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림, 김영아  | 한국노동연구원

7,200원  | 20231229  | 9791126007011

이 책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산재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행과 삶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강문수, 손성현, 유광호, 이지은, 한새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000원  | 20231229  | 9788932218809

이 책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중동·북아프리카지역 에너지 보조금 정책 개혁의 영향과 사회적 인식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양은주, 윤영훈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6,000원  | 20231229  | 9791166552595

이 책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국가재무제표의신뢰성제고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유진, 배범준, 박지형, 조윤지, 김나윤  | 한국교통연구원

14,000원  | 20231031  | 9791163844617

이 책은 한국교통연구원의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요인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 개선 방안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정은미, 박희진  | 통일연구원

10,000원  | 20231230  | 9791165891534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김정은 정권의 농촌 발전 전략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이상윤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30930  | 9791193557488

Ⅰ.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유엔과 국제인권기구 등의 북한의 인권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인권사각지대 또는 인권후진국”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부터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으로 평가되고 있음 ○이로부터 미국 및 일본 등의 국가에서는 북한 인권실태의 개선을 위한 국제적 공조·연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각 국가의 특성을 반영한 북한인권 관련 입법을 제정·운용하고 있음 -예컨대, 미국의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of 2004”(이하 “미국의 북한인권법”이라 함)과 일본의 “拉致問題その他北朝鮮当局による人権侵害問題への対処に関する法律”(이하 “일본의 북한인권법”이라 함)을 들 수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 3월 북한인권법이 제정·운용됨으로써,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 및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의 특징 및 차이점 등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더욱 심도 있는 입법론적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 정부는 국정과제의 내용으로서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법제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및 일본의 북한인권법을 비교법적 관점에서 조사·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 북한인권법의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1960년부터 1990년 후반에 걸쳐 집중적으로 나타난 중국의 북한이탈주민 강제북송, 그에 따른 북한의 인권실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입법조치의 단행 등을 배경으로 하여 제정됨 ○둘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에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국회에 다수의 북한인권법안이 제안되었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고, 그 후 약 11년이 지난 후인 2016년 3월에 정치적 타협의 결과로 제정됨 ○셋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총 1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며,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의 설치, 북한인권증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 인도적 지원 및 국제적 협력,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설립 등을 그 주요내용으로 함 ○넷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관련해서는 입법의 목적, 인권의 개념,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북한주민의 범위, 인도적 지원의 기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의 구성 등이 주요쟁점으로 제시되고 있음 ▶주요외국의 북한인권법 분석 ○첫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2004년 10월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발효되었으며,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로 구분하여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북한주민의 인권증진(TITLEⅠ)에서는 인권 및 민주주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102조), 대북 라디오 방송(제103조), 정보 자유화 촉진을 위한 조치(제104조), 북한인권특사(제107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어려움에 처한 북한주민의 지원(TITLEⅡ)에서는 북한 내부에 제동되는 지원(제202조), 북한 외부에 제공되는 지원(제2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북한난민의 보호(TITLEⅢ)에서는 난민 및 망명자에 대한 미국의 정책(제301조), 난민인정 신청서 제출에 대한 지원(제303조)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둘째,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2006년 제정되었고,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 등의 책무(제2조), 북한인권 침해문제 계몽주간(제4조), 국제적 연계 강화(제6조), 정부의 제재조치(제7조) 등을 규정하고 있음 ○셋째,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개선을 목적으로 한 법률로 볼 수 있고, 일본의 북한인권법은 대북제재를 위한 법률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과 다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공유하고 있음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 제시 ○첫째, 우리나라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보편적 인권의 실현, 대북인권정책의 법적 기반 구축이라는 제정의의를 부여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규정이 제도적으로 실현되어 있으나, 정치적 의견대립으로 북한인권재단의 구성이 지연되고 있음 ○둘째, 2016년에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에도 다수의 북한인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거기에서는 북한인권기록 관련기구의 일원화, 민간의 북한인권기록 관련활동 지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방식의 변경 등이 포함되어 있음 ○셋째, 북한인권법의 개선방안으로는 기본적인 개선방향을 설정한 후, 목적과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에 관한 규정,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규정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 Ⅲ. 기대효과 ▶학술적 기대효과 ○헌법과 국제인권규약 등에서 규정하는 인권의 개념을 법리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북한인권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헌법학 및 국제인권법의 논의에 기여할 수 있음 ▶정책적 기대효과 ○현 정부가 국정과제의 하나로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한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와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 및 이를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 강화”라는 대북인권정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오경식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30927  | 9791193557709

