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세금, 사례별 세무회계, 경리, 가산세

제1부 부가가치세

[01] 부가가치세 개념

[02]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및 사업자등록

[03] 납세지,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자단위 과세

[04]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05]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06] 간주공급(개인적공급, 사업상증여 등)
[실무 사례] 종업원 선물의 세무처리
[실무 사례]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과세여부
[실무 사례] 폐업시 잔존재화 과세

[07] 사업의 포괄양도양수, 대리납부
[실무 사례]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실무 사례] 포괄적 사업양도양수의 세무상 문제
[실무 사례] 포괄양도양수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여부
[실무 사례] 포괄양도양수 회계처리 사례

[08]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선발급
[실무 사례]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실무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발급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실무 사례]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사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실무 사례] 완성도기준지급조건
[실무 사례]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무리스크

[09] 세금계산서 작성 및 공급시기, 공동도급
[실무 사례] 사업자등록번호 구성
[실무 사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실무 사례] 본점과 지점간 세금계산서 발급 등
[실무 사례] 단가인하, 잠정가액 등에 의한 세금계산서 발급

[10] 전자세금계산서, 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실무 사례]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실무 사례]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및 미발급 가산세

[11]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과 국세청 전송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지연발급에 대한 가산세 등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및 전송기한

[12]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과 가산세 적용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잘못하여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계약 해제 또는 반품 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실무 사례] 반품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발급
[실무 사례] 필요적 기재사항을 잘못 기재한 경우
[실무 사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공급받는 자를 잘못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실무 사례] 사업자를 주민등록기재분으로 세금계산서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과세표준 및 세율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다하게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잘못하여 실제보다 과소하게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가 거래시기 이후 발급된 경우
[실무 사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나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대상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실무 사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1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실무 사례] 전자세금계산서 활용 및 발급혜택

[14] 영수증 발급대상자 및 영수증 발급
[실무 사례] 영수증 발급의무자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
[실무 사례] 영수증 발급의무 면제 대상

[15]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실무 사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의무대상 사업자
[실무 사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실무 사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

[16] 신용카드 매출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사례] 신용카드 매출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사례]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17] 신용카드 매출 회계처리
[실무 사례] 매출과 동시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회계처리
[실무 사례] 외상매출 후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경우

[18] 영세율 및 영세율 부가가치세 신고
[실무 사례] 영세율과 면세 차이점
[실무 사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 또는 용역
[실무 사례] 영세율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
[실무 사례]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실무 사례] 수출재화 임가공용역
[실무 사례] 영세율이 아님에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추징 사례

[19] 면세제도 및 면세대상
[실무 사례]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면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음
[실무 사례] 토지 매매는 면세되나 토지 임대는 과세됨
[실무 사례] 면세사업자가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면세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

[20]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실무 사례] 재화의 공급과 관련한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실무 사례] 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마일리지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
[실무 사례] 국고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실무 사례]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표준

[21]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 것
[실무 사례] 에누리액
[실무 사례] 매출할인액
[실무 사례] 매입자에게 도달하기 전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된 재화의 가액

[22]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
[실무 사례] 연체이자
[실무 사례] 판매장려금
[실무 사례] 손해배상금 등으로 지급한 금액은 세금계산서 수취대상이 아님

[23] 간주공급시 과세표준 계산
[실무 사례] 건물 및 구축물 과세표준 계산
[실무 사례] 건물ㆍ구축물을 제외한 기타 감가상각자산
[실무 사례] 경과된 과세기간 수 계산

[24] 토지와 건물 일괄 공급시 과세표준 안분계산
[실무 사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실무 사례] 건물 및 토지 매각의 경우 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25] 매입세액공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실무 사례] 전기 이전 신고누락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실무 사례] 경정청구 및 경정청구시 제출할 서류

[26]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매입세액공제
[실무 사례] 임직원개인명의 신용카드의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실무 사례] 항공료 및 고속철도요금 카드결제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무 사례] 결제대행업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실무 사례] 종업원 선물구입과 관련한 매입세액 공제대상 여부
[실무 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지출
[실무 사례] 간이과세자로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

