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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법

정공법

(정의 공평 법치)

박범계 (지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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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공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정공법 (정의 공평 법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인
· ISBN : 9791195711116
· 쪽수 : 262쪽
· 출판일 : 2016-01-08

책 소개

대한민국에 다시 정의를 묻다. 저자 박범계는 정치인이기 이전에 판사다. 지난 1095일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들을, 위의 질문들에 대한 답들을 우리가 알 수 없었던 국회 내부자들의 시선으로 낱낱이 공개하고 있다.

목차

제1장
18대 대선, 그 해 겨울의 미스터리


1. 선거정의는 민주주의 절대가치 17
2. 진보를 차용한 여당 대선후보 23
3. 국정원과 경찰의 미스터리한 8일 33

제2장
국정원은 정말 대선에 개입했는가


1. 전쟁의 서막 45
2. 윤석열과 채동욱 50
3. 흔들리는 검찰 55
4. 국정조사를 무력화시킨 증인선서 거부 62
5. 국정감사에서의 마지막 공방 68

제3장
보수화된 법원과 국정원 재판


1. 진보 판사, 대법관의 꿈을 접다 77
2. 무너져가는 트라이앵글 84
3. 기울어진 저울 89
4. 1심, 2심 그리고 3심 대법원 파기 환송 91
5. 대법원이 지향해야 할 방향 98

제4장
작전명 컨틴전시 플랜


1. 당으로 날아든 익명의 녹음파일 107
2. 녹음파일 공개의 십자가를 메다 112
3. 상흔, 고소논란과 보좌진 사퇴 114
4. 이슈는 카멜레온과 같다 119
5. 사초폐기 논란과 공공기록물 열람 124
6.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129
7. 집권여당의 민낯 135

제5장
인사청문회, 반복되는 낙마


1. 대법관, 그 명예롭고 무거운 이름 145
2. 최초의 대법관 후보자 낙마 148
3. 고영한 후보자와 김신 후보자 155
4. 소수자 보호에 대한 소수 의견 159
5. 박근혜 정부 첫 인사청문회, 헌법재판소장 162
6. 드러나는 흠결들 166
7. 인사정의 구현을 위해서 176

제6장
비선, 권력을 행사하되 책임지지 않는다


1. 대전에서 접한 세계일보 특종 183
2. 진상조사단의 조사 착수 188
3. 문체부 사건과 청와대의 딜레마 192
4. 본말전도된 검찰 수사와 최경위의 자살 196
5. 유출경위서 등장 201
6. 국회 긴급 현안질의 205
7. 각자의 동기 추론 212
8. 국회 운영위원회 대정부질문 218

제7장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고통분담


1. 같은 편도 등 돌린 증세없는 복지 225
2. 국민 모두 고통분담? 열외는 재벌 228
3. 경기침체 속 고통분담은 오로지 서민 몫 233
4. 대안은 진정한 고통분담 238

에필로그
대전 서구를 위하여


1.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입성 247
2. 쪽지 예산? 인간 쪽지? 248
3. 산 너머 산 증액 심사 252
4. 기재부와 대전시의 밀당 257

저자소개

박범계 (지은이)    정보 더보기
1963년 충북 영동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시절 서울로 이주해 봉천동 은천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고등학교 재학시절 방황하다가 자퇴 후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군복무를 마치고 4년 늦게 연세대학교 법대에 입학했다.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졸업하고 94년 2월 판사로 임용되어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전주지방법원을 거쳐 대전지방법원에서 일하던 중 제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김민석이 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것에 반발해 판사직을 그만두고 노무현 캠프에 합류했다. 노무현 당선 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최연소 위원으로 일했으며, 참여정부에서 민정제2비서관,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2008년 대전 서구에서 제18대 총선에 출마해 낙선했으나 2012년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 출마하여 재선되었고, 2020년 제21대 총선에 출마하여 3선에 성공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미애 장관의 후임으로 2021년 1월 28일부터 2022년 5월 9일까지 제68대 법무부 장관을 역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이후 현재까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노무현재단 대전·세종·충남 지역위원회 고문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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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초기 국정원 댓글사건 검찰수사는 거칠 것이 없었다. 윤석열 팀장 주도로 특별수사팀은 신속히 국정원과 서울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중략·성역 없는 수사의 배경에는 채 총장이 있었다. 강직하고 소신 있는 채 총장이 청와대와 정권의 외압을 막는 방패막이 됐다. 특별수사팀은 그 힘을 믿고 오로지 수사 자체에만 집중했다. 반대로 정권 입장에서는 채 총장이 걸림돌이었고, 눈엣 가시였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 기소 여부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채동욱 검찰총장이 보이지 않는 갈등이 보이기도 했다.
- 2장‘국정원은 정말 대선에 개입했는가’에서

NLL 논쟁은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했고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것이 당시 우리당 주요 분석가들의 판단이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새누리당은 집권 후에도 정치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NLL 포기 논란 카드를 꺼냈다.
- 4장‘작전명 컨틴전시 플랜’에서

나와 보좌진들은 막대한 통장 더미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각자 통장을 몇 개씩 나눠 철저한 분석에 들어갔다. 통장을 하나 둘 씩 조사해가면서 아니나 다를까 조금씩 이상한 부분들이 포착됐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대목은 매달 특정업무경비가 통장에 들어온 후 이내 MMF라고 찍힌 채 빠져나간 사실이다.
- 5장‘인사청문회, 반복되는 낙마’에서

뜻밖의 문건 제보에 머리 속이 복잡해졌다. 제보한 사람은 국회 긴급 현안질의 때 유출경위서를 폭로하길 원했다. 문건내용을 고려하면 분명 엄청난 일이기는 했다. 덥석 제안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다. 국회 본회의 발언은 문건 신빙성에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었다. 딜레마였다.
- 6장‘비선, 권력을 행사하되 책임지지 않는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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