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96335755
· 쪽수 : 305쪽
책 소개
목차
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48
03 관리인 67
04, 관리위원회 88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 93
01. 해당 법조문 96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98
03. 집회소집통지 102
04. 소집절차의 생략 108
05. 결의사항 108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09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11
01. 해당 법조문 114
02. 의결권 116
03. 의결방법 125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33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34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43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46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47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53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65
01. 상가업종제한 168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187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195
01. 해당 법조문 198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199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26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