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정치의 상식

서문

1부 정치의 역사
1장 보수와 진보의 탄생
2장 의회의 역사
3장 보수와 진보는 무엇이 가르는가?
4장 프랑스혁명
5장 보수는 개혁이 필수다
6장 평등의 문제
7장 자유와 민주주의
8장 유토피아와 공산사회
9장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2부 정치의 미래
10장 정치혁명의 구조
11장 정당의 종말

3부 한국의 정치
12장 제도는 민주정, 의식은 왕정
13장 남북분단으로 인한 정치의 왜곡
14장 보수의 자격 vs. 진보의 자격

맺음말
본문 주석

소크라테스는 ‘반대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그 반대의 것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닌가? 가령 아름다움과 추함, 옳음과 옳지 않음 같은 것이 말일세. -중략- 보다 약한 것은 보다 강한 것에서 나왔고, 보다 빠른 것은 보다 느린 것에서 나왔지. 보다 나쁜 것은 보다 좋은 것에서, 보다 옳은 것은 보다 옳지 않은 것에서 나오지 않았겠는가?’라고 말한다. 최초에 그냥 정치가 있었다. 어느 날 ‘진보’가 등장한다. 이때부터 진보 이전의 정치는 진보 아닌 그 무엇이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수’라 부른다.

단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주장은 정당하다. 또 ‘그릇된 것에 대해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 오랜 습관으로 굳어지면, 그 그릇된 것은 표면상 옳은 것처럼 보이게 된다’라는 주장 역시 정당하다. 보수든 진보든 지향점은 하나여야 한다. ‘무엇이 인간과 전체 사회를 더 행복하게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것 말고 혁명을 일으킬 일이 무엇이 있을 것이며, 또 그 외에 혁명을 막을 명분이 무엇이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는 왕정시대를 주체적으로 청산하지 못했다. 그런 탓일까. 민주주의를 선언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의식과 행동은 매우 권위주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왕정역사에서도 약간은 서양과 같은 대의제 민주주의적 요소를 찾아볼 수 있다. 의회의 주요 역할 중 ‘국민 대표’, ‘입법 활동’은 아니지만, ‘권력 견제’에 있어서만은 그 흔적이 뚜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