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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법률가들

히틀러의 법률가들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은이), 박경선 (옮긴이)
진실의힘
2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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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틀러의 법률가들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히틀러의 법률가들 (법은 어떻게 독재를 옹호하는가)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8505620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4-10-28

책 소개

나치 독일의 숨은 조연, 히틀러와 나치에 동조하고 정당화했던 법률가들에 초점을 맞춰 답을 구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경멸”한 바이마르공화국 법률가들이 히틀러의 전제권력과 나치의 법체제 수립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폭력적 권력 행사를 정당화한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목차

감사의 말

1장 서론
1.1 민족사회주의 법: 지침과 제도들
1.2 이론적 토대
1.3 이 책의 개요

2장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제3제국으로
2.1 “실체 없는 국가”: 바이마르 민주정에 대한 민족사회주의 사상가들의 경멸
2.2 바이마르헌법: 정치적 타협의 문서인가?
2.3 제48조
2.4 프로이센주 대對 제국: 국사재판소의 판결 및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쟁
2.5 맺음말

3장 총통국가
3.1 독재로 가는 길
3.2 민족사회주의 혁명의 특수한 성격
3.3 국가질서와 민족공동체
3.4 권위주의 국가인가, 전체국가인가?
3.5 민족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적 원칙
3.6 총통의 규범적 지위
3.7 맺음말

4장 민족사회주의 형법
4.1 형법 개혁을 위한 첫걸음
4.2 제3제국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지침
4.3 범죄 억지와 보복
4.4 명예 처벌
4.5 ‘처벌 없는 범죄는 없다’와 형법에서 유추의 허용
4.6 의도 중심의 형법 개념
4.7 나치 형법 1939-1945
4.8 맺음말

5장 인종주의적 입법
5.1 들어가는 말
5.2 나치의 인종 독트린
5.3 인종 이데올로기와 법이론
5.4 뉘른베르크법
5.5 뉘른베르크법에서 홀로코스트까지
5.6 맺음말

6장 경찰법
6.1 들어가는 말
6.2 경찰 통제를 둘러싼 갈등 1933-1936
6.3 경찰권력의 이념적 토대
6.4 힘러 휘하에서 확장된 경찰권력
6.5 맺음말

7장 나치 친위대의 사법관할권
7.1 들어가는 말
7.2 나치 친위대의 사법체계: 법적 기준과 친위대 정신 사이
7.3 법령을 초월하다: 나치 친위대 판사 노르베르트 폴의 이론적 고찰
7.4 “정의광”, 나치 친위대 판사 콘라트 모르겐
7.5 맺음말

8장 민족사회주의가 추진한 법의 도덕화
8.1 법실증주의에 대한 민족사회주의 법사상가들의 공격
8.2 내적 자유의 소멸
8.3 나치의 법은 무효인가?
8.4 법치의 조건
8.5 맺음말


인물 약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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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은이)    정보 더보기
나치 독일을 사례로 법의 합리성과 규범성을 연구하는 정치학자. 스탠퍼드대학을 거쳐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윤리학·정치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콘라트 모르겐: 나치 판사의 양심Konrad Morgen: The Conscience of a Nazi Judge』(J. 데이비드 벨레만 공저, 2015),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와 나치 법의 도전Hans Kelsen’s Legal Positivism and the Challenge of Nazi Law」(2014) 등 나치 독일의 법을 다룬 책과 논문을 다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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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선 (옮긴이)    정보 더보기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을 공부했으며,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한영번역학과를 졸업했다. 『악의 해부』, 『레드 로자』, 『거짓은 어떻게 확산되는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페미니스트』, 『짝 없는 여자와 도시』, 『우유, 피, 열』 등을 번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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