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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6839840
· 쪽수 : 607쪽
· 출판일 : 2024-02-16
책 소개
목차
> >제1장 경매와 관련한 용어의 이해
경매와 관련한 용어의 이해
참고용어해설
> >제2장 경매절차 및 개요
1. 경매신청
2. 경매개시결정
3.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4. 감정평가 및 현황조사
5. 매각기일공고
6. 매각물건명세서 비치
7. 매각기일(입찰기일)
8. 매각결정기일(낙찰허가기일)
9. 매각허가결정 확정
10. 대금지급기한(매각잔대금납부일)
11. 배당기일
12. 배당이의, 배당이의의소,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 >제3장 경매의 입찰
1. 경매절차
2. 입찰시 준비서류
3. 입찰표 기재요령
4. 입찰표 작성 시 유의사항
5. 보증금 봉투, 입찰봉투의 작성 및 투입요령
6. 기간입찰제
7. 보증보험제도
8.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과 차순위 매수신고
> >제4장등기부권리분석
1. 권리분석의 개념
2. 일반적 권리와 우선순위 원칙
3. 특별우선채권
4. 일반우선채권
5. 일반채권
6. 인수주의와 말소주의
7. 말소기준등기
8. 인수주의의 원칙
9. 말소주의의 원칙
10. 원칙적으로 말소되지 않는 권리
11. 권리분석시 핵심체크사항
12. 법원경매 기록열람과 중요 확인사항
> >제5장 임대차권리분석
1. 대항력의 의미와 인수되는 임차보증금
2.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
3. 임차인 조사 시 주의사항
4. 주택임대차와 주택임차인의 배당
5. 임차인의 배당과 인수되는 보증금
6. 주택임대차보호법 문답해설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 >제6장 특수권리와경매실무
1. 대위변제
2. 농지를 매각 받을 경우 주의사항
3. 지상에 수목이 있는 경우
4. 임야를 취득 할 경우 주의사항
5. 공장입찰 시 주의사항
6. 공사 중단된 토지의 경우
7. 맹지인 토지를 낙찰 받을 경우
8.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 되어있을 경우
9. 대지권미등기, 토지별도등기
10. 공유자 우선매수신청권,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 우선매수청구권
11. 유치원, 절, 재단법인의 재산 등의 입찰시 주의사항
12. 매각부동산에 포함하 는종물
13. 매각불허가 등
14. 가압류
15. 압류
16. 가처분
17. 근저당
18. 전세권
19. 무잉여에 의한 경매취소
20. 경매의 취하 및 취소
21. 주의하여야 할 실전 경매함정
> >제7장 법정지상권
제1절 법정지상권의 기초
1. 부합과소유권귀속
2. 무허가건물
3. 건축주명의변경
4. 건축물과 등기능력 유무
5. 건물과소유권보존등기
제2절 지상권
1. 지상권내용
2. 지상권존속기간
3. 지상권등기
4. 지상권소멸청구
제3절 법정지상권
1. 법정지상권내용
2. 법정지상권의성립요건
3. 관습법상법정지상권
4. 법정지상권효력
5. 건물등기있는차지권
제4절 분묘기지권
1. 분묘기지권의내용
2. 분묘기지권성립요건
3. 분묘기지권효력범위
4. 장사등에 관한 법률
> >제8장 유치권
1. 의의
2. 성질
3. 점유
4. 성립요건
5. 효력
6. 유치권주장이가능한경우
7. 유치권주장이불가능한경우
> >제9장 가등기
1. 가등기
2. 가등기의종류
3. 가등기의효력
4. 가등기에기한본등기
> >제10장 대금의 납부와 소유권 이전
1. 대금납부절차
2. 소유권이전등기비용
3.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
> >제11장 부동산을 인도 받는 방법
1. 인도명령
2. 합의에의한건물인도
3. 잔금납입전소유자의건물훼손행위에대한대책
> >제12장 배당순위와 배당금액
1. 제1순위
2. 제2순위
3. 제3순위
4. 제4순위
5. 제5순위
6. 제6순위
7. 제7순위
8. 배당연습
9. 실전배당사례
> >제13장 경매관련 주요판례 및 사례
> >제14장 공매- 한국자산관리공사편
> >제15장 서식모음
> >제16장 경매관련 법규
1. 민사집행법
2. 민사집행법시행령
3. 주택임대차보호법
4.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5. 임차인 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6.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7.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시행령
8. 집행관법
9. 집행관법 규칙
10. 부동산 경매 사건의 진행기간 등에 관한 예규
11.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의 비교
토지거래 허가구역 관련 문답
저자소개
책속에서
1_ 경매신청
[1] 경매신청의 의미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기타의 이유로 채무변제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채권자가 채무자(또는 보증인)소유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줄 것을 관할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종류
(1) 강제경매
1) 의의
부동산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집행력 있는 공증증서, 확정판결 등)에 기해 신청하는 경매를 말한다. 여기서 채무자는연대보증인, 일반보증인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2) 강제경매신청 채권의 사례(집행권원의 종류)
① 임차인이 임차보증금(전세금)반환청구와 관련한 재판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화해조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② 차용증 등 채권증서상의 금액에 대한 확인(이행)판결 등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신청하는 경우
③ 차용증, 어음, 임대차(전세)계약서 등의 채권증서에 대하여 채무자가 집행력을 인낙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2) 임의경매
1) 의의
부동산 소유자를 채무자, 물상보증인 등(담보물권설정자)으로 하는 근저당권, 저당권등의 담보물권자가 그 담보물권에 기해 신청하는 것으로서, 강제경매와는 달리 등기된담보권의 권리자는 경매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절차나 판결문(집행권원) 등이 필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