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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설)

김조영 (지은이)
국토
5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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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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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5186419
· 쪽수 : 776쪽
· 출판일 : 2019-12-19

책 소개

재건축·재개발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단으로 해설하고, 판례, 그리고 동영상강의까지 게재한 대한민국 최초서 해설서이다.

목차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3단)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게획 수립 지침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Ⅲ.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3단)
◦도시정비법중 빈집특례법에 준용되는 조문
◦[별표/별지]

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저자소개

김조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www.r119.co.kr) ■ 주요취급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 97년~현재까지 약 2,3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1,300여건 재건축‧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25,1~현재)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25,1~HUDEO)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 -경기도 고문변호사 (′09.9~′19.9),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09.4~′10.10)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15.2~현재), 정책위원 (′04~′06)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 (′15~′16) -광명시 (′11.3.~′13.2.), 안양시 (′09.4.~′11.4) 고문변호사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팀」 고문변호사 (′03.∼′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08.∼′10.)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05.~′07.) -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자문위원 (′02.∼′03.)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 (′03.∼′1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05.∼현재) -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98.~′04. ′08.~′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07.~′08.) -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 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13.11~′14.2) -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인(′14~′17), 칼럼 게재 (′14~현재) -하우징헤럴드 편집인, 법률상담 게재 (′04.~′13) -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01.~′03.) -(전)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 법률분과위원장 (′01.~′03.) -대한법률신문 ‘김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법’칼럼 게재 (2017.) -한국주택학회 이사(‘20~현재) ■ 저서 1. 부동산소송의 법률 지식 (1997) 2. 쉽게 푸는 재건축·재개발 [1] (2014) 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19) 4.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제2강좌) (2021) 5.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제3강좌) (2021) 6.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공동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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