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콜콜 개인정보 보호 실무가이드

Ⅰ. 들어가면서
제1절 국내의 개인정보 보호 법 체계
제2절「정보통신망법」의 제·개정사
제3절「개인정보 보호법」제정 경과
제4절「개인정보 보호법」개정 연혁
Ⅱ. 개인정보 보호 총칙
1. 정의
2. 개인정보보호 원칙
3. 정보주체의 권리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Ⅲ. 개인정보 보호정책의 수립 등
1.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기능
3.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4.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5.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6. 자료 제출 요구 등
7. 개인정보보호지침
8. 자율규제 촉진 및 지원
9. 국제협력

Ⅳ. 개인정보의 처리
제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2.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3. 개인정보의 제공
4.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5.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ㆍ제공 제한
6.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출처 등 고지
7. 개인정보의 파기
8. 동의를 받는 방법

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1. 민감정보의 처리제한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
3. 주민등록번호의 처리제한
4.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5. 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6. 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7.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Ⅴ.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1. 안전조치의무
2.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4. 개인정보 파일의 등록 및 공개
5. 개인정보 보호 인증
6. 개인정보 영향평가
7. 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8. 과징금의 부과 등

Ⅵ.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1.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
2. 손해배상 책임
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4. 침해 사실의 신고 등
5. 개인정보 단체소송

Ⅶ. 보 칙
1. 적용의 일부 제외
2. 금지행위
3. 비밀유지 등
4. 의견제기 및 개선권고
5.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6. 시정조치 등
7. 고발 및 징계권고
8. 결과의 공표
9. 연차보고
10. 권한의 위임ㆍ위탁

Ⅷ. 벌 칙
1. 벌칙 등
2. 과태료 등

Ⅸ.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