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망명

서시
1. 테이크아웃드로잉을 위한 서시
2. 그녀들을 위한 서시
3. 그들을 위한 서시
4. 한남동을 위한 서시

프롤로그
1. 법무법인 중정 정경석 대표변호사
“할 말이 필요 없는 소송에 대해 말을 하고 싶은 이유”
2. 샤브샤브뉴스 박형준 기자
“풋내기 시절 오보에 대한 반성과 뒤늦은 사과”
“싸이 한남동 건물 사건에 대한 문제 제기의 원칙”

I. 소송 대해부

1. 사건의 시작
(1) 전 소유자와의 소송과 조정
(2)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왜 전 소유자와의 조정조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 걸까?
(3) 테이크아웃드로잉의 다른 소유자들과의 임대차분쟁
1) 성북동 테이크아웃드로잉
2) 대학로 테이크아웃드로잉
3) 경리단길 테이크아웃드로잉
(4) 잘 걸렸다, 싸이!

2. 수상한 제3자들의 등장과 수상한 태도
(1) 송현애의 등장
1) 공동사업자등록과 실질적 임차인 주장
2) 단순한 점유보조자 주장
3)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와 집행정지
(2) 건설사의 등장
(3) 맘상모와 결탁 및 사회이슈화
(4) 을지로위원회와 정치세력
(5) 편향된 언론매체들의 동조
(6) 기타 제3자들

3. 기가 막히는 소송지연술-건물인도소송에 있어 소송지연의 달인
(1) 소송서류 송달 불능과 공시송달
(2) 변론연기와 재개신청의 남발
(3) 재판부기피신청의 남발
(4) 관할과 소송지연책
(5) 인도집행에 대한 방해

4.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과 인도집행
(1) 제1차 가처분결정과 집행완료, 집행정지
(2) 제2차 가처분결정과 집행중단

5. 점유회복을 위한 시도
(1) 자력구제인가, 강제집행인가
(2) 누구의 주거침입죄인가, 감금죄인가
(3) 사실왜곡과 명예훼손

6. 마지막 강제집행시도와 강제집행정지
(1) 서울서부지방법원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판결
(2) 조정조서와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3) 청구이의의 소와 집행정지
(4) 준재심청구와 집행정지

7. 법무법인 중정과의 소송-명예훼손 및 초상권침해소송
(1) 최소연, 최지안, 송현애에 대한 소송
(2) 권준호에 대한 소송
(3) 신제현에 대한 소송

8. 계속되는 쌍방 맞고소, 고발 형사사건
(1) 주거침입죄 등의 고소
(2) 성추행, 폭행 등의 고소
(3) 감금죄, 무고죄 등의 고소
(4) 공무상비밀표시무효, 소송사기죄 등의 고소
(5) 공무집행방해죄의 고발
(6) 구속수사의 요청

9. 합의로 끝날 수밖에 없는 사건
(1) 소송 진행 중의 합의를 위한 노력
(2) 양현석의 등장과 합의의 도출
(3) 합의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상한 합의
1)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떼쓰기
2) 싸이 집 앞에서의 시위
3) YG엔터테인먼트 사옥 앞에서의 시위
(4) 굴욕적인 합의

II. 언론 대해부

1. 그들을 믿을 수 없었던 이유: 진보 매체에 근무했다가 겪은 쓰디 쓴 경험
(1) “월급이 아니라 활동비죠”
(2) 밀린 임금의 절반을 받기까지

2. 모든 사고관을 바꾸다: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이단(異端)의 사고방식을 갖다
(1) “우리 편이 잘못했다고? 쉬쉬해야지”
(2) 낙인찍기에 맞서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담력’
(3) “나는 해도 되지만, 너는 하면 안 된다”
(4) ‘그들’이 기자회견에 집착하는 이유
(5) 그들에 맞설 수 있는 방법: 끈기와 전문성

3. 싸이 부동산 분쟁, 뒤늦게 보도에 뛰어든 이유: 연예인 신변잡기 보도에 대한 의도적 외면

4.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시사인’ 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뒤집기 한 판
(1)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테이크아웃드로잉간 건물명도 청구 소송
(2) 법원 “테이크아웃드로잉, 성북동 박모씨 소유 건물에서도 임대료 1,500만원 연체”
(3) 싸이 소유 건물의 전 건물주 다린앤컴퍼니 “테이크아웃드로잉 임대료 체납”
(4) 싸이가 테이크아웃드로잉에 나가달라고 요구한 부분? 부부끼리 말이 안 맞는 진보언론
(5)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송달체계의 개혁을 꿈꿨을까
(6) 책으로만 봤던 기피 신청을 하는 사람을 보다
(7) 진보언론 여러분, 송현애씨는 왜 임차인이라는 증거를 내지 못했을까요?
(8) 자승자박하는 테이크아웃드로잉, 허환주 기자의 의미심장한 기사 속 묘사 공백
(9) 허환주 기자님, 지금 무보증 원룸텔 무시하시나요?
(10) 노골적인 판결문 취지 왜곡, ‘건물인도청구소송’에 대한 진본언론의 놀라운 곡해
(11) 테이크아웃드로잉 운영진께: 집행관이 거짓 조서를 썼다면 다시 고소하세요
(12) 테이크아웃드로잉·허환주 기자의 이상한 산수 “5억원+5천만원+6～7억원?10억원”
(13) “합의가 됐다”고 했다가, “합의가 안 됐다”고 했다가 오락가락한 테이크아웃드로잉
(14) 조정조서를 무력화하기 위한 최후의 시도: 준재심과 청구이의 소송

