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환경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연구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제2장 화학물질 규제 개선의 필요성
제1절 문제제기
1. 구미 불산4공단 휴브글로벌 불산 누출 사고
2.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3. 대림산업 여수 공장 폭발사고

제2절 규제개선의 필요성

제3장 우리나라 화학물질 사고 대응법제
제1절 현행 법제
1. 일반론
2. 유해화학물질관리법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절 규범체제
1. 명령통제 규범방식
2. 시장기반 규범방식
3. 정보기반 규범방식

제4장 미국 EPCRA의 비교법적 연구
제1절 입법배경 및 법률 구조
제2절 법률의 주요 내용
1. 긴급계획(Emergency Planning) 수립
2. 긴급배출 통지; 비상상황 발생시 긴급 통지
3. 유해화학물질 배출보고
4. 공동체 알권리 보고

제3절 평가
1. 정보기반형 새로운 규제 방식의 도입을 통한 환경정책 및 법제의 발전
2. 피규제자의 자발적 감축 동기 부여

제4절 시사점
1. 보고 대상 화학물질 및 산업계의 제한 및 집중 관리
2.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 여부
3. 제출 방법에 대한 고지의 미비 및 제출 정보의 부정확성
4. 규제 대상 시설의 범위

제5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 부록 1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Tier 1 Form
□ 부록 2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Tier 2 Form
□ 부록 3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Tier META Form
□ 부록 4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화학물질목록
□ 부록 5 : 미국 EPCAR 시행령상의 유해화학물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