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변천사를 알면 계약이 보인다

Ⅰ. 생명보험 주계약
1.사망보험금
-자살, 사망보험금이 지급될까?
-재해사망특약에서 자살(2년 후)을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된 시기는 언제일까?
-사망보험금 지급 규정이 정신질환에서 심신상실로 변경된 시기는 언제일까?
-실종도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을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른 존엄사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COVID-19를 진단받고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이 지급될까?
※기저질환이 없는 사례로 한정함.
-전염병예방법이 감염병예방법으로 개정된 시기는 언제일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피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2.납입면제
-장해와 장애는 어떻게 다를까?
-동일한 원인으로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경우 납입면제에 해당될까?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측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시행 시 납입면제에 해당될까?

3.계약전 알릴의무
-청약서 질문항목에 없는 사항까지 고지해야 할까?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진단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일까?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5년만 버티면 될까?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까?

4.장해
-장해판정 시기는 무조건 180일 이후일까?
-장해판정 이후에 장해가 악화되었다면 장해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
-뇌사상태 VS 식물인간상태, 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한시장해 규정이 약관에 포함된 시기는 언제일까?

5.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 인수특약(부담보)
-간(신체부위)을 전기간 부담보 조건으로 가입하였을 때 간암으로 사망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부담보기간 중 발생한 재해(상해) 사고는 보상받을 수 있을까?
-전기간 부담보 계약 조건은 5년이 지나면 해제될까?
-‘특정신체부위?질병보장제한부인수특약(부담보)’ 규정의 약관변천사?

Ⅱ. 생명보험 특약
1. 재해장해특약
-재해장해특약이란?
-화상을 원인으로 신체의 80%이상이 장해상태일때 재해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장해지급률 최고한도는 몇 %일까?
-‘재해장해보험금 지급사유’ 규정의 약관변천사?

2. 입원특약
-입원특약에서 입원이란?
-알츠하이머에서의 치매(F00)를 원인으로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1회 입원당 최대 보장한도는 며칠일까?

3. 수술특약 [1~3종, 1~5종 수술 분류표]
-수술특약에서 수술이란?
-수술과 시술의 차이?
-겸자를 이용한 생검(Biopsy)은 수술일까?
-신의료기술이란?
-관상동맥 조영술은 수술일까?
-맘모톰(Mammotome)시술은 약관상 수술일까?
-경막외강 유착박리술(경피적 경막외신경성형술)은 수술일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시행하게 되면 수술보험금은 몇 회 지급받을 수 있을까?
-손가락인대 봉합수술은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피부양성종양적출술(D23.9) 시행 시 근육층까지 수술하지 않았다면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카테터를 이용한 기흉(J93.9)시술은 수술보험금이 지급될까?
-비파열뇌동맥류(I67.1) 치료를 위한 코일색전술은 수술일까?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베나실)은 수술일까?
-계류유산(O02.1)으로 자궁소파술을 시행하면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스트레스성 요실금(N39.3)으로 TVT Tension-free Vaginal Tape 수술을 시행하면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갑상선유두암(C73) 치료를 위해 방사성요오드치료(mCi-밀리퀴리)를 시행하면 수술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
-치조골 이식술이 수술분류표에서 제외된 시기는 언제일까?
-안검내반증 수술이 수술분류표에서 제외된 시기는 언제일까?

4. 허혈심장질환 · 뇌혈관질환 진단특약
-I21.9(상세불명의 급성심근경색증)는 급성심근경색증 진단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일까?
-사체검안서(급성심근경색증 추정)로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 규정의 약관변천사?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규정의 약관변천사?
-‘뇌출혈·뇌경색의 정의 및 진단’ 규정의 약관변천사?
-‘뇌혈관 질환의 정의 및 진단’ 규정의 약관변천사?

5. 암진단 특약
-악성신생물(암)이란?
-암보험의 보장개시일은 언제일까?
-암 진단 확정일은 언제일까?
-미세침흡인검사 fine needle aspiration biopsy, FNAB 가 약관에 포함된 시기는 언제일까?
-보험금을 지급할 때 가입시점 약관을 적용할까? 진단시점 KCD 기준을 적용할까? (2020. 4. 1. 약관개정)
-L41.2(림프종모양구진증)는 악성신생물(암)에 포함될까?
-D코드 중 악성신생물(암)에 포함되는 질병이 있을까? (D45, D46, D47.1, D47.3)
-D코드 중 악성신생물(암)에 포함되는 질병이 있을까? (D47.4, D47.5)
-D76.0(랑게르한스세포 조직구증)은 경계성종양일까? 악성신생물(암)일까?
-‘원발부위 기준 조항’인 [유의사항] 규정이 약관에 포함된 시기는 언제일까?
-‘암의 정의 및 진단’ 규정의 약관변천사?
-‘제자리암(=상피내암)의 정의 및 진단’ 규정의 약관변천사?
-‘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규정의 약관변천사?

