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그리고 잊혀질 권리

들어가는 글

1. 내 데이터 내 맘대로
프라이버시의 종말
다윗과 골리앗의 한 판 승부
마이데이터(MyData) 신호탄, GDPR

2. 데이터 생태계 융합과 시너지
데이터 민주주의
데이터 경제와 데이터 생태계
데이터 거래소의 등장
국가별 마이데이터 추진 현황
영국
미국
일본
핀란드
프랑스
국내 추진 현황
데이터 산업 발목 잡는 개인정보 보호법

3. 미국의 3가지 버튼
블루 버튼
그린 버튼
오렌지 버튼

4. 데이터가 주도하는 사회
빅데이터의 활용과 가치
데이터가 곧 자산
데이터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마이데이터, 어떻게 활용되나

5. 잊혀질 권리
워마드와 잊혀질 권리
잊혀질 권리 VS. 알 권리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6. 영국과 아일랜드의 GDPR 홍보 사례
영국
귀하의 권리
귀하의 접근 권한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
조직에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
데이터 이식성에 대한 귀하의 권리
데이터 사용에 반대할 권리
사용자의 개입없이 이루어지는 결정에 대한 사용자의 권리
공공 기관에서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조직에 대한 우려 제기
데이터 보호 권한 요청에 대한 응답 시간 제한
아일랜드
‘개인 데이터’란 무엇입니까?
귀하의 권리에 대한 안내
데이터 보호란 무엇입니까?
이 권리는 언제 적용됩니까?
이 권리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보호 감독관에게 언제 연락해야 합니까?
내 권리는 무엇입니까?
데이터 보호 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7. 부록
1. 일반개인정보 보호법(GDPR) 제3장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
1. 제III장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제1절 투명성 및 형식
제2절 정보 및 개인정보 열람
제3절 정정 및 삭제
제4절 반대할 권리 및 자동화된 개별 의사결정
제5절 제한
2. GDPR 더 자세히 살펴 보기
1. 고객 동의 자동화 : 데이터 자본주의 시대의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2. GDPR, PSD2 & ePRIVACY : 금융권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데이터 권한 관리 규정
3. 마케터, GDPR 미준수로 인해 가장 큰 자산을 잃어버림에 주의하십시오.
3. GDPR주요 변경 사항
증가된 영토 범위 (국가 관할권 적용 범위)
처벌
동의
데이터 주체 권한
데이터 이식성
프라이버시 설계
데이터 보호 담당관
4. GDPR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FAQ)

참고문헌

지금 우리는 데이터로 넘쳐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집을 나서서 회사나 학교에 도착하기까지 CCTV에 찍히는 횟수는 과연 얼마나 될까?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CCTV에 노출되는 횟수는 하루 평균 83회에 이른다. 엘리베이터에 설치된 CCTV, 동네마다 불법쓰레기투기 단속이나 방범용으로 설치된 CCTV, 교차로, 건널목에 설치된 CCTV는 물론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까지 감안하면 노출 횟수가 많은 것도 무리는 아니다.

개인정보는 페이스북·구글·아마존과 같은 거대 공룡 플랫폼에 집중되어 있어 개인의 접근은 훨씬 더 어려워졌다. 마이데이터는 이 같은 개인정보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정보의 소유권을 주인인 개인에게 돌려 주자는 구상이다. 데이터 주권이 정보주체에게로 이동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