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정권이 바뀌어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가

시작하며: 감사와 사죄의 말씀
일러두기

1장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
정권이 바뀌던 날의 풍경
국정 농단과 표류하는 정치권 | 촛불, 혁명이 되다 | 바뀐 것은 무엇인가
반복되는 ‘청와대 정부’
또 하나의 강력한 정부 | 감찰과 인사로 내각을 지배한다 | 국민청원과 공론화위원회로 국회를 우회한다 | 비정상적인 행정이 펼쳐진다
바뀌지 않은 국정 운영 방식
청와대에는 원래 권한이 없다 | ‘분권과 자율’을 요구했던 노무현 | 결국 시민은 사나워졌고 갈등은 커졌다 | 폐기된 광화문 대통령 | ‘선한 박근혜’의 청와대 정부
[한마디 더!] 경제부총리는 ‘패싱’되었다

2장 구태를 답습한 국회
국민을 위한다는 의원들
어제는 반대, 오늘은 찬성 | 국회의원인가, 로비스트인가
의원들이 행정부에 바라는 것들
의원이 바라는 두 가지, 예산과 재선 | 국회 시즌에 세종은 업무가 마비된다
일하지 않는 의원들
의원 발의 법률안을 뜯어고친 공무원 |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우수 의원의 민낯
꼰대가 된 국회
행정부 인력은 여당 몫 | 일 안 하는 늙은 국회
[한마디 더!] 국회공무원의 갑질과 몰카

3장 공정성을 차버린 언론
언론 적폐의 시작
휘청거리는 펜 | 전문성 없는 기자들 | 권력의 경비견이 된 기자들
반복되는 언론 길들이기
워치독이냐 랩독이냐 | 기자와 정론직필 | BH의 ‘서울신문’ 사장 선임 개입
미디어를 무기로 쓰는 언론들
호반건설의 언론 사유화와 서울신문의 대응 | 정부의 배당 요구와 KBS의 대응
미디어를 팔아먹는 언론들
권력을 비판할 수 없는 언론 | 문재인 정권에서도 계속되었다 | 대안 언론이 된 유튜브
[한마디 더!] ‘신재민 사건’ 오보와 잘못된 주장들

4장 밥그릇만 챙기는 행정부
공무원 공화국
대한민국은 행정부 팽창 국가 | 삼권을 넘나드는 행정공무원 | 공무원은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철밥통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정책을 지적하는 곳이 없다 | 업무 행태를 감독하는 곳이 없다
사유화된 조직
광기의 체육대회 | 입속의 얼음, 성은을 입다 | ‘내 맘 대로’ 간부 열전
고위직들의 치적 쌓기
고향을 위해 일했습니다 | 나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
정치가 된 인사
고위직을 향한 노력들 | 부총리는 인사권이 없다
[한마디 더!] 기재부의 자부심

5장 누더기가 된 정책들
아무것도 모르는 담당자
그 업무는 처음입니다만 | 일단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만 | 나름의 철학은 있습니다만 | 담당자일 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지난 정권의 일은 하지 않는다
누구도 관심 두지 않는 법률 | 모두가 고쳐야 한다고 했다 | 행정부는 입을 닫고, 바뀐 정권은 모른다
문제가 있거나 말거나
국방부의 사탄도 울고 갈 일 | 재외공관과 생색내기 좋은 일
안 되면 편법이라도
세계잉여금과 론스타 ISD 배상금 | 소방청의 소방연구원 예산 밀어붙이기
관심 낮은 일은 대충 한다
을지연습 정부합동상황실 | 제주도의 클린하우스 무용론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신규 사무관 교육
[한마디 더!] 공무원이 정책을 막는 방법

6장 권력에 붙잡힌 재정 민주주의
확장 재정과 위태로운 채무 관리
누가 옳은 말을 하는가 | 누가 채무를 관리하는가 | 혼돈의 채무 관리 시스템
예산 조기 집행의 속임수
반복되는 조기 집행과 낭비되는 행정력 | 보여주기 쇼와 집행률 ‘마사지’ | ‘불용액’이 뭐라고 | 눈먼 돈이 되어버린 예산
누구를 위한 재원 배분인가?
노무현, 예산실을 해체하다 | 예산실의 ‘삭감’ 기술자들 | 다시 노무현의 예산 개혁을 생각하다
대통령조차 모르는 예산편성
시민은 알 수 없다 | 지방정부보다 못한 국가의 프로그램예산제도 운영 | 클라우드 확산과 민주 행정
[한마디 더!] 비벡 쿤드라 그리고 민주적 행정부

마치며: 공무원들에게 고함
주석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전후에는 국회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기재부 국장, 과장들과 함께 있으면서 정권이 바뀌는 것을 목격했고 공무원들 사이에서 변화하는 정국에 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2017년부터는 국고금 총괄 업무를 맡아 했습니다. 2018년에는 국고국 총괄 서기관 자리가 공석이 되어 한동안 그 업무를 나누어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KT&G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정권이 바뀌었지만 바뀐 것은 없다’고 느꼈습니다.
- 9쪽, ‘시작하며’ 중에서

2019년 1월, ‘적자국채의 추가 발행’과 관련한 나의 문제 제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임자인 김동연 전 부총리의 판단 그대로 실행된 일이라며 ‘팩트에 있어서 외압이나 압력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 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가 아니다. 청와대의 지시는 그가 모르게 진행되던 일이었으니 말이다.
- 49쪽, ‘1장 내각 위에 군림한 청와대’ 중에서

2017년도는 당연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믿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국토교통부 장관을 하는 김현미 의원 등 민주당이 국정감사 때 자주 문제 삼았던 쟁점 중 하나였다. 특히 김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일 때도 신용공여 방식을 국세에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정권이 바뀌었고, 민주당은 여당이 되었다. 이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질책을 해주면 정책은 바뀔 수 있었다.
- 59쪽, ‘2장 구태를 답습한 국회’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