Ⅲ. 각종 분류표 변천사
1. 재해분류표 약관변천사
-1988. 9. ~ 1991. 7.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1991. 8. ~ 1995. 12. 재해분류표
-1996. 1. ~ 2006. 3. 재해분류표
-2006. 4. ~ 2008. 3. 재해분류표
-2008. 4. ~ 2011. 3. 재해분류표
-2011. 4. ~ 2020. 3. 재해분류표
-2020. 4. ~ 2020. 12. 재해분류표
-2021. 1. ~ 2022. 6. 재해분류표

2. 장해등급분류표·장해분류표 약관변천사
-1988. 9. ~ 1995. 1. 장해등급분류표
-1995. 2. ~ 1999. 1. 장해등급분류표
-1999. 2. ~ 2005. 3. 장해등급분류표
-2005. 4. ~ 2018. 3. 31. 장해분류표
-2018. 4. 1. ~ 2022. 6. 장해분류표

3. 특정신체부위?질병분류표 약관변천사
3-1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약관변천사
-2000. 3. ~ 2005. 3. 특정부위 분류표
-2005. 4. ~ 2009. 5. 특정부위 분류표
-2009. 6. ~ 2014. 6. 특정부위 분류표
-2014. 7. ~ 2022. 6. 특정신체부위 분류표
3-2특정질병 분류표 약관변천사
-2000. 3. ~ 2005. 3. 특정질병 분류표
-2005. 4. ~ 2011. 3. 특정질병 분류표
-2011. 4. ~ 2022. 6. 특정질병 분류표

4. 입원특약 - 질병 및 재해분류표 약관변천사
-1988. 10. ~ 2001. 4. 질병 및 재해분류표(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2001. 5. ~ 2004. 6. 질병 및 재해분류표
-2003. 10. ~ 2006. 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006. 4. ~ 2011. 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011. 4. ~ 2020. 3. 질병 및 재해분류표
-2020. 4. ~ 2020. 12. 질병 및 재해분류표
-2021. 1. ~ 2022. 6. 질병 및 재해분류표

5. 수술특약 - 1~3종, 1~5종 수술분류표 약관변천사
-2000. 3. ~ 2008. 3. 1~3종 수술분류표
-2008. 4. ~ 2009. 9. 1~5종 수술·신생물근치 방사선조사분류표
-2009. 10. ~ 2022. 6. 1~5종 수술분류표

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약관변천사
-2002. 5. ~ 2003. 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003. 4. ~ 2008. 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008. 4. ~ 2011. 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011. 4. ~ 2016. 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016. 4. ~ 2019. 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019. 4. ~ 2020. 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020. 4. ~ 2020. 12.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2021. 1. ~ 2022. 6.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7.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약관변천사
-2019. ~ 2020. 3.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2020. 4. ~ 2020. 12.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2021. 1. ~ 2022. 6.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8. 뇌출혈· 뇌경색증 분류표 약관변천사
-2002. 5. ~ 2003. 3. 뇌출혈·뇌경색증 분류표
-2003. 4. ~ 2006. 3. 뇌출혈·뇌경색증 분류표
-2006. 4. ~ 2008. 3. 뇌출혈 분류표
-2008. 4. ~ 2011. 3. 뇌출혈 분류표
-2011. 4. ~ 2016. 3. 뇌출혈 분류표
-2016. 4. ~ 2020. 3. 뇌출혈 분류표
-2020. 4. ~ 2020. 12. 뇌출혈 분류표
-2021. 1. ~ 2022. 6. 뇌출혈 분류표

9. 뇌혈관질환 분류표 약관변천사
-2019. ~ 2020. 3. 뇌혈관질환 분류표
-2020. 4. ~ 2020. 12. 뇌혈관질환 분류표
-2021. 1. ~ 2022. 6. 뇌혈관질환 분류표

10.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약관변천사
-1991. 9. ~ 1992.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992. 4. ~ 1995. 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995. 2. ~ 1997.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1997. 4. ~ 2002. 9.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2002. 10. ~ 2003.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2003. 4. ~ 2008.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제외)
-2008. 4. ~ 2011.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샘암 제외)
-2011. 4. ~ 2016.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2016. 4. ~ 2020. 3.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2020. 4. ~ 2020. 12.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2021. 1. ~ 2022. 6. 악성신생물(암)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11. 제자리암(상피내암)분류표 약관변천사
-1997. 4. ~ 2002. 9. 상피내암 분류표
-2002. 10. ~ 2003. 3. 상피내암 분류표
-2003. 4. ~ 2008. 3. 상피내암 분류표
-2008. 4. ~ 2011. 3. 상피내암 분류표
-2011. 4. ~ 2020. 3. 제자리암 분류표
-2020. 4. ~ 2020. 12. 제자리암 분류표
-2021. 1. ~ 2022. 6. 제자리암 분류표

12. 행동양식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약관변천사
-2002. 10. ~ 2008. 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008. 4. ~ 2011. 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011. 4. ~ 2016. 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016. 4. ~ 2020. 3.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020. 4. ~ 2020. 12.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2021. 1. ~ 2022.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