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를 위한 감옥법령집

발간에 부쳐
추천사_이호중(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추천사_박래군(4·9통일평화재단 이사)

1부 국제인권규범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모든 형태의 억류·구금하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

2부 법령
대한민국헌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수형자 등 호송 규정
교도관직무규칙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3부 훈령·예규
1. 급식·보관·구매·피복
수용자 급식관리지침
보관금품 관리지침
수용자 자비구매물품의 공급에 관한 지침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운용에 관한 지침

2. 의료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심리치료 업무지침

3. 작업·직업훈련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 지침
교도작업운영지침
수형자 직업능력개발훈련 운영지침

4. 사회복귀
수용자 사회복귀지원 등에 관한 지침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5. 분류·가석방
분류처우 업무지침
교정시설 경비등급별 수형자의 처우 등에 관한 지침
분류센터 운영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심사위원회 운영지침

6. 보안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지침
교정특별사법경찰 운영규정

7. 기타
수용자 인권업무 처리지침
수용자 청원 처리지침
법무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4부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국립법무병원 의류 및 침구 제식 규칙
국립법무병원 급식관리규정

5부 권리구제
정보공개청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고소·고발
국가배상청구
행정소송
헌법소원

부록
교정공무원 계급장
전국 교정시설 주소록
기관·언론·단체 주소록
법원 주소록
검찰청 주소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