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거버넌스와 해외사례

1. 미래 환경을 위한 정부의 순환경제 청사진
(1) 순환자원 인정제도
(2)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3) 폐기물처분 부담금 제도 관련 해외 사례

2.환경 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1) 환경문제 특성과 관리 패러다임의 전환
(2) 환경문제에 대한 거버넌스의 접합 영역과 유형

3. 지속가능발전과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연계성
(1)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제도적인 역량강화
(2)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순환 거버넌스 구성 방향
(3)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원순환 거버넌스의 내용과 전략

4.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폐기물 거버넌스
(1) 폐기물 거버넌스 개요
(2) 전략적 계획
(3) 직접적인 규제
가. 개요
나. 법적 정의와 분류
다. 공중 보건과 환경법규
라. 자원 재생 이용에 대한 입법
마. 폐기물 방지와 지속 가능한 소비 및 생산에 대한 입법
바. 폐기물 처리 규제
사. 자발적인 합의
(4) 이행과 집행
(5) 경제 수단
가. 시장 기반 경제 수단
나. 포괄적 생산자 책임제도
(6) 사회적 도구
가.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사회적 도구
나. 정보에 기반한 수단
(7) 이해관계자와 관련 방침
가. 이해관계자의 범위와 역할
나. 이용자 방침
다. 제공자 방침
(8) 이해관계자로서의 정부
가. 정부 기관의 역할
나. 제도의 일관성
다. 제도적 역량 개발
(9) 알맞은 정책수단 선정
가. 국가 및 지역 폐기물 거버넌스의 성과 측정
나. 최적화된 정책수단 선정 방법
다. 세계 각국 사례를 통한 시사점

5. 폐기물 거버넌스 해외 사례
(1) 전자 폐기물 재활용 네트워크 구축한 케냐 및 기타 아프리카
(2) 재활용과 재사용을 통합한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 말뫼
(3) 맞춤형 지역 해결책으로 새로운 기회 맞이한 보시티
(4) 분리수거율 70% 달성에 성공한 플랑드르
(5)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에 집중한 밀라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