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의 여신, 광장으로 나오다

들어가며_ 법대로 씨의 하루

제1장 법, 삶을 담고 시대를 닮다
01 민법, 관계의 그물망
02 형법, 피도 눈물도 없이
03 상법, 주식회사 베네치아
04 대륙법, 법전의 요람
05 영미법, 법을 묻다
06 우리법의 뿌리

제2장 법은 암기의 대상이 아니다
07 눈에 보이지 않는 틀
08 법적 사고력이란
09 빵을 공부하는 학문

제3장 경계를 넘어 진군하는 법
10 세계화 시대의 법
11 진화하는 법
12 법적 사고의 정수, '균형'와 '정의'

마치며_ 내 마음의 천칭 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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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법의 세계화에 따라 강대국들의 법제도가 어디서나 통용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보니 법의 세계에서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영미법이다. 어떻게 보면 성문법 체계를 가진 국가들은 불문법인 영미법의 위세에 눌려 자신의 법체계에 대한 자긍심을 상실할 우려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로마 평민들의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자.

"법률이 말로 전해지는 불문율 영역에 머무르는 한, 법률을 말로 전하는 역할을 독점하고 있는 귀족 계급에 유리하게 집행되기 쉽다. 법률을 누구나 읽을 수 있고 객관성을 가진 성문법 형태로 해야 한다." 바로 이런 요구에 맞추어 탄생한 성문법은 최소한 그 출발에 있어서는 불문법이 감히 넘보지 못하는 훌륭한 이념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본문 87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