Ⅰ. 배경 및 목적 ○ 남북한의 김정은 시대 이후 최근 4년 동안(2019년~2022년) 북한법제의 제･개정 동향은 양적으로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큰 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 김정은 시대 북한법제는 지금까지 파악된 전체 북한법 중에서 약 40% 이상 제･개정의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음. 특히 최근 4년 동안 집중적인 법제 변화를 엿보임 - 주체사상은 북한 내에서 초법적인 이념으로 북한의 정치, 외교, 사회, 군사,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유일한 지도이념이며, 이러한 이념이 형사법제 및 재판절차에도 적용됨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유엔인권위원회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인권이사회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하여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toP) 관련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서, 2014년에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 제출, 총회의 결의, 그리고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인권 문제를 최초로 공식의제로 채택하면서 결정적으로 이루어졌음 -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해소는 대북제재 해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으며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지적에 대해 북한의 입법이 개선되는 장면이 관측되고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인권침해가능성에 대한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Ⅱ. 주요 내용 ○ 북한 형사법제의 개정동향 분석 -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다양하나 대표적으로 형법, 형사소송법 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법률로 평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정 동향이 있으므로 연구의 의미가 있음 ○ 북한형사법제의 연혁과 특징 ○ 북한형사법제의 구체적 내용과 인권침해적 한계 ○ 북한의 수사·재판·집행제도의 인권침해적 한계 Ⅲ. 기대효과 ○ 북한의 형사법제로 인한 인권침해적 한계와 외국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제형사절차에의 적용가능성과 국제인권규범과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남북통합 형사법제 제정에 기여함 ○ 통일대비 북한 형사법제 개선이 필요한 이유와 향후 대북정책 및 남북합의서 체결, 남북교류협력시 우리의 방북주민의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할 것으로 기대

