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을 읽다

발간사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정미경

독일이야기 1. 통일 후 독일의 토지소유권 분쟁 해결 방안 고찰 홍선기 1
I. 통일 이후에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에게 살던 곳에서 나가라고 한다면?
II. 토지 소유권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조건들
Ⅲ. 통일 이전 토지 소유권의 원상회복이냐 보상이냐?
Ⅳ. 정리하면서

독일이야기 2. 독일, 창업이 최고의 실업대책
정미경 34
Ⅰ. 들어가는 말 -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기준
Ⅱ. 사회정책이자 경제정책으로 독일 실업자창업 지원제도
Ⅲ. 독일 사례에서 배운다

독일이야기 3. 독일 아동 · 청소년복지의 기본법 김영미 91
Ⅰ. 들어가는 말
Ⅱ. 독일 아동 · 청소년복지법제의 법적 체계
Ⅲ. 개별적인 아동 · 청소년 복지급여
Ⅳ. 우리 법제 정비를 위한 시사점
Ⅴ. 나오는 말

독일이야기 4. 독일 방송 사례를 통해 본 MBC의 정체성 탐색 서명준 136
Ⅰ. 들어가는 말
Ⅱ. 시민공론장의 붕괴 : 공영방송의 자본화
Ⅲ. 시민공론장의 가능성과 한계 : 독일의 경우
Ⅳ. MBC와 시민공론장의 위기
Ⅴ. 나아가며

독일이야기 5. 독일 사회합의주의와 한국 사회의 갈등 해소방안 조성복 170
I. 들어가는 말
II. 사회합의주의의 개념과 역사적 변천
III. 독일 사회합의주의의 변화
Ⅳ. 독일 사회합의주의의 제도적 요건
V. 맺음말: 한국에의 함의?

독일 정치 경제 이야기 모음
· 철학자 칸트는 개성공단폐쇄 결정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정호원 217
· 한국과 독일의 총선 비교…그리고 궁금한 몇 가지 조성복 223
· 청년실업, 독일식 수요맞춤형‘준고용-양성제도’를 제안한다 정미경 227
· 미디어 트레이닝이냐 정책결투냐 서명준 232
· 파리테러와 독일의 난민 정책-내가 메르켈을 지지 하는 이유 홍선기 238
· 원칙과 성공-독일 조선산업구조조정 정미경 248
· ‘인간 존엄의 불가침성’ 수출한 독일…‘인간 존중’ 사라진 정치는 의미 없다 홍선기 254
· 조선산업 위기극복-금융이 관건이다 정미경 263
· 약탈된 우리 문화재 국내서 관람하는 법 홍선기 270
· 독일에서의 육아일기<1> 박영진 278
· 독일에서의 육아일기<2> 박영진 284
· 법원의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을 기대한다 -
성동조선 법정관리 법원에 드리는 글 정미경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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