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입맛 경제밥상

머리말 : 꿈과 희망이 가득한 진실의 세상으로_5

제1부 정치, 누가 누구를 어떻게 다스리는가?_21
1장 자유가 먼저인가, 평등이 먼저인가?_23
∙ 자유, 자기 삶을 위한 가장 본질적인 가치_25
∙ 민주주의의 시작 개인주의, 이기주의나 자기중심주의가 아니다_30
∙ 진정한 자유는 평등·연대·책임 위에서 꽃을 피운다_36
∙ 평등은 ‘기회의 평등’, 그렇다고 자유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_39
2장 민주와 공화는 함께 간다_45
∙ 민주는 국민의 권리이며, 공화는 국민의 책임이다_46
∙ 불완전하지만 위대한 민주주의_49
∙ 공화는 절대 권력을 막는 정신이다_54
∙ 우리가 꿈꿔야 할 진짜 유토피아_58
3장 나는 보수일까, 진보일까?_63
∙ 전통과 문화유산의 수호자, 보수주의_64
∙ 보수를 실현하려면 개혁이 필요하다_67
∙ 자율과 경제적 평등의 지지자, 진보주의_71
∙ 민주주의의 본질인 관용과 러셀 커크의 원칙_74
4장 다수를 따르되 소수는 존중돼야 한다_81
∙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사회다_83
∙ 포퓰리즘은 다수결이 초래하는 위험한 함정_87
∙ 여론이 하느님인 세상, 어디까지 믿어야 하나?_92

제2부 역사가 말해주는 정치의 작동법_95
5장 민주주의는 규율 위에서 작동한다_97
∙ 인치(人治), 동양 정치의 지배적 원리_100
∙ 제도의 힘이 이룩한 대영제국_104
∙ 좋은 제도는 왜 필요한가?_107
6장 무결점의 권력체계는 없다_113
∙ 선진국은 의원내각제, 후진국은 대통령제?_115
∙ 미국 대통령제는 철저한 삼권분립을 지향했다_118
∙ 좋은 정부를 빚어내는 국민의 진정한 힘_123
∙ 세상을 구하는 정치 영웅이나 지도자라는 허상_127
7장 꾸준하고 성실한 정치라는 일꾼_129
∙ 정치의 가장 큰 위험은 비일관성이다_132
∙ 중국과 소련, 독일과 일본의 미래를 만든 큰 차이_134
∙ 좋은 정치를 만드는 ‘정책의 일관성’_140
8장 합리성은 무엇이고, 합법성은 무엇인가?_143
∙ 국가권력이 개인 영역을 함부로 침범하면 안 된다_144
∙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악이다_147

제3부 국가의 미래는 무엇이 결정하는가?_151
9장 발전하지 못하는 국가는 쇠퇴한다_153
∙ 모든 시기에 유효한 경제발전 법칙은 없다_154
∙ 사회적 신뢰 자본의 중요성_160
∙ 국가발전의 원동력은 단결력과 민첩성이다_163
10장 세계를 알아야 국가가 살아남는다_167
∙ 한국인의 사고는 국내 지향적이다_168
∙ 실력 없는 자존심은 국가의 존속을 위협한다_171
11장 국가는 얼마나 도덕적이어야 하는가?_175
∙ 패배할 나라에는 우방도 등을 돌린다_177
∙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_181
∙ 도덕 우위가 아닌 실력 우위가 국가 생존을 보장한다_185
12장 정치와 경제, 어떻게 엮어지는가?_187
∙ 동양권에서 경제는 늘 정치의 종속물이었다._188
∙ 정치가 싫어 이민 간다고? “쉽지 않아요.”_190
∙ 정부는 늘 착한 천사가 아니며, 착한 정치인이 지옥을
만들 수 있다_194

