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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천국 가는 法

부자가 천국 가는 法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불평등에 관한 논쟁)

폴 크루그먼, 뉴트 깅리치,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아서 래퍼 (지은이), 양상모 (옮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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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가 천국 가는 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부자가 천국 가는 法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불평등에 관한 논쟁)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빈곤/불평등문제
· ISBN : 9791195282821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15-01-30

책 소개

소득과 부의 불평등에 관한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거장들의 논쟁을 담고 있다. 그 논제는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이다.

목차

피터 멍크로부터 온 편지

서문: 글로벌한 주제로서의 부자증세

부자증세 찬성론자 / 부자증세 반대론자 / 왜 지금 부자증세인가 / 래퍼 곡선과 레이거노믹스 / 부자는 증세에 민감하다
불평등의 확대로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 / 클린턴 행정부와 그리스의 경험 / 보수든 진보든 빼놓을 수 없는 이슈

1.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
? 불평등 경제에 관한 논쟁

토론 전 찬반 투표 결과는? / 폴 크루그먼의 논점 / 뉴트 깅리치의 논점 /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의 논점 / 아서 래퍼의 논점 / 성공한 사람을 벌주고 싶은가 /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세율인가 세제 개혁인가 / 부족한 것은 돈인가 정부의 능력인가 / 세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힘을 주자 /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일을 할 수 없다 / 불필요한 세출은 많지 않다 / 국방비를 20% 삭감해도 문제없다 / 푸드 스탬프 등이 공격받고 있다 /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 부자증세는 경제를 죽인다? / 세율을 올리면 국민이 도망간다? / 딱 73%의 세금을 거둘 것인가 / 중국의 성장은 불평등의 소산 / 중국의 성장 모델은 잘못된 것인가 / 중국의 문제는 성장의 부산물 / 불평등 정책으로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 불완전한 세제를 놔두고 세율을 올리지 마라 / 버핏이 낸 세금은 적절한가 / 인적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 자유와 국가,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가 / 중산층 사회를 다시 목표로 하자 / 정리: 어느 쪽이 승리했을까?

2. 깅리치와의 대화
? 돈을 빼앗아가는 큰 정부가 문제다

정부는 돈을 빼앗아간다? /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할 수단을 찾는다 / TV는 싸지고 의료비는 비싸다. 정부가 관여한 것은 어느 쪽인가 / 일률 과세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공정하다 / 원유와 가스를 개발하면 증세는 필요 없다 / 사실 불평등은 확대되지 않았다? / 탄소세에 반대한다

3. 크루그먼과의 대화
? 부자는 세율 70%도 문제없다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다 / 70%의 최고 세율에도 세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 대규모 세금 회피도 일어나지 않는다 / 의욕 상실에 대한 우려는 역사적으로도 틀렸다 / 왜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가 / 일률 과세의 문제는 무엇인가 / 탄소세를 지지한다 / 당신은 세금을 더 내고 싶은가

4. 래퍼와의 대화
? 모든 소득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라

세율을 높이면 세수는 준다? / 법인세, 자본세 폐지하고 12% 일률 과세 / 나라면 금융위기를 방치했을 것이다 / 세금은 더 내야, 그러나 세율은 올리지 않고 / 모든 소득과 기부금에도 일률 과세 / 70% 최고 세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증세는 탈세범을 만든다? / 불평등의 해소는 고용 창출로 / 필요한 정책은 경제성장이 필수 / 낮은 일률 과세에 부자도 응분의 부담을 질 것이다

