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의 이론과 실제 (2022) (2022 전면개정판)
김형배 | 삼일
63,000원 | 20220115 | 9791189942205
이 책이 출간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칭찬과 격려는 개정판을 내는 힘이 되었고, 날카로운 지적과 조언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자극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 이 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이 책 출간 이후 양면시장, 후속시장, 부당지원행위 및 사익편취행위 등에 대한 의미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가 만들어졌으며, 이윤압착(가격압착), 소멸시효 기산시점, 자진신고의 2순위 자격 등에 대한 최초의 법원 판례도 나왔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두 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29차 법 개정 시에는 자료열람ㆍ복사 요구권, 심의절차 개시 후 조사행위 제한 등에 대한 절차규정이 신설되었고 피심인의 방어권도 강화되었다. 2021.12.30.부터 시행되는 30차 개정 시에는 공정거래법 시행 40년 만에 체계와 내용이 전면 개편되었다. 체계면에서 법률 조항 번호가 모두 변경되었으며, 내용면에서도 새로운 제도가 대폭 도입되고 기존 제도도 상당히 보완되었으며 피조사 기업의 권리도 한층 강화되었다.
개정판에서는 크게 3가지 차원에서 보완이 이루어졌다.
첫째, 30차 법률 전면 개편 시 새로 도입되거나 보완된 내용을 자세히 다루었다.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지주회사의 자회사와 손자회사 보유 지분율 상향,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CVC) 제한적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지분율 요건 완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도입,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기준 도입, 정보교환 담합 신설,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 명문화, 진술 조서 작성 의무화 등에 대하여 시행령 내용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였다.
둘째,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는 한편 법률 개정 내용에 맞게 수정하였다. 위장소송 부분을 심결례를 반영하여 보다 쉽게 설명하였고, 재판매가격유지 행위를 법 개정 내용에 맞게 보완하였으며, 하나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내용을 가격담합과 입찰담합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고, 부당한 공동행위 인가요건을 법 개정 내용에 맞도록 수정하였으며, 부당지원행위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귀속 부분을 심결례를 반영하여 대폭 보완하였다.
셋째, 출간 이후 나온 주요 심결례와 판례를 소개하였다. 주요 심결례로는 양면시장획정과 관련된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건 의결(2020) 및 네이버의 부동산부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건 의결 (2021), 위장소송과 관련된 대웅과 대웅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의결(2021) 등이 새로 소개되었다. 주요 판례로는 이윤압착에 대한 최초의 판례인 엘지유플러스와 케이티의 경쟁사업자 배제행위 건 판결(2021),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과 관련된 에스케이텔레콤(주), 케이티 및 엘지유플러스의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에 대한 건 판결(2019), 교사행위와 관련된 티브로드 홀딩스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게 한 행위 건 판결(2020), 부작위에 의한 들러리 입찰담합 가담 여부 및 관련매출액 산정과 관련된 강원지역 군부대 발주 4개 지역 LPG 입찰담합 건 판결(2020), 1ㆍ2순위 조사협조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관련된 한국스택의 감면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건 판결(2020) 등이 새로 소개되었다.
초판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 보완하려고 나름 노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 하고 부족한 점이 많을 것이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의 지적과 조언을 부탁드린다.
전면 개정판 출판에 많은 도움을 준 ‘도서출판 삼일’의 홍연희 사장님과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개정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서 의견을 주고 보완자료를 챙겨준 배현정 서기관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끝으로 곁에서 늘 힘이 되어준 아내 송언주, 그동안 잘 자라준 딸 서영과 아들 정수에게도 고맙고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2021년 12월 용마산 자락에서
저자 김 형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