[27] 면세재화 매입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실무 사례]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사업자
[실무 사례]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세물품
[실무 사례]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공제한도

[28]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실무 사례] 공제대상 사업자
[실무 사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

[29] 대손세액공제 및 대손세액공제 사례
[실무 사례]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실무 사례]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실무 사례] 부도어음 대손세액공제
[실무 사례] 소멸시효 완성에 의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30] 대손세액공제 신청 및 회계처리 사례
[실무 사례]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
[실무 사례] 대손세액공제 신청시 첨부서류
[실무 사례] 대손세액공제 회계처리 사례

[31] 매입세액 불공제
[실무 사례]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액
[실무 사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승용자동차
[실무 사례] 골프회원권 매입세액 및 매각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실무 사례] 토지의 조성, 정지 등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실무 사례] 기부물품의 매입세액

[32] 공통매입세액 중 면세사업분 불공제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 및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 정산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33]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한
[실무 사례] 예정신고?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대상자
[실무 사례] 예정고지세액 납부 및 확정신고·납부

[34] 부가가치세 신고 및 실무 유의사항
[실무 사례] 면세 계산서합계표 제출
[실무 사례] 매입세금계산서 제출을 누락한 경우
[실무 사례] 거래처 폐업 및 간이과세자 여부 확인
[실무 사례] 부가가치율 검토 및 일반매입 및 고정자산 매입 구분
[실무 사례]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과세표준 명세 작성
[실무 사례]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 사업자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실무 사례] 부동산임대업자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제출의무
[실무 사례] 영세율 적용 사업자의 영세율 신고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

[35] 부가가치세 납부 또는 환급 회계처리
[실무 사례] 부가가치세 납부 회계처리
[실무 사례] 전자신고세액공제 회계처리
[실무 사례]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 회계처리
[실무 사례] 예정고지세액 납부, 확정신고 및 부가세 납부
[실무 사례] 의제매입세액공제 회계처리
[실무 사례]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회계처리

[36] 철 또는 구리스크랩 매입자 납부제도
[실무 사례] 스크랩 매입 후 스크랩을 매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실무 사례] 매출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
[실무 사례] 철 또는 구리 스크랩 관련 회계처리
[실무 사례] 비철금속류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제도 시행 안내

[37] 부동산 임대수익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실무 사례] 임대료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사례] 원상복구비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실무 사례] 간주임대료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수입금액 산입
[실무 사례] 주택 임대는 비과세, 토지 임대는 과세됨

[38] 폐업자 및 휴업자와의 거래 세무 문제
[실무 사례] 폐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수정 발급
[실무 사례] 폐업한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실무 사례] 폐업일 후에 교부받은 전기요금의 매입세액
[실무 사례] 폐업한 거래처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
[실무 사례] 폐업한 사업자 관련 유의할 사항

제2부 원천세 실무

[01] 과세대상 근로소득 및 비과세소득
[실무 사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
[실무 사례] 비과세 차량보조금(자가운전보조금)
[실무 사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
[실무 사례] 비과세 학자금
[실무 사례] 출산·보육수당,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
[실무 사례] 생산직근로자등의 야간근로수당 등
[실무 사례] 직무발명보상금
[실무 사례] 대학생 현장실습 지원비

[02] 종업원 선물, 포상금, 경조사비, 종업원 할인판매 등
[실무 사례] 종업원 공로금, 상금 및 경품
[실무 사례] 종업원 경조사비
[실무 사례] 종업원 포상금
[실무 사례] 자사제품 등의 종업원에 대한 할인판매
[실무 사례] 선택적복지제도 운영에 따른 소득세 과세여부

[03] 이자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사례] 금융기관 등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실무 사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실무 사례] 개인사채에 대한 이자지급 원천징수
[실무 사례] 이자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및 제출
[실무 사례] 법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의무

[04] 기타소득 및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사례]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구분
[실무 사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
[실무 사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사례]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하지 않음
[실무 사례] 기타소득 필요경비
[실무 사례] 기타소득세 원천징수할 세액(지급받는 자가 개인인 경우에만 징수)
[실무 사례] 기타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사례]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