장원규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30927  | 9791193557693

Ⅰ. 배경 및 목적 ▶ 전자카드 또는 지능형 휴대전화 사용과 지급결제 확산 ○ 김정일 시대부터 북한은 정책적으로 정보산업의 빠른 발전과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정보화를 강조함 - 경제활동과 사회ㆍ문화활동에서 휴대전화는 거의 필수 도구로 여겨짐 - 휴대전화는 전자거래뿐만 아니라 미디어 활용에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개인 사이에 기업 사이에 송금도 활발하게 함 - 휴대전화는 경제주체들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난 정보 수집과 파악에도 도움을 주고 있음 ▶ 전자지급결제 법·제도 변화 분석 필요 ○ 전자지급결제와 같이 북한경제 부문의 실태와 함께 법ㆍ제도적 상황을 잘 포착하는 것은 지속적인 북한법제 기초연구의 중요한 한 축을 이루는 것임 ○ 2021년에는 전자결제법와 정보식별부호관리법이 제정되었고, 2015년에는 중앙은행법과 상업은행법이 개정되는 등 전자거래와 전자지급결제 질서를 법적으로 규율하는 현상이 보임 - 2011년에는 전자지급결제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전자인증이 법제화됨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 변화와 상호 관련성을 조망할 필요가 있음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화를 형성하는 제도적 요소들의 파악은 북한경제 및 북한법제를 이해하는데 초속이 될 것임 ▶ 북한에서 전자카드 또는 휴대전화 등의 선전과 활용 소식, 최근 전자결제법의 제정과 내용 공개 등에 따라 북한의 경제와 지급결제 상황에 대한 법제상 접근이 요구됨 ○ 북한의 지급결제법제의 생성과 전개를 국제적 시야에서 파악하여 북한의 법제 정비 상황을 포착하는 이해의 축을 마련함 Ⅱ. 주요 내용 ▶ 전자지급결제 현황: 전자상업, 전자금융거래 ○ 북한에서는 전자상거래를 전자상업이라고 함. 인터넷보다는 광명망이라고 하는 인트라넷과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PC나 휴대전화로 물품 매매 등을 함 - 전자상업거래의 형태는 기업과 가정 사이 은행거래, 기업 사이 전자상업거래, 기업과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소비자 사이 전자상업거래 등으로 분류됨 - 컴퓨터정보망체계에 기초한 전자상업체계의 구성도는 북한에서 전자상업의 운영과 활용에 중요한 과제의 하나임 - 전자상업체계의 구성 지표 중 ‘사람’으로는 망관리자, 정보기술자, 유통서비스자, 판매자, 금융서비스자, 공급자, 주문자, 수요자, 구매자, 가입자가 있음 - ‘가상기업소’에는 망상점, 민항서비스, 여행사, 관광서비스, 호텔서비스, 거래중개소가 있음 ○ 전자금융거래란 은행 사이에 결제, 은행과 거래자 사이에 거래 등을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진행하는 것을 말함 - 실제로 신용결제가 이루어지는지는 확실하지 않음 - 구매자의 지급결제 방법은 은행계좌번호를 통한 지급결제, 신용카드에 의한 지급결제, 현금지급결제,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결제 등이 있음 - 전자상업에서 물품이 가정에 배달되는 경우, 여전히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결제하는 경우가 남아 있음 ▶ 업규제에 관한 전자결제법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전자결제법상 전자결제체계란 경제거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금결제를 전자결제 수단을 통하여 진행하는 체계를 말함. 여기에는 은행전자결제체계와 전자지급서비스체계로 나뉨 - 은행전자결제체계는 은행이 구축하고 운영하며, 전자지급서비스체계는 기관ㆍ기업소ㆍ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함 ○ 은행은 전송 받은 전자결제문서를 그날로 심의하고 해당한 자금결제를 하여야 함. 전자결제문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이유를 밝혀 전송 받은 날로 전자결제를 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에게 돌려보냄 ○ 전자결제문서는 국가전자인증체계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어야만 효력을 가짐 ○ 전자결제사업에 대한 감독 및 통제는 중앙은행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함 ▶ 전자지급결제 관련 법제의 주요 내용과 특징 ○ 중앙은행법상 중앙은행은 발권, 화폐 유통 및 통제, 금융시스템 관리 및 감독 등을 담당함 - 중앙은행은 화폐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결제를 신속하고 정확히 구축하여야 하며, 결제방법을 정해야 함 ○ 상업은행법상 상업은행은 예금, 대부, 결제를 전문으로 하며, 결제와 관련하여 국내결제, 거래자 신용 확인, 카드계약 등을 담당함 -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상업은행을 설립할 수 있으나, 그 설립의 승인은 중앙은행이 함. 설립이 승인된 상업은행에게 영업허가증이 발급됨 ○ 정보식별부호관리법상 2차원 정보식별부호인 QR코드는 지능형 손전화의 활용과 함께 URL 유도, 전자결제, 인증 이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어지고 있음 - 지능형 손전화나 단말기로 QR코드를 스캔 또는 찍어 POS로 정보를 전송해 결제하는 방식이 이루어짐 ○ 민법은 지급결제제도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급결제의 법률관계를 규제함 - 등가교환의 방법으로 대금을 즉시 청구하고 즉시 지급하는 원칙에 기초함. 이는 독립채산제 운영을 보장함과 동시에 지급결제 당사자인 계좌소지자들의 재산상 독자성을 존중하는 것과 연계되어 있음 ○ 전자인증법은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규정함. 전자인증의 대상은 가입자의 신분과 자격, 컴퓨터 등 단말기의 실체, 전자문서의 서명자와 문서 내용의 정확성 등임 - 전자인증등급은 전자인증 대상별로 그 중요성에 딸 1~4등급으로 나뉨 - 전자서명체계는 기본서명기관, 공인서명기관, 등록대행지점, 해당 정보서비스기관, 가입자 등 여러 계층형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최상위 서명기관은 통상적으로 행정청을 비롯한 기관 또는 공법인임 ▶ 전자지급결제 관련 국제규범 사례와 북한법제에 대한 시사점 ○ 국제규범의 변화는 전자지급결제 관련 기술 발전, 소비자의 이용 동향, 편리하고 다양한 서비스 등장, 거래의 안전 등에 대응하고 있음 ○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법도 전자지급결제 이용의 편리성과 선호도, 다양한 지급결제서비스 제공 등에 대응하여 제공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전자지급결제서비스의 이용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는 전자결제법에 나타나있지 않음 - 전자지급결제서비스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대한 행정적, 형사적 제재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규제법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됨 Ⅲ. 기대효과 ▶ 북한의 사회주의체제 특성상 탈중앙화된 금융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 무현금결제의 방식과 절차, 그 위반에 대한 제재 규범으로 경영활동에 대한 은행의 일상적인 통제가 이루어짐 ○ 사회주의경제에서 경제에 대한 전방위적인 당국의 개입은 당연하며 강력함 ▶ 전자지급결제의 촉진과 통제의 이중성 속에서 무현금거래의 안정화 및 촉진을 도모하면서도 북한 주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현금거래도 원활하게 보장됨. 현금거래와 무현금거래는 상호 연계 및 보완 관계에 있음 ▶ 북한 영역뿐만 아니라, 남북 사이에도 이용자가 선택한 지급결제 방식에 관계없이 지급결제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상호 운용성이 매우 중요함 ▶ 북한에서 다양한 지급결제가 더 활성화되고, 북한의 이용자도 복잡한 금융거래와 서비스에 대한 의사결정에 직면할 수 있으며, 더 많은 정보가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이용자의 자율성이 강화될 수 있고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북한에서 디지털화와 서비스시스템은 결국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정비될 것임. 북한의 정보기술은 정보 검색과 전자거래 성사 전 관련 정보의 실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더욱 단축할 것임 ○ 북한이 규모의 경제와 기술의 발전으로 비용을 절감한다면, 법제적 뒷받침과 함께 거래의 안정성도 유지될 것임 ▶ 북한은 기술 발전 및 전자거래 대응 측면뿐만 아니라, 체제 안보 측면에서도 전자거래 관련 전자결제법제의 체계와 내용을 개정하면서 신뢰와 확신을 구축하는데 주요 법적 장애물을 제거해나갈 것임

