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노동법

Part 1 노동관계법 일반

1-1 노동관계법의 체계
1-2 노동관계 규범의 적용
1-3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4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점 및 방법
1-5 상시근로자 수 산정의 특례
1-6 근로시간에 따른 노동관계법 적용
1-7 외국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8 장년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9 국외 근무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0 장애인의 노동관계법 적용
1-11 국가보훈 대상자 고용 의무
1-12 연소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13 현장실습생의 노동관계법 적용
1-14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1-15 근로조건의 결정 및 변경 방식
1-16 근로조건의 차별
1-17 인사이동의 유형과 정당성
1-1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이전
1-19 근로자의 정의
1-20 미신고 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1-21 정규직 vs 비정규직
1-22 임원의 근로자성
1-23 해고 효력을 다투는 자의 근로자성
1-24 간접고용 근로자
1-25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1-26 사용자의 정의
1-27 채용의 노동관계법 적용
1-28 채용 시 유의사항
1-29 채용 내정
1-30 인사노무 서류의 관리 및 보존
1-31 법정의무교육
1-32 기숙사 운영과 노무관리
1-33 개인정보 보호법과 인사노무관리
1-34 개인정보 보호법과 CCTV
1-35 사업장 근로감독

Part 2 근로계약

2-1 근로계약의 체결 방식
2-2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책임
2-3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2-4 금지되는 근로계약(1)_강제 근로 금지
2-5 금지되는 근로계약(2)_위약 예정 금지
2-6 금지되는 근로계약(3)_전차금 상계 금지
2-7 금지되는 근로계약(4)_강제 저금 금지
2-8 근로계약 기간의 제한
2-9 근로계약 기간의 설정 방식
2-10 무기 계약직
2-11 일용직 vs 일당직
2-12 연소근로자 근로계약
2-13 외국인 근로자 근로계약
2-14 감시단속 근로자 근로계약
2-15 간접고용 근로자 근로계약
2-16 프리랜서 계약
2-17 임금계약 vs 근로계약
2-18 임금계약 미체결 시 법률관계
2-19 개별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
2-20 채용 내정 vs 시용 vs 수습 vs 인턴
2-21 촉탁직 근로계약
2-22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2-23 경업금지 계약
2-24 겸업금지 계약

Part 3 근로시간

3-1 근로시간
3-2 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3 잘못된 근로시간 상식
3-4 결근 vs 지각 vs 조퇴
3-5 법정 근로시간
3-6 소정근로시간
3-7 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8 연소근로자의 근로시간 제한
3-9 연장근로
3-10 주 52시간 근무제
3-11 특별연장근로
3-12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3-13 휴일?휴가?결근?지각?조퇴 시 연장근로
3-14 휴일근로
3-15 야간근로
3-16 연장?휴일?야간근로의 중복
3-17 휴게시간
3-18 휴게시간 vs 대기시간
3-19 휴업
3-20 휴직
3-21 주 40시간 근무제
3-22 주 5일 근무제
3-23 휴일 vs 휴무일 vs 휴가
3-24 탄력적 근로시간제
3-25 선택적 근로시간제
3-26 재량 근로시간제
3-27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3-28 재택근무
3-29 교대제 근로의 근로시간
3-30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3-31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제외
3-3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3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3-34 공민권 행사의 보장

Part 4 휴일

4-1 휴일
4-2 휴일의 중복 및 대체
4-3 주휴일
4-4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4-5 단기 근로자의 주휴일
4-6 결근·지각·조퇴·휴가 시 주휴일
4-7 주휴일 적용 제외
4-8 근로자의 날
4-9 법정 공휴일
4-10 임시 공휴일
4-11 대체 공휴일
4-12 공휴일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Part 5 휴가

5-1 휴가
5-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5-3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과 보상
5-4 연차유급휴가 사용 절차
5-5 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유급휴가
5-7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관리
5-8 연차유급휴가 일수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5-11 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5-12 마이너스 연차유급휴가
5-13 연차유급휴가의 대체
5-14 연차유급휴가 적용 제외
5-15 모성보호와 연차유급휴가
5-16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1)
5-17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2)
5-18 특별한 기간의 연차유급휴가(3)
5-19 기간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0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5-21 연차유급휴가와 여름휴가
5-22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제도
5-23 잘못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5-24 선택적 보상 휴가제
5-25 생리휴가
5-26 출산전후휴가
5-27 유사산휴가·난임치료휴가
5-28 배우자 출산휴가
5-29 육아휴직
5-30 가족 돌봄 휴직·휴가·근로시간단축
5-31 경조휴가
5-32 병가

