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자가 본 통일문제 1

<1권>

책을 펴내며
서장

제1장 영토문제와 통일
'38선'의 탄생 배경과 법적 의의
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통일지향적 해석론
통일이후의 영토문제

제2장 이승만과 '분단정치'
'5·10 선거'의 실상과 이승만정권의 본질
이승만의 국군 작전지휘권 이야으이 법적문제점과 작전 통제권 환수 방안
이승만의 '위수령(衛戍令), 왜 위헌인가
'한반도유일합법정부론'의 문제점
'상해임정 법통계승론'의 법리적 문제점

제3장 국가의 계속성과 분단국가의 법적지위
동·서독 분단체제와 '국가의 계속성'이론
'국가의 계속성'과 남·북한의 법적지위

제4장 통일시대의 법제정비 방향
북한 '주적개념'의 문제점
북한에 대한 호칭 문제
통일시대의 국적법 개정 방향
통일시대의 사법제도 개혁방향
통일정책은 국회의 동의 대상인가
대북 '햇볕정책', 왜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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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제1장 남.북한의 법적 관계
'6.15 공동선언'의 법적 성격과 의의
6.15 공동선언과 남.북한의 법적 관계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 논쟁
남북기본합의서의 법적 구속력 부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 평석
남북기본합의서 무효라는 서울고등법원의 냉전의식
WTO 체제와 남.북한 교역의 '내부거래성'

제2장 북한의 급변사태와 법정책적 과제
북한체제 흡수통합시의 법적 과제
남.북한의 제도적 이질성 해소 방안
통일 후 북한내의 재산권 처리 방안
북한의 국경조약 및 대외채무의 승계문제
북한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정치교육'
'통일교육'의 효율화 방안
북한지역 배제한 일기예보의 문제점

제3장 탈북자의 난민지위 확보 및 정착지원 방안
탈북자 인권문제의 심각성
탈북자 국내수용의 한계성과 문제점
탈북자 법적 지위
탈북자 문제의 해결방안
탈북자 문제의 장기적 해결방안

제4장 북한 사법제도의 특성
북한의 형사재판 제도
북한의 변호사제도

부록 : 남.북한 사이의 주요합의문 및 한반도 문제의 주요 국제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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