[05] 경품 지급과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실무 사례] 경품 지급과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경품 지급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실무 사례] 경품 지급시 기타소득세를 회사가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계산

[06]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사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사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실무 사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실무 사례]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

[07]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가산세
[실무 사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실무 사례]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기타소득,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실무 사례] 지급명세서 미제출 및 지연제출가산세
[실무 사례] 원천세 가산세

[08]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제3부 사례별 세무회계 실무

[01] 퇴직연금 세무실무 및 회계처리
[실무 사례] 퇴직연금제도
[실무 사례] 확정급여형퇴직연금과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비교
[실무 사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실무 사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회계처리
[실무 사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실무 사례] 퇴직연금외 퇴직금 추가 지급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실무 사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실무 사례] 퇴직연금 불입, 운용수익 발생, 운용수수료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

[02] 업무용 승용차 과세 특례
[실무 사례] 적용대상 차량과 임직원보험 및 관련비용
[실무 사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 작성 및 차량관련 비용 손금산입
[실무 사례]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 사용비율
[실무 사례]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실무 사례]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소득처분

[03] 차량과 관련한 세무회계
[실무 사례] 차량 취득과 취득세 납부 및 공채 매입
[실무 사례] 차량 매입 및 매각 회계처리
[실무 사례] 개인사업자의 고정자산(유형자산) 처분손익 세무처리
[실무 사례] 차량 무상 양도 세무

[04]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
[실무 사례] 고정자산에 대한 수익적지출의 범위
[실무 사례] 세무리스크(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구분)
[실무 사례] 자본적 지출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방법
[실무 사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취득세 신고 및 납부

[05] 기숙사 또는 사택 관련 세무회계
[실무 사례] 기숙사 관리 및 유지비용의 손금 산입 여부
[실무 사례] 기숙사 및 사원 주거용 주택 세무실무
[실무 사례] 법인의 부동산 양도 및 추가 과세

[06] 골프회원권 및 콘도회원권 세무회계
[실무 사례] 골프회원권에 대한 회계처리

[07] 판매 촉진과 관련한 세무회계
[실무 사례] 사은품, 상품권, 샘플 등 세무회계
[실무 사례] 샘플 세무회계
[실무 사례] 마일리지 세무회계

[08] 손해배상금 및 클레임 세무회계
[실무 사례] 위약금, 보상금, 손해배상금 등 과세 여부
[실무 사례] 클레임

[09]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세무회계
[실무 사례] 위탁판매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사례] 위탁판매 및 수탁판매 회계처리 사례

[10] 금융상품 세무회계
[실무 사례] CMA, MMF 회계처리 사례
[실무 사례] 보험료 세무회계

[11] 본지점 회계처리 및 세무실무
[실무 사례] 독립채산제에 의한 독자적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실무 사례] 본지점 회계처리 사례
[실무 사례] 본점 및 지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실무 사례] 본지점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실무 사례] 본지점의 원천징수 납세지
[실무 사례] 지점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12]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세무회계
[실무 사례] 홈페이지 구축비용
[실무 사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회계처리 사례

[13] 4대보험료 및 연말정산 회계처리
[실무 사례]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실무 사례] 4대보험료 정산 회계처리
[실무 사례] 연말정산 환급 회계처리

[14] 수출실무 및 회계처리
[실무 사례] 수출재화의 공급시기
[실무 사례] 수출 과세표준
[실무 사례] 수출물품 반입
[실무 사례] 외국인도수출, 중계무역, 중개무역, 위탁가공무역, 4자무역
[실무 사례] 수출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15] 수입실무 및 회계처리
[실무 사례] 일반적인 수입절차
[실무 사례] 위탁가공 반출 및 반입
[실무 사례] 수입물품의 보세구역내 선하증권 양도
[실무 사례] 수입과 관련한 회계처리 사례
[실무 사례] 유산스에 의한 수입 회계처리
[실무 사례] 무상 수입 회계처리
[실무 사례]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