Part 6 임금

6-1 임금의 정의
6-2 임금의 구분
6-3 기타 금품
6-4 연장근로수당
6-5 휴일근로수당
6-6 야간근로수당
6-7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 산정 실수 유형
6-8 주휴수당
6-9 휴업수당
6-10 상여금
6-11 임금대장
6-12 임금명세서
6-13 임금명세서 교부
6-14 임금명세서 작성
6-15 평균임금
6-16 평균임금 산정 특례
6-17 각종 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6-18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6-19 연차유급휴가 미사용과 평균임금 산정
6-20 통상임금
6-21 통상임금 요건(1)_정기성
6-22 통상임금 요건(2)_일률성
6-23 통상임금 요건(3)_고정성
6-24 통상임금 산정 방법
6-25 각종 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6-26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1)_직접 지급
6-27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2)_통화 지급
6-28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3)_정기 지급
6-29 재직자 임금 지급 원칙(4)_전액 지급
6-30 임금의 일할 계산
6-31 임금의 압류
6-32 연봉제
6-33 임금의 반납·삭감·동결
6-34 임금의 비상시 지급
6-35 퇴직자의 임금 지급 원칙
6-36 지각?조퇴?결근 시 임금
6-37 수습 기간 중 임금
6-38 모성보호 기간 중 임금
6-39 공민권 행사 시 임금
6-40 징계 시 임금
6-41 대기발령 시 임금
6-42 임금피크제
6-43 포괄산정 임금제
6-44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1)
6-45 포괄산정 임금제 실수 유형(2)
6-46 최저임금제도
6-47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
6-48 퇴직금
6-49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6-50 퇴직금 중간정산
6-51 퇴직연금
6-52 임금의 시효
6-53 임금채권 보호
6-54 임금체불 구제

Part 7 취업규칙

7-1 취업규칙
7-2 취업규칙 작성과 신고
7-3 취업규칙 변경
7-4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기준
7-5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주체
7-6 취업규칙 의견 청취 및 동의 방식
7-7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심사

Part 8 노사협의회

8-1 노사협의회
8-2 노사협의회 설치
8-3 노사협의회 위원
8-4 노사협의회 운영
8-5 노사협의회 임무
8-6 고충처리제도

Part 9 사회보험

9-1 국민연금
9-2 건강보험
9-3 고용보험
9-4 산재보험
9-5 산재보험료율
9-6 특별한 기간의 4대보험 처리
9-7 실업급여
9-8 실업급여 부정수급
9-9 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
9-10 일용 근로자의 4대보험

Part 10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10-1 업무상 재해
10-2 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사항
10-3 업무상 사고
10-4 업무상 질병
10-5 산재보험급여
10-6 산재보상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7 산업재해 발생에 따른 법률적 책임
10-8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10-9 산업안전보건 관련 사용자 의무
10-10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 여부
10-11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10-12 산업안전보건교육 실시 방법
10-13 산업안전보건교육 자격 요건
10-14 산업안전보건교육 내용
10-15 건강진단
10-16 직장 내 괴롭힘
10-17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Part 11 비정규직

11-1 기간제 근로자
11-2 단시간 근로자
11-3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원칙
11-4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1)
11-5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기간 제한 예외(2)
11-6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11-7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11-8 근로자 파견
11-9 불법파견
11-10 불법파견과 사용자 책임
11-11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1-12 비정규직 차별 판단 기준
11-13 고용형태 공시제도

Part 12 성희롱 예방

12-1 직장 내 성희롱
12-2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12-3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
12-4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5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구제

Part 13 징계 및 퇴직

13-1 징계의 종류
13-2 징계 사유(1)
13-3 징계 사유(2)
13-4 징계 사유(3)
13-5 징계 사유(4)
13-6 징계 절차
13-7 징계 수준
13-8 근로계약 기간의 종료
13-9 임의퇴직
13-10 사직서
13-11 합의퇴직
13-12 권고사직
13-13 당연퇴직과 직권면직
13-14 명예퇴직
13-15 정년퇴직
13-16 정년퇴직 후 재고용
13-17 임원의 근로계약 종료
13-18 간접고용의 근로계약 종료
13-19 수습 근로자 해고
13-20 근로계약 종료 시점
13-21 징계해고
13-22 통상해고
13-23 경영상 해고
13-24 해고의 예고
13-25 해고의 서면 통지
13-26 해고의 금지
13-27 징계구제 제도
13-28 기업변동과 근로관계 종료
13-29 퇴직 후 사용자 의무

2022년 1월에 발간된 개정 5판에 반영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2) 연차유급휴가 발생 요건 관련 대법원 판결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3) 주 52시간 근무제 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 사항 5) 대체공휴일 변경 사항 6) 재보궐 선거의 법정 휴일 적용 여부 7)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개정 사항 8) 임신 기간 시업 및 종업 시각 변경권 9) 임신 중 육아휴직 10) 주휴수당 발생 요건 변경 사항 11) 병가 및 휴직 기간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변경 사항 12)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13)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한 직종 14) 직장 내 성희롱 및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 15) 이행강제금 인상 16) 계약직 근로자 및 정년 퇴직자 부당해고 구제신청 확대 적용 17) 고용노동부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 요건 변경 사항 18) 특별연장근로 건강 보호 조치 19) 개별 동의 없는 임금피크제 효력 20) 퇴직연금 금품청산 방법 및 기한 21) 도급 사업의 산재보험요율 산정 2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관련 사항 23) 기숙사 설치 및 운영 기준 변경 사항 24)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25) 임금피크제 도입 절차

주 52시간 근무제는 근로자가 1주에 근로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을 의미한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법정 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당사자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 (3-10 '주 52시간 근무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