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구글에 돈을 벌어주기만 할까

프롤로그 003

I. 복지만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지키지 못할 수도 있다 007
• 복지제도는 자본주의가 좀더 잘 굴러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복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 일자리가 줄어들어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지식정보 기업들도 있다.

II. 옛날 경제학으로 본 요즘 경제의 문제 023
• 지금의 양극화 현상을 설명하는 데, 옛날 경제학(고전경제학)이 도움이 된다.
• 우리는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지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 지주(地主, land-lord)의 수입인 지대에, 오늘날 양극화의 비밀이 숨어 있다.

III. MS와 구글은 왜 돈을 많이 벌까 073
• 지식과 정보로 된 상품을 정보재라고 부른다. 지식정보 기업들이 팔고 있는 상품이다.
• 정보재는 차액지대와 비슷하지만 다르다. 복제가 쉬운 지식과 정보에 가격을 매기는 순간, 엄청난 돈이 된다.
• 지식과 정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셀 수 없이 수많은 사람이 참여한다. 그런데 정보재를 팔면 그 돈은 지식정보 기업들이 모두 가져간다.

IV. 산업 자본주의에서 인지 자본주의로 099
• 자본주의는 계속 변하며, 몇십 년을 주기로 크게 모습을 바꾼다.
• 자본주의가 크게 모습을 바꾸는 시기의 사람들은 큰 고통을 받는다.
•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자본주의가 크게 바뀌는 시기일 수도 있다. 갈수록 심해지는 양극화도 그 때문일지 모른다.

V. 인지 자본주의를 인정하면 기본소득을 위한 돈을 마련할 수 있다 125
• 새로운 자본주의로 변화하고 있다면, 일(노동)이라는 것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 지식과 정보가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라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놀이’가 일의 범주에 들어가야 한다.
• 자본주의가 계속 유지되려면,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는 ‘놀이’에 적당한 수준의 수입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정보재기업의 인지지대 수입을, 이를 위한 재원으로 쓸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가능한 기본소득이다.

에필로그 137

이런 저런 논의가 있었지만, 혁신적인 지식정보 기업들이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이제는 평범한 사실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 그저 당연하게 지식정보 기업들은 많은 돈을 버는 것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다.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다. 왜 한쪽에서는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가난이 늘어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늘어날까? 도대체 지식정보 기업들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것일까?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닐까? 관계가 있다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도덕적, 정치적, 사회적인 해법이 아니라 경제학적 해법으로 말이다.

경제학자들은 오랫동안 지대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자본주의가 막 시작되던 시기, 그러니까 아직 지대만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유일한 수입 항목이었던 시기의 옛날 경제학자들은 지대를 매우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지대가 곧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다. 거대한 농토를 소유하고 있는 지주들이 지배하는 세상은 곧 끝나고, 기계와 공장을 소유한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며, 대부분의 농민도 노동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유로운 경쟁이 일어나는 시장에서, 자본가와 노동자가 중심이 되면, 지주와 지대가 설 자리는 점점 없어질 것이고, 결국 사라질 것이라고까지 예측했다. 사라질 것을 연구할 필요는 없었다.
그러나 임대료의 문제처럼, 피부에 직접 와닿는 지대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 심지어 현대 주류경제학은 공급이 희소하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을 지대라고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끝냈다. 정의를 내리고 보니 지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이 확 늘어나버렸다. 심각한 문제가 되었는데 현대 주류경제학의 대답은 아직 없다.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관심이 없는 것인지도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요즘 경제학의 대답은 없다는 점이다.

이런 특징들을 가진 상품을 ‘정보재’라고 부른다. 누가 어떻게 참여해서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분명 그런 과정이 있었던 지식과 정보로부터 나온 상품. 그래서 전에는 돈을 받고 파는 것이 아니었던 것. 운 때가 맞아야 대박을 낼 수 있지만, 생산력 향상에는 큰 도움을 주는 상품. 추가로 하나 더 생산하는 데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싼 가격을 붙여도 커다란 이익을 낼 수 있는 상품. 지식정보 기업들이 팔고 있는 상품의 특성이며, 정보재의 특성이다. 그리고 정보재는 차액지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