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지의 정치 공부 1

*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 소개

* 들어가는 대화

1부 보수와 진보
1장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꼭 싸움이 나죠?
2장 당신은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3장 양비론?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틀린 것 같기도 하고
4장 정치적 극단주의자가 등장하는 이유는?
5장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신분제 사회 아닌가요?
6장 의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7장 정당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8장 상원이 보수, 하원이 진보 아닌가요?
9장 왜 에드먼드 버크가 보수주의의 아버지예요?
10장 진보는 왜 도덕을 앞세우나요?
11장 서부지법 습격 사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12장 정치 성향 스펙트럼에 대하여
13장 ‘보수냐 진보냐?’ 질문은 의미 없는 것 아니에요?

2부 민주주의
14장 왜 대통령제에 ‘국무총리’가 있나요?
15장 개헌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16장 대통령이 사실 왕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17장 국회의원은 당론을 따라야 하는 건가요?
18장 검찰은 ‘화살’ 아닌가요?
19장 ‘검사동일체’라는 말이 법률 용어예요?
20장 ‘사법부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21장 ‘민주공화국’이 곧 ‘민주주의 국가’ 아닌가요?
22장 민주주의, 제도에 앞서 사상이 있었다
23장 민주주의는 다수결 아닌가요?
24장 민주주의의 반면교사, 히틀러
25장 민주주의 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26장 시행령 통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27장 국회의원은 국가대표인가요, 지역대표인가요?
28장 광화문 광장에 서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 나가는 대화

* 주

정치 이야기가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원인은 대체로 4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관점의 차이’, 둘째, ‘주요 개념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무지’, 셋째, ‘감정적 용어 사용’, 그리고 마지막 넷째로 ‘비이성적, 즉 사실과 논리에 입각하지 않은 태도’, 4가지로요.(‘1장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꼭 싸움이 나죠?’ 중에서)

정치는 한 국가의 모든 것을 아울러요. 그리고 하나의 국가는 크게 세 개의 기둥으로 이루어지죠. 바로 정치·경제·문화요. 인류사에서 정치는 3단계로 발전해왔어요. 먼저, ‘왕정과 공화정의 대립’(정치혁명 Ver. 1.0)인 ‘정치혁명’ 단계요. 그리고 ‘공화정’이 보편적 정치체제로 자리 잡으면서 이번에는 두 번째로 ‘경제혁명’이 시작돼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정치혁명 Ver. 2.0)이죠. ‘경제혁명’은 ‘혼합경제’로 마무리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문화 혁명’(정치혁명 Ver. 3.0) 단계예요.(‘1장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왜 꼭 싸움이 나죠?’ 중에서)

“법률가들의 성격에는 귀족들의 습관과 취향 일부가 보일 것이다. 법률가들과 귀족들은 마찬가지로 질서와 형식을 본능적으로 애호한다. 또한, 그들은 대중의 행동에 대해서 똑같이 역겨움을 느끼고 민주 정부에 대해서 똑같이 은밀한 경멸감을 가지고 있다. -중략- 민주정체는 법률가들이 정치적 권력을 얻는 데 유리하다. 부유한 사람, 귀족 및 군주가 정부에서 배제될 경우 마땅히 권력을 차지하는 것은 법률가들이다”(A.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 ‘5장 우리 사회는 여전히 신분제 사회 아닌가요?’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