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이중과세 회피 전략

제1장 한 -중 조세협정의 개요
제1절 개요
제2절 조세협정 적용대상 조세의 범위
1. 조세협정이 적용되는 직접세 항목
2. 조세협정이 적용되는 간접세 항목
제3절 조세협정에서의 거주자 판정
1. 거주자 판정 기준 및 조세협정의 적용
2. 이중 거주자의 경우 거주지 판정기준
3. 거주자증명서 발급 방법
제4절 고정사업장의 판정
1. 고정사업장의 의의
2. 고정사업장의 예시
3. 용역 프로젝트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 기준
4. 직원을 파견하여 수행하는 용역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 기준
5. 종속대리인에 대한 고정사업장 판정 기준
6. 독립대리인 판정 기준
7. 모자회사 관계와 고정사업장 판정 기준
8. 고정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9.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는 경우의 효과
제5절 수익적 소유자의 판정
1.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
2. 수익적 소유자의 판단 기준
3. 상장회사의 수익적 소유자 판정
제6절 제한세율의 적용방법

제2장 소득 항목별 해설
제1절 부동산 소득
제2절 사업이윤
1. 사업이윤에 대한 과세권의 범위
2. 사업이윤의 계산방법
3. 기타유형의 소득과의 관계
제3절 해운 및 항공운수
제4절 배당
1. 배당의 정의
2. 5%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3. 10%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4. 배당소득이 면세되는 경우
제5절 이자
제6절 사용료
1. 사용료에 대한 과세권의 범위
2. 사용료의 정의
3. 노하우에 대한 적용
4. 사용료가 아닌 경우
제7절 양도소득
1.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권의 범위
2. 주식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경우
제8절 독립적인 인적용역
1. 독립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권의 범위
2. 개인의 용역과 기업법인의 용역
3. 독립적인 인적용역의 판단 기준
제9절 종속적인 인적용역
1. 종속적인 인적용역에 대한 과세권의 범위
2. 중국에서 과세되는 경우
제10절 기타의 소득항목
1. 이사의 보수
2. 예능인및체육인
3. 연금
4. 정부용역
5. 학생및훈련생
6. 기타소득

제3장 중국 현지법인 주재원과 관련한 조세협정의 적용
제1절 납세의무 판단의 기준
1. 급여소득의 원천지 구분
2. 거주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
3. 거주기간이 183일 초과 1년 미만인 경우
4. 거주기간이 만1년이고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5. 거주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6. 국외소득이 있는 중국 비거주자 개인소득세 계산공식의 종류
7. 중국과 한국의 근로소득세율 비교
제2절 거주일수와 근무일수의 계산 기준
1. 겸직의 경우
2. 휴가와 공휴일
제3절 이사 등 고급관리직원의 과세문제

제4장 직원을 파견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조세협정의 적용
1. 중국 경내에 기구나 장소를 설립하였는지 판단하는 요소
2. 기구나 장소가 고정사업장인지 판정하는 기준
3.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는 경우의 효과
4. 고정사업장으로 판정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

제5장 도급공사 및 용역 프로젝트에 대한 조세협정의 적용
1. 적용 대상
2. 등기 및 서류접수( .案)
3. 계약의 변경 및 완공시 처리
4. 기업소득세의 신고 납부
5. 영업세와 증치세의 신고 납부
6. 중점 사후관리 대상

제6장 기술서비스 제공에 대한 조세협정의 적용
1. 기계설비 또는 재화의 판매와 기술서비스 제공
2. 노하우의 양도와 기술서비스의 제공

제7장 중국에서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원천징수 관리방법
1.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
2. 계약사항의 등기
3. 원천징수의 시기
4. 금융리스와 부동산 임대료의 원천징수
5. 배당 등 지분성 투자수익의 원천징수
6. 주식양도에 대한 원천징수
7. 조세협정 규정 집행신청

제8장 중국에서의 비거주자 기업소득세 추계과세 관리방법
제1절 추계 방법의 종류
1. 수입총액으로 추계하는 방법
2. 원가비용으로 추계하는 방법
3. 경비지출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추계하는 방법
제2절 업종별 추계 이윤율
제3절 세율 = 10% ?
제4절 추계과세 방식의 인정신청
제5절 비거주자기업소득세 정산관리
1. 정산대상
2. 정산시한
3. 신고납부

제9장 중국에서의 외국기업 대표처 (연락사무소)에 대한 추계과세
1. 경비지출을 수입으로 환산하여 추계하는 방법
2. 수입총액으로 과세소득액을 추계하는 방법

제10장 중국 현지법인의 기업소득세 추계과세 관리방법
제1절 추계과세방법 적용 대상
제2절 과세소득율 추계방식과 과세표준 추계방식
1. 과세소득율 또는 과세표준의 추계 기준
2. 과세소득율 추계방식
3. 업종별 과세소득율
제3절 신고납부 방법
1. 과세소득율 방식 신고납부 방법
2. 과세표준액 방식 신고납부 방법

제11장 조세협정 조항의 적용을 받는 방법
제1절 심사신청 또는 서류제출
1. 심사신청
2. 서류제출(?案)
제2절 조세협정 조항 적용의 불수리 또는 불허
1. 불수리 되는 경우
2. 불허결정 되는 경우
제3절 경정의 청구
제4절 서류의 보관

제12장 중국납부세액을 한국에서 공제받는 방법
1. 중국의 기업소득세 세율의 종류
2. 조세협정에 따른 적용 세율
3. 중국에서 원천징수 된 기업소득세액의 세액공제 방법
4.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한도

참 고 자 료
이중과세 회피 관련 35개의 원문자료 및 번역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