[16] 보세구역과 부가가치세
[실무 사례] 보세구역 종류
[실무 사례] 보세구역의 부가가치세

[17] 외화환산손익 및 외환거래 회계처리
[실무 사례] 외화환산손실 및 회계처리
[실무 사례] 외화환산이익 및 회계처리
[실무 사례] 보유중인 외화로 수입물품대금을 결제한 경우
[실무 사례] 여러 차례 입금된 외화를 환전하는 경우의 장부가액

[18] 전기오류수정손익
[실무 사례] 전기 이전에 자산을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실무 사례] 전기 비용을 이중으로 처리하고 매입채무를 누락한 경우
[실무 사례] 이중 매입, 가공 경비 등에 대한 세무조정 및 소득처분
[실무 사례] 전기 매출 누락분의 매출대금을 당기에 회수하는 경우
[실무 사례] 전기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의 세무회계
[실무 사례] 전기 이전의 비용을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회계
[실무 사례] 전기오류수정손익을 전기 법인세 수정신고없이 당기에 처리하는 경우

[19] 가산세 및 적용 사례
[실무 사례] 무신고가산세
[실무 사례] 과소신고가산세
[실무 사례] 납부지연가산세
[실무 사례]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공급시기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부가가치세 기한 후 신고시 적용되는 가산세
[실무 사례]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시 같이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실무 사례] 영세율 과소신고 및 첨부서류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실무 사례] 법인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매출누락에 대한 수정신고 및 가산세 적용
[실무 사례] 가공 매입 및 이중 비용 수정신고
[실무 사례] 연도별 법인세율 및 소득세 기본세율
[실무 사례] 소득세 관련 가산세
[실무 사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 및 미발행시 가산세 등

[20] 지출증빙, 제척기간, 소멸시효
[실무 사례] 정규영수증 수취대상 거래, 수취대상이 아닌 경우
[실무 사례] 정규영수증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 등
[실무 사례] 장부 및 증거서류 보존, 전자기록 장부 등의 보존
[실무 사례]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국세체납액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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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 체계 및 분류, 법령 검색
□ 법인과 개인기업의 세금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과세유형 전환과 재고납부(매입)세액
□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노무 및 4대보험 실무
□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 반기별 신고 및 납부
□ 대손상각
□ 국고보조금 세무회계
□ 리스 세무회계
□ 법인의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및 세무회계
□ 배당과 관련한 세무실무
□ 자본금 증자 및 감자 세무회계
□ 비상장법인의 주식양도양수와 세무실무
□ 부동산 취득 세무회계 및 토지·건물 안분
□ 2025년 개정 세법

▣ 영업권 양도와 부가가치세 및 기타소득세 거래징수

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면서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받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즉, 영업권을 포함한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에 해당한다.

단, 영업권을 제외하여 양도하거나 영업권에 대하여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양도인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양수인은 권리금 지급에 대하여 기타소득세(그 대금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차감한 금액의 20%) 및 지방소득세(기타소득세의 10%)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 일반 매출채권 대손상각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대손세액공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49 2021.05.31]
[ 요 지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등에 대하여 대손금 계상 여부와 무관하게 그 회수기일이 ’20.1.1. 이후 2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 중소기업의 매출채권의 대손 여부 (법인, 서면-2021-법인-0073, 2021.02.08)
중소기업인 내국법인의 외상매출금(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제외)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은 채무자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제목]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가능한 회수기일 2년 이상의 기준일 문의
<홈택스> 질문일 2024-01-12, 답변일 2024-01-15
회수기일이란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회수기일을 언제로 볼 것 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약정서, 합의서 등) 및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인 것입니다. 다만,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 외상매출금 회수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일을 회수기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이는 상담관의 개인적인 견해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소멸시효완성일 이전에 대손상각 또는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대손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접대비로 처리한 경우
1. 손금불산입 유보처분 → 소멸시효 완성일에 손금산입 여부 재검토
2.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소멸시효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고, 재산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

[3] 소멸시효 완성일이 경과한 이후(경청청구 가능)
경정청구를 하여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상각비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 시부인계산한다.
(1)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대손상각 → 사후관리 필요없음
(2) 채권추심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접대비 → 시부인계산, 한도범위액내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손금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