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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98335715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4-02-25
책 소개
목차
감사의 말
약어 목록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를 향한 경쟁
제3장 국가 공식 제도의 개발
제4장 국가 행정의확장-후견인가 전용인가
제5장 국가 민영화하기-정당 자금 조달 전략
제6장 결론
부록
A. 1990~2004년 탈공산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최대 정당 조직 수
B. 중앙정부 고용 및 성장률 측정
C. 비네트 고정법
옮긴이의 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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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속에서
왜 어떤 정당은 국가로부터 자유롭게 사적 이득을 취하고, 어떤 정당은 그러한 수취를 통제하는가?
이들 국가는 집권 정당이 국가의 공적 자산으로부터 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가 강고한 경쟁, 즉 정권 교체라는 위협으로 통치 연합을 압박하는, 선명하고 타당하며 비판적 통치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에 의해 제한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러한 경쟁의 가능성은 정권 교체를 경계하는 정부가 행동을 절제하고, 공식적인 국가 제도를 창설하며, 권력을 공유여 국가 자원의 유용을 막는 안전장치를 구축하도록 유도한다. 따라서 야당은 재량권을 제한하고, 의도치 않게 국가를 건설할 수 있다.
막중한 정책 결정 역할은 정당들이 자신들 뜻대로 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정당은 자신들의 국가를 공산주의의 수렁에서 꺼내어 까다롭고 어마어마한 제도적・정치적 변화를 이끌 책임이 있었다. 정당은 공식적인 국가 제도를 재건하고, 국가 자원을 분배함으로써 공산권 해체 이후 정책 결정과 국가 건설에서 중심적 역할을 했다. 시민사회, 대통령, 기존 법률 제도의 취약성, 그리고 의회 제도가 정당에 부여한 막강한 권한 덕분에 집권 정당은 경제를 자유화하고, 국가 자산을 민영화하며, 국가 구조를 개혁할 방법과 이러한 제도들이 어떠한 형태를 취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했다. 요컨대 국가 자원을 전용할 수 있는 바로 그 민주주의 주체들이 국가 재건을 담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