남 솔라시도
간척지에서 피어난 태양의 도시
에너지 수출 도시로의 변신
샘 올트만이 선택한 땅
한국 정부도 선택한 땅
AI가 필요로 하는 전력, 태양이 답하다
울산과 해남, 두 도시가 그리는 미래
전 군민 에너지 기본소득을 향하여
AI 시대, 에너지가 곧 기회다
22장 새만금, RE100 제국을 꿈꾸다
세계 최장 방조제 위 새만금의 꿈
태양과 바람이 노래하는 발전소
대한민국 최초, RE100 국가산업단지의 탄생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의 꿈
새만금 주민참여형 기본소득 모델
동북아 에너지 허브, 새만금
새만금이 꿈꾸는 미래
7부 실행 전략: 꿈을 현실로
23장 정치의 벽을 넘어서
국회, 가장 높은 산
대통령의 결단
지방정부의 선도 실험
시민사회의 끈질긴 활동
국민 여론의 힘
세계적 흐름과 한국의 선택
24장 기본소득, 실현으로 가는 길
1단계: 기반 구축과 실험
2단계: 점진적 확대
3단계: 전면 시행으로의 완성
25장 2030년 한국인의 일상
2030년 봄, 달라진 아침
산업 현장의 변화된 일상
농촌 어르신의 봄날
한 부모 가정의 새로운 시작
달라진 사회의 풍경
에필로그: 다시 떠오를 빛을 기다리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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