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은 자를 위한 지혜

머리말 006

故 유현석 변호사가 걸어온 발자취 008

1장 존엄을 향한 여정
수용자에 대한 편지 검열의 정당성을 따져 묻다
︳편지 검열 국가배상 청구 사건 / 송상교 013
진실 감별사를 자처한 교도소에 대한 책임은?
︳교도소 서신 발송 불허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33
21세기 서프러제트, 모든 수형자에게 선거권을
︳수형자 선거권 박탈 헌법소원 청구 사건 / 남승한 043
존엄한 인간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묻다
︳서울구치소 과밀수용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서채완 055
누가 내 머리칼의 ‘단정함’을 정의하는가?
︳트랜스젠더 수용자 강제 이발 지시 불이행 징벌 사건 / 이소아 072
헌재 결정도 무시하던 경찰, 공익소송으로 바뀐 유치장 화장실
︳경찰서 유치장 화장실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85
브래지어가 자살 도구가 될 수 있을까?
︳유치장 강제 속옷 탈의 국가배상 청구 사건 / 허윤정 096
삼성 반도체 공장의 위험을 공개하라
︳삼성전자 특별감독 보고서 정보공개 소송 사건 / 임자운 106

2장 자유를 향한 여정
국가안전기획부가 조작한 재일동포 간첩단 사건의 주범이 된 예비역 중령
︳조작 간첩단 재심 및 배상 청구 사건 / 강래혁 123
감옥 밖의 감옥에 맞서다
︳보안관찰법 폐지를 위한 투쟁 / 이상희 134
“내가 오빠 지켜줄게” 한마디로 드러난 한국의 관타나모
︳유가려 씨 인신구제 청구 사건 / 황필규 153
‘집회는 미리 신고해야 한다’라는 고정 관념에 맞서다
︳집회 사전신고제 헌법소원 청구 사건 / 김현성 170
“왜 제가 이 법정에 서야 합니까?”
︳용산 참사 책임자 김석기 낙선운동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사건 / 이원호 188
“최소한의 위치추적만” 헌재의 결정, 국회의 아쉬운 응답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장여경 206
경찰이 가족의 병원 정보까지 다 가져갔다
︳노동자 건강보험 정보의 경찰 제공 헌법소원 청구 사건 / 장여경 221

3장 평등을 향한 여정
공시 면접 탈락한 청각장애인, 벽을 넘다
︳청각장애인 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사건 / 최현정 239
닫힌 법정을 넘어, 변화의 씨앗이 되다
︳성기 성형 없는 트랜스젠더 여성 성별 정정 사건 / 류민희 263
건강하지 못한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이 모두의 노동 안전을 증진한다
︳HIV 감염 구급대원 의원면직 무효 소송 사건 / 소리 280
우리 모두를 옥죄고 있는 ‘품행 단정’이라는 기준
︳소설 ‘나마스테’ 실제 주인공 귀화불허처분 취소 사건 / 최정규 295
양심의 자유는 양심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의 첫 무죄 선고와 남은 과제 / 이용석 311

수형자, 피의자, 노동자, 양심적 병역거부자, 장애인, 트랜스젠더, 이주자 등 우리 사회의 소수자·약자들이 참정권, 집회의 자유,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냈고, 법정의 안팎에서 뜨겁게 싸웠습니다. 이 책에 담긴 사건의 기록들 하나하나가 곧 한국 인권사의 뜻깊은 중요한 장면들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_머리말

수용되는 동안에도 최소한의 개인적・사회적 삶의 기본 조건이 유지되어야 건강한 사회복귀가 가능하고,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나아가 편지는 상대방이 있는 것이라는 점도 중요하다.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를 검열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수용자와 편지를 주고받는 일반 국민의 편지도 검열하는 결과가 된다. 즉 일반 국민의 통신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까지도 아울러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_1장

“명백한 거짓 사실”이라는 추상적 규정과 그 법률에 근거한 발송 불허 조치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논리가 합쳐지면, 서신 내용에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들이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거나 불편한 내용이 있을 때마다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특히 수용자들은 처우 또는 교정시설 운영에 대한 언급만으로도 통신이 불허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자기검열을 하고, 아예 언급하지 않게 된다.
_1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