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의 법률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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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히틀러의 법률가들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91198505620
· 쪽수 : 408쪽
· 출판일 : 2024-10-28

책 소개

나치 독일의 숨은 조연, 히틀러와 나치에 동조하고 정당화했던 법률가들에 초점을 맞춰 답을 구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경멸”한 바이마르공화국 법률가들이 히틀러의 전제권력과 나치의 법체제 수립을 위한 이론...

나치 독일의 숨은 조연, 히틀러와 나치에 동조하고 정당화했던 법률가들에 초점을 맞춰 답을 구한다. 저자는 “민주주의를 경멸”한 바이마르공화국 법률가들이 히틀러의 전제권력과 나치의 법체제 수립을 위한 이론을 제시하고 폭력적 권력 행사를 정당화한 과정을 상세히 살펴본다. 저자는 법 ‧ 역사 ‧ 정치 분야의 최신 연구를 기초로 나치 법률가들이 저지른 법 규범의 전복을 정밀히 추적하는 동시에 그 과정에서 창안한 기괴한 법사상과 이론을 낱낱이 밝힌다. 그 결과 “민주주의 규범의 전복과 제도의 파괴에 팔을 걷고 나선 나치 법률가들의 화려한 이력서”가 태어났다.

이 책의 미덕은 나치 법률가와 사법제도에 대한 평면적 연구에 그치지 않고, 나치의 법 규범과 제도가 만들어진 사회적 ‧ 정치적 맥락을 기초로 법철학적 평가를 새롭게 했다는 점이다. 이런 작업을 통해 나치의 법은 전후 법학자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해온 것처럼 “도덕과 분리된 ‘악법’ 체계”가 아니라 도덕과 법을 전면적으로 통합한 체계임을 밝히고 법이 정치 이데올로기에 굴복하다 보면 국가권력이 일반적인 도덕과 법 기준을 전부 위반해도 이를 막는 데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저자인 헤린더 파우어-스투더는 나치 독일을 사례로 법의 합리성과 규범성을 연구하는 정치학자로, 스탠퍼드대학을 거쳐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윤리학 ‧ 정치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콘라트 모르겐: 나치 판사의 양심』,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와 나치 법의 도전」 등 나치 독일의 법을 다룬 다수의 책과 논문을 쓴 나치 법 전문가다. 저자는 나치 법률가들이 쓴 원전을 풍부하게 인용해 그들의 생각과 주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면서도 어렵고 까다로운 법개념과 이론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게 썼다. 90여 쪽(745개, 한국어판 기준)에 달하는 미주는 연구의 폭과 깊이를 보여준다.

감사의 말

1장 서론
1.1 민족사회주의 법: 지침과 제도들
1.2 이론적 토대
1.3 이 책의 개요

2장 바이마르공화국에서 제3제국으로
2.1 “실체 없는 국가”: 바이마르 민주정에 대한 민족사회주의 사상가들의 경멸
2.2 바이마르헌법: 정치적 타협의 문서인가?
2.3 제48조
2.4 프로이센주 대對 제국: 국사재판소의 판결 및 카를 슈미트와 한스 켈젠의 논쟁
2.5 맺음말

3장 총통국가
3.1 독재로 가는 길
3.2 민족사회주의 혁명의 특수한 성격
3.3 국가질서와 민족공동체
3.4 권위주의 국가인가, 전체국가인가?
3.5 민족사회주의 국가의 헌법적 원칙
3.6 총통의 규범적 지위
3.7 맺음말

4장 민족사회주의 형법
4.1 형법 개혁을 위한 첫걸음
4.2 제3제국 형법의 이데올로기적 지침
4.3 범죄 억지와 보복
4.4 명예 처벌
4.5 ‘처벌 없는 범죄는 없다’와 형법에서 유추의 허용
4.6 의도 중심의 형법 개념
4.7 나치 형법 1939-1945
4.8 맺음말

5장 인종주의적 입법
5.1 들어가는 말
5.2 나치의 인종 독트린
5.3 인종 이데올로기와 법이론
5.4 뉘른베르크법
5.5 뉘른베르크법에서 홀로코스트까지
5.6 맺음말

6장 경찰법
6.1 들어가는 말
6.2 경찰 통제를 둘러싼 갈등 1933-1936
6.3 경찰권력의 이념적 토대
6.4 힘러 휘하에서 확장된 경찰권력
6.5 맺음말

7장 나치 친위대의 사법관할권
7.1 들어가는 말
7.2 나치 친위대의 사법체계: 법적 기준과 친위대 정신 사이
7.3 법령을 초월하다: 나치 친위대 판사 노르베르트 폴의 이론적 고찰
7.4 “정의광”, 나치 친위대 판사 콘라트 모르겐
7.5 맺음말

8장 민족사회주의가 추진한 법의 도덕화
8.1 법실증주의에 대한 민족사회주의 법사상가들의 공격
8.2 내적 자유의 소멸
8.3 나치의 법은 무효인가?
8.4 법치의 조건
8.5 맺음말

주
인물 약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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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헤린더 파우어-스투더 (지은이) 정보 더보기

나치 독일을 사례로 법의 합리성과 규범성을 연구하는 정치학자. 스탠퍼드대학을 거쳐 오스트리아 빈대학의 윤리학·정치철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콘라트 모르겐: 나치 판사의 양심Konrad Morgen: The Conscience of a Nazi Judge』(J. 데이비드 벨레만 공저, 2015), 「한스 켈젠의 법실증주의와 나치 법의 도전Hans Kelsen’s Legal Positivism and the Challenge of Nazi Law」(2014) 등 나치 독일의 법을 다룬 책과 논문을 다수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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