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OUT!

서문 위성정당의 덫에 걸린 한국 정치

1부 위성정당 출현과 민주주의 파괴
1장 위성정당이란 무엇인가?
2장 위성정당의 예정된 기습: 제21대 총선
3장 ‘뉴노멀’이 된 위성정당: 제22대 총선
4장 무너진 민주주의: 정당과 선거의 형해화

2부 위성정당 체제 형성의 원인
5장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의 실패
6장 양당제와 민주대연합 노선의 오랜 공생
7장 위성정당에 앞장선 위성진보

3부 위성정당 체제의 극복, 민주주의의 새로운 출발
8장 정치관계법 개혁으로부터
9장 다시 비례대표제 정치개혁으로
10장 새로운 정치개혁운동과 민주주의의 발전

부록 및 참고 문헌
부록 1. 위성정당 관련 주요일지
부록 2. 비례대표제 관련 용어 해설
부록 3. 비례대표 의석비율과 비례대표제 선거 결과
부록 4. 정치관계법 관련 법률 조항과 헌법재판소 결정문
부록 5. 위성정당 출현이 불러온 의석할당정당 규정 해석의 오류

참고 문헌

감사의 글

한국 정치가 ‘위성정당’이라는 전례 없는 덫에 완벽히 포획되었다. 교묘하게 설계된 함정에 걸린 듯,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 새로운 괴물의 등장 앞에 무력해졌다. 2020년 제 21대 총선에서 갑작스레 모습을 드러낸 위성정당은, 2024년 제22대 총선에 이르러 그 존재감을 한층 더 공고히 했다. 이는 단순한 일탈의 재연이 아닌, 한국 정치 시스템의 근본적 인 결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사건이었다. 위성정당은 한국 민주주의의 허술한 틈을 파고든 교활한 전술이자 전략이었고, 동시에 그 틈을 더욱 넓히는 위험한 촉매제였다.

이 책은 위성정당을 내세운 한국식 좀비 민주주의의 창궐을 눈앞에 두고 볼 수만은 없다는 절박한 인식에서 출발했다. 지금은 위성정당 사태의 막전 막후를 깊이 들여다보고, 민주주의에 파고든 이 악성종양의 침투 범위를 확인한 다음 이를 도려내는 작업을 과감히 시작해야 할 때이다. 악성종양을 잘라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민주주의의 기 초 체력을 키우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일 또한 이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급한 과제다. 민주주의를 위협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좀비 등장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이다.

- <서문>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위성정당 사태를 계기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 이 사태는 민주 주의가 형식만 남은 채 실질적 기능을 상실한 ‘좀비 민주주의’로 전락했음을 여실히 보 여주었다. 좀비 민주주의란, 겉으로는 민주주의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그 본질이 훼손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위성정당이 좀비처럼 출몰한 한국의 독특한 정 치 체제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87년 체제의 한계와 민주적 규범과 실천의 미성숙이 만들어낸 결과물이 위성정당을 앞세운 한국의 좀비 민주주의다.

- <에필로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