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시민을 불온하게 하는가?

1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
집시법 개정-전진하는 시민과 퇴보하는 집시법
집단소송제 도입-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광고주 불매 운동-21세기 시위에 대한 16세기 판결
쇠고기 협상 합의문 비공개-국익보호인가? 알 권리 침해인가?
광고사전심의 위헌 판결-헌법이 보장하고 정부가 가둔 표현의 자유
주민소환제-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헌법소원-대의 민주주의의 실종이 아닌 권리 의식의 성장으로

2부. 국민을 지켜주지 않는 나라
용산 참사-생존권을 담보로 한 검찰과 경찰의 카르텔
이랜드 노조 파업-비정규직보호법의 근본적인 문제점
화물 연대 파업-노동자의 권리를 박탈당한 특수한 노동자들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증인 보호 프로그램-진실은 아직 안전하지 않다
군대와 인권-제복 입은 시민의 인권을 위하여
다문화 가정-유죄가 선고된 우리 사회의 야만성
호주제 폐지-개인의 존엄성으로 눈을 돌리다

3부.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다
삼성 특검-캐내지 않은 특검과 묻지 않은 법정
구속과 불구속-법전을 덮어 버린 돈과 권력
검찰과 특검-검찰의 기개를 꺾은 것은 검찰 자신이다
대통령 특별사면-더 이상 특별하지 않은‘유전무죄 무전유죄’의 현실
전관예우-사라지지 않는 노병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촛불의 정신을 외면한 사법의 현실
사법부 뇌물 수수-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4부. 진화하는 법과 사회를 위하여
전·의경 제도-무엇을 위해 싸워야만 하는가?
군경 합동 검문-왜 민간인 체포에 군대가 동원되는가?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공권력의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존엄사-존엄하게 죽을 권리는 인정받을 수 있는가?
사형제-존치와 폐지,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간통죄-법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수입 금지 부위의 수입, 원산지 허위 표기 등의 불법 행위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을 예상할 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에 대한 집단소송은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위험성을 피하고자 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서는 집단소송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다.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오히려 환경, 노동, 인권, 소비자 등 전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 - 본문 '집단소송제 도입-시민과 시민을 싸우게 하다' 중에서

민주주의의 성숙을 위해서는 대의제의 한계만을 되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제도를 통한 주권자의 의지 실현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주민소환추진국민모임’이 있다. 촛불시위 관련자를 처벌하고 집시법을 개정하려는 등 정부가 촛불시위를 금지하기 위한 각종 법안과 대책 마련에 급급한 사이 촛불은 현행법이 보장하는 주민소환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으로 진화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은 서울시의회 의장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낸 것도 이 모임이었다. 국민주권을 지키겠다는 촛불의 의지가 국민들의 책임 의식
아래 이루어지는 주민소환제를 통해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길 기대한다. - 본문 '주민소환제-촛불의 의지를 이어 가다' 중에서

김 변호사 사건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회 정의의 모습은 무엇인지, 민간 분야이건 공공 분야이건 거대한 권력과 맞서 싸우는 개인에 대한 우리의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언론의 공정한 보도 태도 및 진실에 대한 치열한 탐구 정신은 또 얼마나 절실한 것인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한다. 김 변호사의 행동에 대한 판단과 검증도 반드시 필요하겠지만 우리들 스스로 자신의 용기 없음과 비겁함을 반성하기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냉소를 보내면서 공익 제보자의 의로운 외침이 지쳐 시들어 가는 것을 방치하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만은 분명하다. - 본문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공익 제보에 대한 차가운 대가' 중에서

‘신의 대리자’라는 엄숙한 사명 앞에 겸허해지지 못한 채,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를 그저‘일상 업무의 하나’로 대하여 당사자의 가슴에 천추의 한이 남게 하고, 마치 스스로를 전지전능하고 완벽한 인격체로 착각하는 일은 이제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한 전직 교수가 석궁으로 판사를 쏘았을 때, 상당수의 국민들이 오히려 교수를 옹호하고 심지어 환호까지 했던 이유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악법은 결코 사법부가 판단 기준으로 삼는 법이 될 수 없듯이, 잘못된 사법부의 관행과 내부 문화는 반드시 척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고백하고 공론의 장을 만들어 건전한 토론과 비판을 통해 해답을 찾는 용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 본문 '사법부 뇌물 수수-권력이 아닌 권위로서의 법을 바라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