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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탄핵 (Impeachment 彈劾)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96570903
· 쪽수 : 138쪽
· 출판일 : 2018-12-31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96570903
· 쪽수 : 138쪽
· 출판일 : 2018-12-31
책 소개
탄핵 선고의 목적이 ‘국론분열과 혼란의 종식, 법치주의 준수’에 있었으며, 헌재 판결문에 나온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이라는 표현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의 기반은 ‘국민의 신뢰’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한다.
목차
<서문> 역사는 거스를 수 없다
1장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태블릿 PC
2장 촛불집회와 국정동력 상실
3장 질서 있는 퇴진과 불명예 퇴진의 갈림길
4장 탄핵 소추안 발의와 국회 탄핵 표결
5장 길었던 3개월(탄핵 표결 이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6장 탄핵과 탄핵 이후에 대한 10가지 생각
<맺음말> 역사는 만들어 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