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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91195411108
· 쪽수 : 239쪽
· 출판일 : 2014-11-27
책 소개
목차
서문
책에 담은 내용들
블랙박스를 열며...
추천사
1부. 왜 1%가 중요한가?
1장. 보신각종
종이 울리고
예산의 유래
누가 치는가
3년살이
디-데이
앞당기면 지켜질까
12월 31일
데드라인을 넘기면
누구를 위하여 울리나
자동부의
2장. 638호
357조는 어디로
357조의 甲
재정전략회의 아시나요
여의도의 작은방
빨간 달력
예결위원장이 뭐길래
노크하기
문이 열리고
소수의 비애
0.1%의 전투
0.01%의 싸움
달랑 1,380,000,000,000?
호텔 638호 논쟁
마지막 악수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3장. 화룡점정
눈을 고민하며
총계·순계·총지출
허리라인 그리기
번갯불 결산
색을 입히고
대통령 기념관
낙관을 찍다
부대의견
2부. 누가 쥐락펴락 하는가?
4장. 대칭형 권력
최경환 예산
문지방 예산
나누어 먹기
교섭형 시스템과 선진화
신 지역주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밀고 당기기
상임위 전환
5장. 캡틴 코리아
각하예산
만사族통
파워30
권불4년
언터쳐블
6장. 포스트-잇
카카오톡 쪽지
무조건 惡인가
포크 배럴
돈을 가져온자
마음을 얻는다
지역의 돈줄
숨겨진 고단수
국회의 전유물?
예산이 축구라면
7장. 이동 확성기
복지 브랜드
복지 정치학
선거와 예산
보수의 반격
0~2세 보육
공짜와 무상
당선인 예산
빛바랜 무상
새 대통령예산
3부. 하마는 어디서 사는가?
8장. 낡은 예금통장
최대 예산 부처
100조가 전부?
국방→경제→복지
역대 최대 타령
이분법을 넘어
계좌만 80여개
복지 확대 역설
누수와 사각
안 하는 포퓰리즘
9장. 江-道-土-天
SOC, 두 시선
제1관문 예타
본조사와 재조사
4대강의 타당성은
예타를 피해라
복지의 타당성이란
고무줄 수요
달콤한 민자
재정 파수꾼
10장. 260개 빌딩숲
지방예산 211조
지자체 위기론
한국판 유바리市
지방파산제
나쁜 버릇
짝퉁 축제
지방 공사
지방공기업 회생절차
2할 자치
양날의 칼
기초 연금
지방에 하사하는 쌈짓돈
11장. 개념 없는 법전
돈먹는 법률
법의 두 갈래
툭하면 특별법
재정수반법률
번만큼 써라
미국의 페이고
입법권 지켜라 대통령제와 내각제
4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가?
12장. 고양이 방울
4대 경제위기
벼랑에 선 금고
역사 속 재정위기
정부 아닌 정부
밑빠진 독 두개
고양이 목 방울달기
북핵보다 무서운 저출산
통일조세
통일항아리
13장. 거위털 뽑기
쪼그라드는 살림
추경 예산안
稅부담 높은가?
세금 해방일
누구에게 걷을까
Buffett 稅
이것도 세금이다
거위털 뽑기
세금 증가의 조건
감춰진 증세
위험한 지하경제
비과세 감면
보편복지는 보편증세로
3색 증세론
글을 마치며
참고 문헌
주석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국회 예산심사의 의미는 삭감에서 빛을 발한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겠지만, 정치인들이 불필요한 예산을 얼마나 많이 삭감해내느냐에 따라 예산의 질이 결정된다. 예산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가 각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요구사항을 1차적으로 걸러낸다고 한다면, 국회에서 추가로 군더더기를 솎아내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예결위의 마음대로 증액하는 구조는 아니다. 증액 단계에서도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는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다. 기본적으로 모든 증액은 기획재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앞서 1장에서 설명한 정부의 증액동의권이 발동되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강하게 밀어부쳐도 기획재정부가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 증액은 불가능하다. 예결위 여야 간사가 비공개에 진행하는 막판 증액심사에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배석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야 지도부 10명과 함께 예결위·기재위·국토위·안행위·교문위의 위원장 및 여·야 간사 등 각 3명씩, 총 25명 정도가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국회의장과 2명의 국회부의장에게도 일정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30명 정도만 그나마 실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 있다. 국회에 들어온 초선 의원들은 예산 확보 전쟁에 명함도 내밀기 힘들다. (중략) 여야 지도부와 실세 의원들은 예산 편성 시점부터 자기 지역구 예산을 수백억~수천억원씩 챙기게 된다.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여야 지도부와 상임위원장, 간사를 위해 사업예산의 10~20%를 미리 떼어놓는다는 얘기도 있다. 그야말로 은밀한 레드-딜이다. 이들이 끼워 넣는 사업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예산실장의 중요 예산 목록에도 올라가 쉽게 심사를 통과한다. 해당 부처는 물론이고 기재부도 실세들의 예산 청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유인즉, 실세들이 장·차관과 실·국장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