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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설)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5186419
· 쪽수 : 776쪽
· 출판일 : 2019-12-19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5186419
· 쪽수 : 776쪽
· 출판일 : 2019-12-19
책 소개
재건축·재개발등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 재건축·재개발등 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단으로 해설하고, 판례, 그리고 동영상강의까지 게재한 대한민국 최초서 해설서이다.
목차
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3단)
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규정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재건축・재개발조합 표준정관, 김조영 변호사 정관안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게획 수립 지침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 지침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소형주택의 활용기준 산정방법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Ⅲ.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3단)
◦도시정비법중 빈집특례법에 준용되는 조문
◦[별표/별지]
Ⅳ.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하위규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빈집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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