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91191804096
· 쪽수 : 324쪽
· 출판일 : 2023-01-17
책 소개
목차
제Ⅰ강 / 집합건물이란 무엇인가 –집합건물법 적용대상 1
01. 해당 법조문 4
02. 건물의 구분소유 5
03. 상가의 구분소유 15
04. 집합건물관리인 vs 대규모점포관리자와의 관계 26
제Ⅱ강 / 관리단, 관리인, 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관리기구 43
01. 해당 법조문 46
02. 관리단 52
03. 관리인 76
04. 관리위원회 100
제Ⅲ강 / 관리단 집회 -소집 관련 105
01. 해당 법조문 108
02. 관리단집회의 권한, 정기ㆍ임시관리단집회 111
03. 집회소집통지 115
04. 소집절차의 생략 121
05. 결의사항 121
06. 관리단집회 의장과 의사록 122
제Ⅳ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I 123
01. 해당 법조문 126
02. 의결권 128
03. 의결방법 137
04. 점유자의 의견진술권 145
05.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 등 146
제Ⅴ강 / 관리단 집회 - 결의 관련 Ⅱ 155
01. 관리단집회의 일반 의결정족수 158
02. 관리단집회의 특별 의결정족수 159
03. 관리단집회의 의결과 관련한 몇가지 쟁점 166
제Ⅵ강 / 상가 업종제한, 체납관리비 승계 181
01. 상가업종제한 184
02. 체납관리비 승계 문제 203
제Ⅶ강 / 집합건물의 재건축 211
01. 해당 법조문 214
02. 집합건물의 재건축요건 215
03. 구분소유자의 매도청구권 242
부 록 / 서울특별시 상가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