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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조세법연구 16-3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6000444379
· 쪽수 : 456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세법
· ISBN : 6000444379
· 쪽수 : 456쪽
책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법학회가 조세법연구 1집부터 16집 3호를 발간, 사계의 전문가들이 세법학의 주요 쟁점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한 논문 및 학술세미나ㆍ판례연구ㆍ판례회고ㆍ학계의 동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목차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제도로서의 국제조세중재 [김선영]
개정된 합병세제의 해석ㆍ적용상의 문제점 [황남석ㆍ이준규]
동업기업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문제 [김석환]
엔화스왑예금 과세사건 판결의 분석 [정운오ㆍ전병욱]
북한세법 연구 [안창남]
2009.12.31. 개정 법인세법 및 2010.6.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의 합병 관련 규정에 관한 연구 [김의석]
연결납세제도와 법인세법 [오 윤]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에 대한 연구 [이의영]
현행 펀드세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성훈]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윤지현]
세무조사의 민영화 또는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검토 [김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