박서화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30927  | 9791193557716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법제 기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류지성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30930  | 9791193557471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평화통일기반조성에 관한 법제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채수란  | 한국법제연구원

6,300원  | 20230927  | 9791193557723

Ⅰ. 배경 및 목적 ○북한은 주철종도(柱鐵從道)의 교통·물류체계를 갖고 있어 해상운송과 같은 해양산업이 비활성화되었음에도 김정은 정권 들어 해양산업법제 관련 입법 활동이 활발하므로 그 의도를 파악할 필요성 제기 ○2018년 북·미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도시개발에 싱가포르와 같은 해양도시 및 해양산업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힌 바 있어 최근 단행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제 제·개정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음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는 北, 비핵화 시 대규모 식량 공급과 함께 국제교역을 위한 항만·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어 이와 연계된 북한의 해양산업법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필요 ○본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법제의 제·개정 동향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남북한의 차후 협력 의제를 설정하고 국제사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해양산업의 정의와 분류체계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Development: OECD)는 해양경제(Ocean economy)를 일컬어 해양을 기반으로 한 산업활동과 해양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총합이라고 정의 -OECD는 해양산업을 해양기반 전통산업((Established ocean-base industries)와 신흥 해양기반 산업((Emerged ocean-base industries)로 분류 ○한국의 「해양수산발전기본법」에 따르면 해양수산업을 해양 및 해양수산자원의 관리·보전·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이라고 정의 -2018년 통계청이 승인한 해양수산업 분류체계에 따르면 한국은 해양수산업을 ①해양자원 개발 및 건설, ②해운·항만업, ③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 ④수산물 생산, ⑤수산물 가공, ⑥수산물 유통, ⑦해양수산 레저·관광, ⑧해양수산 기자재 제조, ⑨해양수산 관련 서비스 9개로 나누었음. 9개 대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해양산업법 비교 실시 ▶북한의 해양산업 개념과 정책 ○북한 언론이 보도한 해양산업은 ‘해양환경에 대한 보호 관리, 해양자원의 지속적 개발·이용을 목적으로 바닷가 양식사업, 수산자원 늘리기, 해양 탐험과 개발, 해양자원 개발, 해양 과학연구’라고 언급한 바 있어,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해양생태계 보호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판단 ○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 정책은 크게 해운·항만·조선업,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해양수산 레저·관광, 간석지사업, 해양생태계 보호 사업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북한의 해운·항만·조선업 정책은 해운 부문의 활성화로, 새로운 선박 건조를 통해 배 운영의 다종화, 다양화, 무역항 하부구조 보강, 해사 분야의 현대화, 과학화, 정보화 추구 - 북한의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정책은 수산물 증산을 통한 외화벌이와 식량 증대, 2차 수산물 가공품 증산임 - 북한의 해양수산 레저·관광 정책은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사업이 있으나, 대북 제재 이후 건설자재 수급 문제로 중단된 상태 - 북한의 간석지 개간 정책은 농경지 확보를 위해 해안을 간척하는 사업으로 1970년대부터 꾸준히 진행 - 북한의 해양생태계 보호는 국제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 획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정책으로 유엔의 SDG를 내부의 국가발전목표에 통합·연계하여 추진 중임 ▶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형성과 구조 ○1970년대부터 사회주의국가들과 활발한 해상무역을 진행하였던 북한은 해운 관련 법을 일찌감치 제정·발달하였고, 제정 초기부터 국제협약의 틀 안에서 국제규범을 수용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음. -해상운송은 국제무역을 의미하므로 해운 관련 법은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으며 북한의 정치적 영향을 가장 덜 받은 영역 ○해양자원개발, 해양수산 레저관광, 해양수산 서비스 분야의 법이 부재하다는 것은 경제난을 겪는 북한에게 신해양산업 분야는 관심·정책·기술이 모두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 ○수산물 생산·가공·유통 분야는 수산법 하나로 모두 규제하고 있어 입법 밀도가 낮음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해양산업법 개정 ○2012~2016년까지 김정은 정권 상반기, 북한은 해양산업법의 형식을 체계화하는 데 주력하였고, 해양산업 부활을 위해 법을 제·개정 하였음 ○2017~2022년 김정은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양산업법은 안전규제 강화와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법을 개정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항만법은 안전규제 강화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개정 단행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사감독법은 외국 배의 자율권 보장, 항해의 안전과 바다오염 방지규정을 대폭 강화하였고, 국제 해상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 단행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선원법, 수로법, 배안전법은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안전 운항을 위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소폭 개정 - 정권 하반기, 북한의 소금법은 지하초염수 내용을 중심으로 대폭 개정한 가운데 소금을 증산하고, 소금산업을 유치산업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개정 단행 ○2017~2022년 김정은 정권 하반기, 북한의 해양 안전과 해양생태계 보호·관리·유지에 관한 법의 제·개정이 두드러짐 - 북한의 해상탐색 및 구조법은 2019년 제정되었으며, 주로 국제협약(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협약)의 영향을 받아 이를 자국법에 도입 - 북한의 해난사고처리법은 기존 해사감독법 제11장의 내용을 별도로 분리하여 독립된 법으로 2016년에 제정하였으며, 이는 북한 사회에 재산과 인명 사고에 대한 규율이 과거보다 구체화·강화되었음을 의미 - 정권 하반기,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 규제 대상에 바다 오염을 포함하였으며, IMO가 채택한 국제 해양오염 방지협약의 내용이 포함되었음 - 정권 하반기,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은 IMO의 선박 유해방오시스템 사용 규제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고 이 협약의 내용을 반영함, 생태환경조사, 조사연구 역량강화 내용도 포함 - 결국 북한은 최근 잦은 자연재해를 겪으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해양산업법제에 관련 내용을 대폭 포함하였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 비교 ○남북한 해양산업 법은 개정 방향성이 동일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북한의 해양산업 법은 개정을 통해 국제무역의 활성화, 안전규제 강화, 현대화·정보화, 해양환경 보호, 해양 조사연구 역량 강화를 달성하고자 함 - 한국의 해양산업법은 개정을 통해 해양수산업의 스마트화, 그린화(탈탄소화), 안전 강화, 규제 완화를 통한 산업진흥 달성이 주요 목적임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타법에 비해 가장 국제화되어 있는 분야라는 공통점이 존재 -해양산업의 특성상 해운, 항만, 조선, 수산 분야가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킹 혹은 기후변화 등 국제 환경변화 요인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어 해양산업법제는 가장 국제화된 법규 영역이라 할 수 있음 - 북한의 해양산업법도 태생부터 국제규범의 틀 안에서 제정되었고 꾸준히 국제규범을 수용하고 있음 - 기후변화, 자연재해, 해상안전, 해양생태와 같은 해양 관련 이슈는 초국경적 문제(transnational issues)로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해양산업법은 국제협약의 준수가 매우 중요하며, 북한도 이를 인식하고 있음 ○남북한의 해양산업 법제는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음 -한국은 해양수산부 주도로 해양수산업 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이 개정되어 실행된다면, 북한은 수령의 지시, 현지지도가 정책화되고 그에 따라 개정을 거치면서 단편적으로 법이 변화 -남북한의 입법체계가 달라 해양산업법의 구성과 기본이념 등이 달라짐, 즉 한국의 상위법은 하위법을 구속하여 상위법은 정책의 대강을 제시하고 하위법이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규범력을 갖춘다면, 북한은 이러한 입법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지도자의 말씀, 당의 노선이 최고법규의 권위와 효력을 가짐 - 남북한의 상이한 경제체제로 인해 법의 기본이념이 달라짐, 즉 한국은 자본주의 경제체제로 이윤과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이므로 중앙관료의 계획과 통제에 의한 생산량 증대를 추구 Ⅲ. 기대효과 ▶정책적·학술적 기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 그린데탕트 관련한 국정과제를 해양 분야로 구체화하거나 추진 과제 발굴에 본 연구 결과 활용 가능 -차후 남북 관계 개선 시 해양환경보호, 해상안전보장, 해양조사연구에 관해 남북한 해양 협력 의제 제시 가능 ○김정은 시대 해양산업법 제·개정 추세를 면밀히 다루었다는 점에서 학술적 가치가 있으며, 차후 남북한 해양산업 비교연구, 해양산업법제 연구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