5. ‘동네 변호사 조들호’ 속 싸이 사건 묘사, 조목조목 따져보기
(1) PD수첩에도 등장한 ‘조들호’ 작가 해츨링
(2) 살인미수죄 저지르는 변호사와 재판 중 개인 의견 이야기하는 판사
(3) 법률적 무지 및 취지 왜곡 ① 어떤 경우라도 세입자는 5년간 건물을 쓴다?
(4) 법률적 무지 및 취지 왜곡 ② 임대인이 재건축한다고 하면 군말 없이 나가야 한다?
(5) 법률적 무지 및 취지 왜곡 ③ “교회 예배당으로 쓸 예정이니 나가라”는 상상 속 법률
(6) 법률적 무지 및 취지 왜곡 ④ 유치권이 뭔지 모르는지 엉뚱하게 갖다 붙인 해츨링
(7) 사실관계 왜곡 ① 뭐? 테이크아웃 드로잉이 월세를 꼬박꼬박 다 냈다고?
(8) 사실관계 왜곡 ② 최악의 곡해 “싸이가 재판 없이 가압류하려고 했다”

6.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시사인’에 공개 질의하다

7. 분석 소회: 기자로서, 법조인과 그 외 자격사들의 불신이 두렵다

에필로그(법무법인 중정 이재형 대리)
“그 날에 대한 회고”
형사사건에 제출한 진술서


부 록
I. 법무법인 중정 블로그의 이 사건에 관한 대표적인 포스팅
1. [PD수첩]이 싸이에 관해 안 한 이야기…수첩 뒷면에 적힌 중요한 노트 누락
(1) 재건축 때문에 안 나간다?
(2) 10억 이상을 요구해서 못 나간다?
(3) 합의가 돼서 못 나간다? 합의가 안 되어서 못 나간다?
(4) 집행정지 때문에 못 나간다?

2. 싸이 한남동 부동산 명도사건 일지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141403호 건물명도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53127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등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33923호 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카합50186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1차)
(5) 제1차 명도집행(2015. 3. 6.)
(6) 점유회복 시도(2015. 3. 13.)
(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146호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2차)
(8) 제2차 명도집행(2015. 4. 22.)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52996호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본안 소송)
(10) 제3차 명도집행(2015. 9. 21.)
(11) 준재심청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재가단96호)와 청구이의의 소 (서울 중앙 지방 법원 2015가단157390호)
(12) 집회 및 시위(2015. 9. 24.～)와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서울서부지방법원 2015카합50494호(싸이), 2015카합50555호(YG)]
(13)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61279호)

II. [이슈타파]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따라 잡기 기사(허환주 기자에 대한 오마주)
1. “최소연 등 싸이 임차인, 소송 남발로 싸이 재갈 물리기(1편)”
2. “최소연 등 싸이 임차인, 작가와 예술인들 동원하여 싸이 발목 잡기(2편)”
3. “싸이 임차인측, 영세상인 앞세워 수퍼 을질하기(3편)”
4. “싸이 임차인들 나쁘다!”… 법원집행관과 경찰에게 물리력 행사(4편)
5. “최소연 등 싸이 임차인들, 왜 법원의 판결과 명령을 따르지 않는가?”(5편)
6. “싸이 임차인들, 10억 넘게 달라네요”(6편)
7. 프레시안과 유유상종인 기사 따라 잡기

III. 싸이측과 임차인측간에 진행된 민형사 사건 목록

IV. 테이크아웃드로잉을 두둔하는 관련 기사, 칼럼 목록 및 일지

V. 샤브샤브뉴스의 테이크아웃드로잉측 언론사에 대한 공개 질의서

VI. 테이크아웃드로잉 관련 법원 판결문 및 결정문 등
1. 대학로 임대인과의 분쟁
(1) 송현애에 대한 판결
(2) 최소연에 대한 판결
2. 전 소유자와의 분쟁
3. 싸이와의 분쟁
(1)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1) 최소연, 최지안이 제기한 소
2) 송현애가 제기한 소
(2) 부동산인도단행가처분결정
1-1) 제1차 가처분결정
1-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3) 항고심결정문
2-1) 제2차 가처분결정
2-2)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3) 건물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4) 청구이의의 소
(5) 부동산인도집행조서
(6) 부동산인도집행불능조서

VII. 테이크아웃드로잉측이 제기한 형사고소사건 내역과 불기소처분이유

VIII. 상가임대차보호법

IX. 강제집행 및 현장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