제4부 떼려야 뗄 수 없는 정치와 경제의 공생관계_197
13장 경제를 알려면 시장을 이해하라_199
∙ 호모 사피엔스가 살아남은 이유, 장터목과 히말라야_200
∙ 동독에서는 왜 돼지에게 빵을 먹였을까?_205
∙ 자원배분은 정치 권력에 의해 왜곡되기도 했다_215
∙ 금융의 진정한 기능과 사회주의의 자원 낭비_217
∙ 정부는 만능 해결사가 될 수 없다_222
14장 경제성장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_225
∙ 모든 일을 스스로 하면 가난해진다_225
∙ 부의 비밀 혹은 경제적 풍요의 비밀_229
∙ 분업은 서로 의지하는 것, 우리는 로빈슨 크루소가 아니다_232
15장 번영의 해답은 개방에 있다_235
∙ 보호무역이 초래한 가난_236
∙ 교역하는 나라끼리 전쟁하기는 어렵다_241
∙ 개발도상국 시골을 폐허로 만든 공정가격_244

제5부 경제활동은 누가 이끌어 가는가?_249
16장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끝나지 않은 전쟁_251
∙ 사회주의 권력자들은 왜 그렇게 돈이 많을까_254
∙ 자본주의는 문화 시스템이다_260
∙ 민속 경제학의 달콤한 유혹과 우분투의 진실_264
∙ 사무엘슨의 단견, 소련은 아무런 문제 없는 나라다_268
∙ 암시장, 국가 수준의 척도이자 사회주의의 부산물_274
17장 기업, 경제 번영의 주체_279
∙ 주식회사는 근대의 가장 훌륭한 발명품_281
∙ 표준적인 기업이란 무엇인가?_284
∙ 정치 시스템의 축소판, 협동조합_289
∙ 착한 가게는 무한경쟁의 다른 이름이다_292
18장 재벌과 대기업은 어떻게 구별되는가_295
∙ 무엇이 그들을 재벌로 불리게 했나?_297
∙ 대기업과 건강한 시장경제의 공존 가능성_300
∙ 공정한 법과 상식적인 제도, 그리고 경제민주화_302
∙ 경제 관련 법안, 규제가 아니라 기준이 돼야 한다_307
19장 노동·주택시장, 먹고사는 문제를 말하다_313
∙ 임금을 결정하는 희소성과 대체 가능성_314
∙ 노동자의 소득을 올리지 못한 소득주도성장_319
∙ 노동 개혁은 노동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_324
∙ 노동시간 단축과 정년연장의 함정_330
∙ 청년을 위한다면 일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라!_334
∙ 집값과 부동산시장, 규제와 세금은 하책(下策)_342

제6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국가의 미래_345
20장 복지는 어디에서 오는가?_347
∙ 창조와 혁신에는 한계가 없다, 스웨덴의 지혜_348
∙ 사회 안전망과 불평등에 관한 정확한 이해_352
∙ 공짜 복지는 없다_358
21장 기본소득과 토지공개념은 이상일까, 몽상일까?_363
∙ 기본소득은 개념이 틀렸다, 기본 복지다_364
∙ 세계 각국의 기본소득 “잘못 생각했다.”_367
∙ 기본소득, 재원도 부족하고 공평하지도 않다_371
∙ 토지공개념, 자유와 재산의 강탈_374
22장 세금과 재정은 늘 적정선이 문제다_381
∙ 증세를 외치건 감세를 외치건 모두 세금 내기는 싫어한다_383
∙ 납세는 국민으로서 권리 획득_386
∙ 법인세·사치세·종부세, 돌고 돌아 국민이 낸다_391
∙ 포퓰리즘과 적자재정이 젊은 세대의 미래를 망가뜨린다_398
∙ 재정, ‘악어의 입’에 먹힐 것인가 피할 것인가?_404
23장 역사는 권선징악이 아니다_409
∙ 한국은 추월하는 것일까, 추락하는 것일까?_410
∙ 역사는 실력자를 우대하고 약자를 처벌한다_413

맺음말: 현명한 국민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_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