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출생장려 나라의 미래

시작하는 말 / 29

1장 출산율의 늪
장기간의 산아제한 / 35
빈약한 국가정책 / 40
초저산 출산국 / 44
일본의 장기불황과 그 해결책 / 51
생산량이 급전직하한 분유공장과 피아노공장 / 58

2장 절실한 산업전사들
통폐합되는 학교, 유령마을 / 65
인구변화의 양극화 현상 / 72
국방을 담당할 전사들 / 78
노인부양비에 허리휘는 미래의 청년세대 / 84
장기적인 대비의 필요 / 88

3장 장려금
아이없는 가족의 구성 / 93
청년들이 힘든 세상 / 97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 101
복직을 갈망하는 산모 / 105
가정친화적인 회사의 풍토 / 108
출산장려금의 헛점 / 115
100조원 정도의 예산 / 120
다문화와 밀접한 출산정책 / 123
필요한 출산정책들 / 131
출산장려를 반대하는 목소리 / 134

4장 여심
제2의 구국운동인 출산장려운동 / 141
2018년 유네스코 인물 / 144
다섯가지 온(100)의 캠페인 / 146
여성의 마음에 달린 출산 / 150
출산장려부 설치의 시급성 / 155
국가의 원동력인 청년세대 / 159
유네스코 한국연맹 / 164
세상을 바꾸는 또라이 / 169

5장 대망
9남매 중 8번째 / 177
큰 바위 얼굴의 큰 꿈 / 181
3차까지 낙방한 고교진학 / 184
큰 제약회사에서의 활약 / 186
부도난 건설자재 회사 / 188
솔잎을 먹어야 사는 송충이 / 190

6장 성장통
310번째의 성공 / 195
발을 내디딘 출산장려운동 / 199
회사원들의 생계염려 / 203
두바이에서의 결혼 25주년 추억 / 206
(사)한국출산장려협회 허가 / 209
두 번의 암 수술에 대한 소회 / 214
사회사업공헌가로서의 청와대 초청 / 217
인구 대통령 / 219

부록
100인 추대 현황 / 223

2006년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야 마침내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정 및 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게 그나마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지만 산아제한 골든타임을 놓쳐 합계출산율이 이미 1.08명까지 떨어지는 최악의 지점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이전 어느 정부도 산아제한 정책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 셈이다. 다시 말해 1990년대까지 도 출산 정책 기조가 산아제한 중심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비로소 출산장려정책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실제로 2006년 저출산·고령화 정책이 생길 때까지 거의 40년 정도의 시간을 허비하고 만 것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에서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캠페인으로 세 번째 출산의 경우 의료보험 혜택도 중단하는 초강수의 정책을 감행했기에 감히 한 명을 더 출산한다는 것 자체가 비애국자로 간주할 것 같은 송구함(?) 때문에 출산을 중단했다.

지금 지방의 읍면, 지방의 작은 소도시는 30여 년 이내에 거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고 한다. 우리가 어릴 적에 보고 겪고 부대끼며 살았던 정겨운 고향이 사라지는 것이다. 초가지붕 위에는 하얀 박 덩이가 영글어가고 앞집 순이 뒷집 철수가 멍멍이 한 마리 데리고 놀던 그 정겨운 마을이 사라지고 인적이 없는 유령마을이 되어가고 있다. 얼마나 삭막하고 두려운 사실인가. 그러나 엄연한 현실이다. 이젠 명절을 맞아 돌아갈 고향 마을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으로 시작된 인구감소가 우리 마을을 소멸의 길로 이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