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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토지개발인허가 (하) (이론·실무·사례·판례)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8022905
· 쪽수 : 552쪽
· 출판일 : 2022-12-20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8022905
· 쪽수 : 552쪽
· 출판일 : 2022-12-20
목차
제7부 농지 산지개발 인허가
제36장 농지개발 인허가
제37장 목장용지 초지개발 인허가
제38장 산지개발 인허가
제39장 농림사업 인허가
제40장 농어촌문화관광 인허가
제8부 국공유지 관련 인허가
제41장 국공유지 용도폐지
제42장 국공유지 불하 대부 교환
제43장 도로 하천 점용허가
제44장 구거 공유수면 매립 간척
제45장 완충녹지 자연공원 인허가
제9부 특수지역 토지개발 인허가
제46장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인허가
제47장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인허가
제48장 수도권 제주도 지역개발 규제
제49장 문화재 교육환경 규제 인허가
제50장 사업인정 토지보상
제51장 재개발 재건축
제10부 토지개발 인허가 처분
제52장 토지개발인허가처분 절차
제53장 토지개발인허가 기준
제54장 인허가의 기간연장과 갱신
제55장 인허가 승계와 당사자 명의변경
제11부 제재적행정처분
제56장 제재적 행정처분이란?
제57장 영업정지
제58장 이행강제금
제59장 과징금 변상금 과태료 양벌규정
제12부 인허가 구제
제60장 인허가 구제 개관
제61장 이의신청 고충민원 헌법소원
제62장 행정심판
제63장 행정사의 인허가업무 대리 대행
제64장 인허가 행정관련 행정판례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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