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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2016.겨울호

형사정책연구 2016.겨울호

(제27권 제4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편집부 (지은이)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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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 2016.겨울호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형사정책연구 2016.겨울호 (제27권 제4호)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계간지/무크
· ISBN : 9771225755013
· 쪽수 : 201쪽
· 출판일 : 2016-12-31

목차

[연구논문]

정보통신망 모니터링에 의한 범죄통제의 적합성 / 오기두
테러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들: 미국 주요 판결을 중심으로 / 권순철
형법상 인공지능의 책임 귀속 / 임석순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 김성돈
미국의 RCO 원칙에 대한 연구 / 김호기
가정폭력의 지리학
: 서울지 중랑구 지역 가정폭력 위험요인의 공간분포와 예측모형을 중심으로 / 노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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