유욱, 배용만  | 한국법제연구원

7,200원  | 20230831  | 9791193557402

Ⅰ. 배경 및 목적 ▶통일정책을 재정립하기 위한 신통일미래구상 논의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신통일미래구상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법제화 방안 마련 ○정부의 새로운 대북 및 통일정책 구상인 신통일미래구상이 제시하는 정책 목표를 제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법제 방안 제시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을 위한 입법적 과제의 도출 ○종래 남북관계 및 통일정책 분야 법제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신통일미래구상 추진을 위한 법제적 조정 과제 도출 및 조정 방향 제시 Ⅱ. 주요 내용 ▶신통일미래구상 3대 정책과제 별 법제화 요소 발굴 ○‘통일을 지향하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 과제에서는 통일정책기본 조성 법제의 조성과 통일방안 수립 절차 법제화에 대한 검토 진행 ○‘북한의 긍정적 변화 촉진’ 과제에서는 남북교류협력 법제도의 조정 및 북한 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문제 등을 검토 ○‘체계적인 통일 미래 준비’ 과제에서는 남북통합 준비를 위한 범정부적 준비체제 구축 문제와 통일 미래 준비 체제의 법제화 문제 등을 검토 ▶신통일미래구상 법제 체제 구축 방안 모색 ○신통일미래구상 법제를 △통일기반조성법제,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법제, △남북관계 및 남북교류협력 정립법제, △분야별 남북통합법제, △남북합의서 법제의 5개 분야로 구분하는 방안 제시 ○통일기반조성 법제에서는 기본법 체제의 도입(통일기반조성 기본법)을 통해 통일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조를 정립하고 통일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절차 등을 규정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법제에서는 통일방안 수립 절차에 대한 법제화 및 통일문제에 대한 사회적 협약에 대한 사항을 규율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정립 법제에서는 남북회담 추진 체계의 정립과 한반도 안보 상황을 감안한 남북교류협력 법제의 재구축을 제도화 ○분야별 남북통합법제에서는 점진적 남북통합을 전제로 한 범정부차원의 통합추진 조직의 구성 및 통합과제의 관리 체제 등을 규율 ○남북합의서 법제에서는 남북합의서의 규범력과 이행력을 제고하는 법제적 보완 장치와 남북합의서 체제의 구축 문제 등을 규율 ▶신통일미래구상 법제 체제 구축 로드맵 ○신통일미래구상의 진전 상황 등을 감안하여 법제 분야 과제들을 내부준비, 남북관계 정상화 단계, 남북관계 발전 단계, 통합준비 단계, 통일완성 단계의 5단계로 설정하여 각 단계별 추진 과제 제시 Ⅲ. 기대효과 ▶신통일미래구상 실현을 위한 제반 법제도의 구축 과정에서 정책적 검토자료로 활용 ▶법･제도화를 통해 법치주의 행정이 통일정책 분야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의 기반 안정화에 기여 ▶통일정책 과정에의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통일정책이 국민적 지지 속에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소병천  | 한국법제연구원

8,100원  | 20130930  | 9788966843411

『지역공동체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는 지역공동체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결과를 정리한 책이다. 학술적으로 기존의 명령통제규제방안에서 벗어나 정보기반규제방안을 통한 구체적인 법제도 분석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연구 논의 기반 제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희정  | 가나출판사

242,460원  | 20250825  | 없음

도로교통공단  | 크라운출판사

10,800원  | 20231120  | 9788940646809

도로교통공단 출제문제, 필기시험 응시 및 합격요령, 간략하고 쉬운 핵심요약, PC필기시험 조작요령 방법, 변경된 2023년 새로운 문제를 수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