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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교육의 사법화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96183936
· 쪽수 : 375쪽
· 출판일 : 2026-02-28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문제 > 사회문제 일반
· ISBN : 9791196183936
· 쪽수 : 375쪽
· 출판일 : 2026-02-28
책 소개
서이초 사건 이후 심각하게 대두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년차 신규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많은 교사가 마치...
서이초 사건 이후 심각하게 대두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2023년 7월, 2년차 신규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많은 교사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지나치게 사법화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교육의 사법화란 교육 영역에서 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교 내 갈등 사안이 당사자들 간의 교육적 대화가 아닌 사법 및 준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통해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한다.
교육의 사법화란 교육 영역에서 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교 내 갈등 사안이 당사자들 간의 교육적 대화가 아닌 사법 및 준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책에서는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을 통해 서이초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분석하고, 그 대안으로 회복적 정의를 제시한다.
목차
머리말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연구의 구성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
1. 교육의 사법화에 관한 선행연구
1) 서이초 사건의 여파
2)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변화
2. 이론적 검토
1) 위르겐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2) 로이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
3)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
3. 분석틀
Ⅲ. 교육의 사법화와 근대사법
1. 교육의 사법화
1) 사법화의 개념
2) 사법화 개념의 확장
3) 교육 사법화의 변천
2. 근대사법의 성격
1) 사법의 개념
2)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향하는 사법
3) 근대사법의 한계
4) 형사사법의 응보주의적 성격
5) 민사사법의 배금주의적 성격
3. 교육의 사법화로 인한 학교의 고통
4. 맺음말
Ⅳ. 학교에서의 폭력과 법의 문제
1. 학교에서의 폭력
1) 폭력의 개념
2) 폭력적인 교육문화의 역사
2. 학교의 폭력과 사법화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과 사법화
2) 학생 간 폭력과 사법화
3)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3. 아동학대와 사법화
1) 아동학대의 개념과 관련법의 변화
2)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사법화의 문제
4. 맺음말
Ⅴ.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
1. 학교 생활세계의 구조
1) 후기 근대사회와 생활세계
2) 학교 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
(1) 교육적 행위규범
(2) 교육적 정체성
(3) 성찰적 교육문화
3) 교육행위의 본질로서 교육적 대화
(1)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
(2) 교육적 대화의 상호주체성
2. 학교 생활세계의 병리화
1) 학교 규범의 붕괴
2) 교사·학생·학부모의 정체성 훼손
(1) 교사의 정체성 훼손
(2) 학생의 정체성 훼손
(3) 학부모의 정체성 훼손
3) 갈등해결 문화의 변질
3.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 과정
1) 교육의 국가화: 국가체계에 의한 식민화
2) 교육의 시장화: 경제체계에 의한 식민화
3) 교육의 사법화: 사법체계에 의한 식민화
4. 맺음말
Ⅵ. 교육 사법화의 극복 방안
1. 학교 생활세계의 자치적 운영
1) 학교 생활세계의 회복 방향
2)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인식
3) 교육자치의 진정한 방안
2.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도입
1)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절차주의적 법제도로서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3)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 따른 관련법의 수정
3. 교육분쟁조정 절차로서의 회복적 정의
1) 학교 생활세계의 새로운 규범
2) 의사소통행위이론과 회복적 정의
3) 회복적 대화모임의 절차
4. 교육주체들의 정체성 회복 방안
1) 교육주체들의 정체성 변화와 구조 변형
2) 교사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3) 학생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4) 학부모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5. 맺음말
Ⅶ.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함의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연구의 구성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
1. 교육의 사법화에 관한 선행연구
1) 서이초 사건의 여파
2)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변화
2. 이론적 검토
1) 위르겐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2) 로이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
3)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
3. 분석틀
Ⅲ. 교육의 사법화와 근대사법
1. 교육의 사법화
1) 사법화의 개념
2) 사법화 개념의 확장
3) 교육 사법화의 변천
2. 근대사법의 성격
1) 사법의 개념
2)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향하는 사법
3) 근대사법의 한계
4) 형사사법의 응보주의적 성격
5) 민사사법의 배금주의적 성격
3. 교육의 사법화로 인한 학교의 고통
4. 맺음말
Ⅳ. 학교에서의 폭력과 법의 문제
1. 학교에서의 폭력
1) 폭력의 개념
2) 폭력적인 교육문화의 역사
2. 학교의 폭력과 사법화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과 사법화
2) 학생 간 폭력과 사법화
3)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3. 아동학대와 사법화
1) 아동학대의 개념과 관련법의 변화
2)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사법화의 문제
4. 맺음말
Ⅴ.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
1. 학교 생활세계의 구조
1) 후기 근대사회와 생활세계
2) 학교 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
(1) 교육적 행위규범
(2) 교육적 정체성
(3) 성찰적 교육문화
3) 교육행위의 본질로서 교육적 대화
(1) 전략적 행위와 의사소통적 행위
(2) 교육적 대화의 상호주체성
2. 학교 생활세계의 병리화
1) 학교 규범의 붕괴
2) 교사·학생·학부모의 정체성 훼손
(1) 교사의 정체성 훼손
(2) 학생의 정체성 훼손
(3) 학부모의 정체성 훼손
3) 갈등해결 문화의 변질
3.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 과정
1) 교육의 국가화: 국가체계에 의한 식민화
2) 교육의 시장화: 경제체계에 의한 식민화
3) 교육의 사법화: 사법체계에 의한 식민화
4. 맺음말
Ⅵ. 교육 사법화의 극복 방안
1. 학교 생활세계의 자치적 운영
1) 학교 생활세계의 회복 방향
2)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인식
3) 교육자치의 진정한 방안
2.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도입
1)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필요성
2) 절차주의적 법제도로서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3)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 따른 관련법의 수정
3. 교육분쟁조정 절차로서의 회복적 정의
1) 학교 생활세계의 새로운 규범
2) 의사소통행위이론과 회복적 정의
3) 회복적 대화모임의 절차
4. 교육주체들의 정체성 회복 방안
1) 교육주체들의 정체성 변화와 구조 변형
2) 교사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3) 학생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4) 학부모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5. 맺음말
Ⅶ. 결론
1. 연구의 요약
2. 연구의 함의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