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민주화

Ⅰ. 시작

Ⅱ. 정당의 공천 규정과 그 변천사

1. 헌법과 정당
(1) 개념 … 26
(2) 의무 … 28
(3) 목표와 기능 … 32
(4) 정당의 민주화 … 33

2. 정치관계법상 공천 규정
(1) 정당법 … 35
(2) 공직선거법 … 39

3. 정당의 공천 규정 변천사
(1) 제11대~16대 국회의원 총선거(1981~2000년) … 42
(2)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2004년) … 44
(3)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2008년) … 48
(4)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2012년) … 51
(5)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2016년) … 52
(6)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2020년) … 56

Ⅲ. 우리 정당의 공천 역사

1. 정당의 공천사
(1) 보수성향 정당 … 63
(2) 진보성향 정당 … 90
(3) 대안정당 … 110

2. 공천에 대한 평가와 선거결과
(1)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 … 119
(2)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 … 122
(3)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 124
(4)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 … 127
(5) 제15대 국회의원 총선거 … 130
(6) 제16대 국회의원 총선거 … 133
(7) 제17대 국회의원 총선거 … 136
(8) 제18대 국회의원 총선거 … 139
(9)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 … 142
(10)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 145
(11)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전망 … 148

Ⅳ. 주요국 정당의 공천 제도

1. 미국
(1) 정치 체제 … 156 (2) 선거 제도 … 160
(3) 정당 현황 … 164 (4) 공천 제도 … 170

2. 영국
(1) 정치 체제 … 189 (2) 선거 제도 … 194
(3) 정당 현황 … 196 (4) 공천 제도 … 203

3. 프랑스
(1) 정치 체제 … 219 (2) 선거 제도 … 223
(3) 정당 현황 … 227 (4) 공천 제도 … 234

4. 독일
(1) 정치 체제 … 240 (2) 선거 제도 … 243
(3) 정당 현황 … 247 (4) 공천 제도 … 251

5. 일본
(1) 정치 체제 … 267 (2) 선거 제도 … 270
(3) 정당 현황 … 275 (4) 공천 제도 … 281

Ⅴ. 마무리

마무리 … 291
부록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기준… 295

건국 이래 우리나라 정당들은 예외 없이 민주적이지 못했습니다. 대외 활동은 민주적일 것을 요구하는 법률 등의 제약에 따라 그나마 긍정적인 면을 갖추었지만, 내부적 운영에 있어서는 전혀 민주적이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평가하는 공직후보자 추천에 있어서는 그 과정이 전혀 민주적이지 못해서, 당내 갈등을 확산시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 내지 혐오를 가져온 '만악의 근원'이 되고 말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