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서문 결혼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해제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

1. 결혼의 핵심, 개인의 선택?
Loving v. Virginia (1967)

2.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은 곧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Baker v. Nelson (1971)

3.사생활권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Bowers v. Hardwick(1986)

4.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 헌법 개정안을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무효화할 수 있는가?
Romer v. Evans (1996)

5. 종교의 자유와 동성결혼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Baehr v. Mike (1996)

6.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은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관문인가?
Baker v. State (Vermont) (1999)

7. 도덕은 더 이상 입법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
Lawrence v. Texas(2003)

8.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Hillary Goodridge & others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another (2003)

9. 결혼제도는 진화하는가?
Lewis v. Harries (2006)

10. 동성결혼 부부들은 왜 그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가?
In re Marriage cases (2008)

11. 연방결혼보호법과 주 결혼법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12. 연방대법원의 사법독재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Obergefell et. al. v. Hodges (2015)

"우리사회는 동거든, 생활동반자든, 동성결혼이든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형태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럴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누리는 것과 자신들의 특별한 삶의 형태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서문)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나 동성결혼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승소하는 경우, 거액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연을 가진 원고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마음을 얻음과 동시에 여론의 방향을 동성애 지지 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 어느 한 사건만 승소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동성애자들이 동시에 승리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번의 소송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는 동성애자들과 이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거대 NGO단체들, 그리고 승소하면 거액의 합의금은 물론 엄청난 언론홍보 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거대 로펌들을 상대로, 승소해도 아무런 직접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주정부 공무원들과, 주정부의 정해진 예산 내에서 소송을 마무리해야 하는 로펌들이 벌여야 하는 동성애 진영과의 싸움은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