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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빈곤/불평등문제
· ISBN : 9791195282821
· 쪽수 : 160쪽
· 출판일 : 2015-01-30
책 소개
목차
피터 멍크로부터 온 편지
서문: 글로벌한 주제로서의 부자증세
부자증세 찬성론자 / 부자증세 반대론자 / 왜 지금 부자증세인가 / 래퍼 곡선과 레이거노믹스 / 부자는 증세에 민감하다
불평등의 확대로 부자증세는 불가피하다 / 클린턴 행정부와 그리스의 경험 / 보수든 진보든 빼놓을 수 없는 이슈
1.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가
? 불평등 경제에 관한 논쟁
토론 전 찬반 투표 결과는? / 폴 크루그먼의 논점 / 뉴트 깅리치의 논점 / 게오르기오스 파판드레우의 논점 / 아서 래퍼의 논점 / 성공한 사람을 벌주고 싶은가 /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 세율인가 세제 개혁인가 / 부족한 것은 돈인가 정부의 능력인가 / 세제를 통해 시민들에게 힘을 주자 / 돈이 없기 때문에 정부는 일을 할 수 없다 / 불필요한 세출은 많지 않다 / 국방비를 20% 삭감해도 문제없다 / 푸드 스탬프 등이 공격받고 있다 / 자유로운 사회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 / 부자증세는 경제를 죽인다? / 세율을 올리면 국민이 도망간다? / 딱 73%의 세금을 거둘 것인가 / 중국의 성장은 불평등의 소산 / 중국의 성장 모델은 잘못된 것인가 / 중국의 문제는 성장의 부산물 / 불평등 정책으로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다 / 불완전한 세제를 놔두고 세율을 올리지 마라 / 버핏이 낸 세금은 적절한가 / 인적 투자의 선순환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 / 자유와 국가,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가 / 중산층 사회를 다시 목표로 하자 / 정리: 어느 쪽이 승리했을까?
2. 깅리치와의 대화
? 돈을 빼앗아가는 큰 정부가 문제다
정부는 돈을 빼앗아간다? / 부자들은 세금을 회피할 수단을 찾는다 / TV는 싸지고 의료비는 비싸다. 정부가 관여한 것은 어느 쪽인가 / 일률 과세는 고소득자나 저소득자나 공정하다 / 원유와 가스를 개발하면 증세는 필요 없다 / 사실 불평등은 확대되지 않았다? / 탄소세에 반대한다
3. 크루그먼과의 대화
? 부자는 세율 70%도 문제없다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너무 낮다 / 70%의 최고 세율에도 세수는 줄어들지 않는다 / 대규모 세금 회피도 일어나지 않는다 / 의욕 상실에 대한 우려는 역사적으로도 틀렸다 / 왜 많이 버는 사람이 적게 버는 사람을 지원해야 하는가 / 일률 과세의 문제는 무엇인가 / 탄소세를 지지한다 / 당신은 세금을 더 내고 싶은가
4. 래퍼와의 대화
? 모든 소득에 일률적으로 과세하라
세율을 높이면 세수는 준다? / 법인세, 자본세 폐지하고 12% 일률 과세 / 나라면 금융위기를 방치했을 것이다 / 세금은 더 내야, 그러나 세율은 올리지 않고 / 모든 소득과 기부금에도 일률 과세 / 70% 최고 세율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 증세는 탈세범을 만든다? / 불평등의 해소는 고용 창출로 / 필요한 정책은 경제성장이 필수 / 낮은 일률 과세에 부자도 응분의 부담을 질 것이다
감사의 말
디베이트 참가자 소개
디베이트 사회자 소개
멍크 디베이트에 대해
인터뷰 소개
옮긴이의 말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빈곤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정체된 반면 최상위의 부유층은 거액의 자산 소득을 누리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하면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통해 적절한 부의 재분배를 실시하는 것은 현명한 공공 정책일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공정성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아서 래퍼와 뉴트 깅리치 같은 레이거노믹스의 옹호자들에게 증세란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세율을 올려도 세수는 단순 계산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완만하게 증가한다.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자해 생산 또는 고용을 늘리려는 의욕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세율을 인상하면 노동과 투자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고 경제성장이 둔화된다거나 마이너스 성장이 된다거나 하는 뉴트 깅리치의 의견에 폴 크루그먼은 강하게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