감사의 말
디베이트 참가자 소개
디베이트 사회자 소개
멍크 디베이트에 대해
인터뷰 소개
옮긴이의 말

저자소개

폴 크루그먼 (지은이)    정보 더보기
2008년 50대 중반의 이른 나이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의 진보파 경제학자. 신무역 이론을 개척한 뛰어난 경제학자로서 상아탑의 경계를 넘어서 사회적 여건의 개선에 직접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하는 실천적 경제학자이기도 하다. 1953년 미국 뉴욕주의 주도인 알바니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1979년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의 교수가 되었으며 스탠포드대학, 예일대학 및 런던경제대학(London School of Economics)에서도 강의하였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뉴욕시립 대학 대학원의 경제학 교수로 재직 중이며 <뉴욕타임스>의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했다. 크루그먼이 한국에서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1997년에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 때이다. 크루그먼은 1994년 〈포린 어페어스 Foreign Affairs〉에 발표한 논문 <아시아 기적의 신화>에서 아시아 신흥공업국들의 급속한 경제발전이 기술과 제도의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 없이 노동과 자본 등 생산요소의 투입에 의존한 것이어서 곧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의 예견은 불과 3년 만에 현실화되었다. 1997년 12월 한국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하였다. 크루그먼의 예견은 당시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에 따라 국가 간에 재화뿐 아니라 생산요소의 이동 또한 더욱 자유화되는 과정에서 취약한 경제 체질의 국가들이 그에 수반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이 책 《폴 크루그먼의 지리경제학》의 모태인 아이스켄스 강좌의 강연을 요청받을 당시 크루그먼이 먼저 생각했던 주제가 바로 ‘국제 요소의 이동성’이었을 정도였다. 강좌 당시 유럽연합의 출범이 임박했었는데, 크루그먼은 유럽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자로서 개별 국가의 영향력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특히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져올 파급효과에 주목했다. 국제간 요소의 이동성을 자신의 주된 관점인 불완전경쟁과 규모의 경제에서 살펴본 것이 바로 이 책이다. 크루그먼은 스스로를 ‘현대적 진보주의자’로 부른다. <뉴욕타임스>의 그의 블로그 명인 ‘진보주의자의 양심’(The conscience of a Liberal)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는 2007년 발간된 그의 저서명이기도 하다. 이 저서는 20세기 미국의 부와 소득 격차의 역사를 다루는데, 20세기 중반 어떻게 빈부 격차가 크게 줄었다가 지난 20년간 크게 확대되었는가를 설명한다. 2003년 출간한 《대폭로 The Great Unraveling》에서 1990년대 미국 신경제기에 소득 불평등이 확대되었음을 지적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는 《진보주의자의 양심》에서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빈부 격차의 감소와 1980년대부터 2000년까지의 빈부 격차의 확대 모두에 있어서 정부 정책이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빈부 격차를 확대하도록 만든 정책을 편 부시 행정부를 비판한다. 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공적의료보험에 보다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국방비를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뉴딜 new New Deal’ 정책을 제안한다. 그는 재화와 노동시장의 불완전성을 전제하며 정부 당국의 일정한 개입을 정당화하는 신케인즈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 2012년에는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불황을 당장 종식하라! End This Depression Now!》를 출간한다. 그는 재정감축과 긴축정책 수단들이 경제를 순환시키고 취약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자금 흐름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소비할 수 없고 충분한 소비가 없으면 시장은 지탱될 수 없으며, 대량 실업이 존재하면 충분한 소비가 가능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공 부문을 통해서건 민간 부문을 통해서건 경제를 자극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렇지 못할 경우 불가피하게 경제불황이 지속될 뿐 아니라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장하는 그의 입장은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 한국에서 진행된 컨퍼런스에서 크루그먼은 “전 세계 경제는 현재 경기부양 정책이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재정적인 여력이 높기 때문에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지출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사회지출을 늘림으로써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서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여 결과적으로 성장을 진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크루그먼은 학자로서 그간 20여 권의 학술서, 교재 및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한 책을 출간하였고, 20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하였다. 또한 <뉴욕타임스>와 <포춘 Fortune>을 비롯한 대중적 신문과 잡지에도 수백 편의 칼럼을 기고하며,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그는 해설자로서 국제무역을 비롯하여 소득분배, 조세, 거시경제학, 보건, 사회 및 정치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이슈들을 다루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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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트 깅리치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의 대표적인 보수주의 논객이며. 1994년 공화당 원내대표로서 미국 하원 선거를 "미국과의 계약'이라는 보수주의적 공약을 내세우며 승리로 이끌었고 1995년, 40년만에 처음으로 공화당 출신 하원의장이 되었다. 트럼프의 강력한 정치적 후원자 중 한 명으로 트럼프의 대중 정책을 지지했다. <폭스 뉴스> 기고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작가로 활동 중이며,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Understanding Trump』, 『Trump's America』 등 서른여덟 권의 책을 저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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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전 그리스 총리. 2006년부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 의장을 맡고 있다. 2010년 그리스 최악의 해에 최선의 대처를 했다는 평가를 받아 미국의 외교 전문 격월간지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가 선정한 ‘세계 100대 사상가’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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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서 래퍼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공급 중시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경제고문을 지냈고 《타임》지에 의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중의 하나로 선정됐다. 세율과 세수의 관계를 나타낸 래퍼 곡선의 제창자이며 래퍼 연구소의 소장이다. 공저로 『번영의 종말: 증세가 어떻게 경제를 죽이는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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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모 (옮긴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고 줄곧 출판 편집 일을 해왔으며 지금은 출판과 번역을 병행하고 있다. 옮긴 책으로는 『카라얀 평전』, 『탈성장사회』, 『워터게이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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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된 반면 최상위의 부유층은 거액의 자산 소득을 누리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적절한 부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공공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정성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서 래퍼와 뉴트 깅리치 같은 레이거노믹스의 옹호자들에게 증세란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단순 계산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자해 생산 또는 고용을 늘리려는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세율을 인상하면 노동과 투자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거나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거나 하는 뉴트 깅리치의 의견에 폴 크루그먼은 강하게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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