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 빠진 청소년

차례

발간사 … 4

추천사 … 6

제1부 | 학교가 도박장이 되었다. … 오세라비

들어가며 … 12

1. 실태 조사 배경 및 목적 … 15

제도적, 기술적 정책과 청소년 불법 도박 퇴치 캠페인 … 15
학생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권한 대폭 강화 … 15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필요 … 15
미래대안행동 본격적인 청소년 불법 도박 실태 조사 시작 … 16

2. 청소년 불법 도박 실태 조사 … 18

3. 도박의 종류 … 18

4. 불법 도박 시장 규모 … 19

5. 중고교의 학생 불법 도박 현황 - 손바닥 위의 도박장 … 20

청소년 불법 도박 인터뷰 1~ 5편 … 21
중학생 도박 제보 … 44
고등학생 도박 제보 … 45
고등학교 교사 도박 제보 … 48
고등학교 과외 강사 도박 제보 … 50

6. 학생 불법 도박 예방교육 및 도박 상담 실태 … 52

도박예방교육 실효성 없다 … 52

7. 학생 불법 도박 경찰 신고 현황 … 54
8. 청소년 불법 도박 실태 종합 평가: 도박 관련 마케팅 폭발적 증가 … 55

제도·기술적 장치 강화 및 전 국민 청소년도박 근절 캠페인 필요 … 55
전 국민 스마트폰화, 언제, 어디서나 도박 사이트 접속 가능한 시대 … 55
청소년 도박브로커 노릇: 도박업체 휴대전화번호, 인증번호 수집 만연 … 57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 시 성인 인증절차 없는 것은 청소년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는 주요원인 … 57
학생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권한 대폭 강화 필요성 … 58
불법 도박 사이트 신고의 일원화가 절실하다 … 58
불법 온라인 사행산업 단속·방지 및 처벌에 관한 특별법 입법 필요 … 59

나가며 … 60

제2부 | 청소년 도박, 범죄의 늪에 빠지다. … 정영길

1. 청소년 불법 도박은 통계와 다른 실태로 전개되고 있다. … 66

2. 청소년 도박, 불법 범죄의 비즈니스 루트로 이용되다. … 68

도박, 섹스 그리고 마약, 양성되는 청소년 조폭들 … 68
청소년 대부업자, 또래 포주 … 69
n번방의 운영자가 어렸던 이유 & 하위 도박 조직 간 사업 분쟁 … 72
조폭이 길러내는 청소년 조폭의 지방 호족화 … 74

감사의 글 … 76

후주 … 78

서문

“도박에 빠진 우리 친구들을 구해주세요.”
한 고등학생이 절박한 심정을 담은 이메일을 미래대안행동으로 보내왔다.
미래대안행동이 자체적으로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나서게 된 이유 중 하나다.
청소년 불법도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만연하고 있다.
학교는 이미 불법도박의 황금어장이 된 지 오래다.
미성년자가 하는 도박은 모두 불법이다.
그럼에도 학부모, 교사, 교육 당국, 불법도박 관련 공공기관, 수사기관 어느 곳도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교사, 과외교사까지 학생 도박 실태를 알고 있음에도개인적인 일로, 또 흥미 삼아 잠깐 하는 것으로 치부한다.
한 고등학교 교사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등학생들이 EPL(잉글랜드 프리미어 축구리그)을 왜 그렇게 밤늦도록 보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한다.
알고 보니 불법 스포츠토토 때문이었다고 한다.
교사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불법 스포츠토토를 접하는 계기는 친구에 의해서였다.

본문
도박예방교육 실효성 없다.
청소년 도박문제예방교육은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에서 담당하고 있다.
도박예방교육은 2018학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이 확대됐다.
2019년부터 16개 시도교육청은 ‘학생도박예방교육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전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1년에 1회 이상 도박예방교육을 받지만 의무교육은 아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도박예방가이드를 학부모 가정통신문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학생 도박예방교육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미래대안행동은 불법 도박 문제를 제보해온 중·고교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에 관해 물었다.
학생들 대부분 도박예방교육을 받은 적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학교 도박예방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강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았으며,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2) 학생 도박예방교육은 강당에 모여 교육을 받거나, 온라인 강의로 받는다고 하였다.
강당에서 받든 온라인 교육이든 전혀 귀담아듣지 않는 현실이었다.
(3) 고등학교 교사는 학생 도박예방교육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런 방식의 교육은 전혀 실효성 없다고 답변하였다.
(4) 미래대안행동 청소년 불법 도박 실태 조사팀은 지난 8월 말경 에 전화를 걸어 학생도박예방교육을 전국 중·고교에서 실시하는 비율에 대해 질문하였으나, 준비된 자료가 없는 관계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들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는 전국 13개 지역 센터를 통해 도박 문제 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박 문제 전문상담 전화 헬프라인 1336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