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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96335724
· 쪽수 : 280쪽
책 소개
목차
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18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35
01. 해당 법조문 38
02. 관리단 40
03. 관리인 51
04. 관리위원회 66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71
01. 해당 법조문 74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76
03. 집회소집통지 80
04. 소집절차의 생략 86
05. 결의사항 86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87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89
01. 해당 법조문 92
02. 의결권 94
03. 의결방법 104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12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13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21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24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25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31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43
01. 상가업종제한 146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166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175
01. 해당 법조문 178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179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06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