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이미지

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경제학/경제일반 > 경제정책/비평
· ISBN : 9788901143446
· 쪽수 : 352쪽
· 출판일 : 2012-03-26
책 소개
목차
서문: ‘넛지’가 바꾸지 못한 것
감사의 글
1장 어느 날,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되었나 / 보이지 않는 손의 배신 / 그들에게는 치명적 결함이 있다 / ‘해악의 원칙’에 대한 상반된 견해 /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2장 적자생존이 망쳐놓은 세계
모든 것은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 완전경쟁이라는 환상 / 의자 뺏기 게임 / 정황을 무시한 경제 모델 / 경제학자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3장 눈먼 돈에 얽힌 진실
왜 노동자 관리 기업은 번성하지 못했나 / 문제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 월마트의 비뚤어진 자유 / 최선의 선택이 시장 실패를 부른다
4장 진짜 괴물이 사는 곳
괴물을 굶겨라 / 갈 곳 없는 다리의 교훈 / 세금을 내느니 자갈 도로를 달리겠어요 / 바람직한 정부를 가로막는 장애물 / 심각한 낭비에 빠지다 /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지출 연쇄작용 /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5장 멈출 줄 모르는 지위 경쟁
군비경쟁에 내재된 논리 / 뉴욕 양키스의 군비경쟁 / 지위재와 비지위재 / 규제에는 나름의 근거가 있다 / 1%의 소비를 바꿔라 /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혜택
6장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가
코스의 프레임워크 / 무엇이 협상을 방해하는가 / 비용편익분석과 도덕성 논란 / 잘못 적용된 사례 / 어떤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가
7장 부자의 편익, 빈자의 편익
가진 게 없으면 가질 수 없다 / 누구의 비용과 편익이 우선인가 / 골동품 시계 주인 찾아주기 / 비행기를 탈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다 / 진보주의자들은 무엇이 틀렸나 / 소득 이전이 비용을 줄인다 / 주목할 만한 정책 사례들 / 무엇이 효율적인 해결책을 가로막는가
8장 공정한 분배는 어떻게 가능한가
부자들이여, 그 돈은 당신의 돈인가? / 인위적 통제는 반드시 나쁜가 / 균일한 것이 공정한 것은 아니다 / 자유주의자들의 허점 / 높은 지위를 거래하는 암묵적 시장 / 높은 지위의 가치는 얼마인가 / 직장 밖에서의 사회적 비교 / 지위가 필요하면 비용을 내라 / 개선의 여지는 남아 있다
9장 승자들이 착각하는 한 가지
재능이 없어서 가난하다? / 빌 게이츠가 세계적인 부자가 된 까닭 / 재능, 노력 그리고 행운 / 차이를 부풀리는 승자독식시장 /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
10장 그들이 바꿀 수 있다
소득 격차가 커져야 경제가 성장한다? / 부자 감세가 미치는 영향 / 월스트리트가 문제가 되는 이유 / 공유지의 비극 / 몰지각한 슬로건을 무너뜨리자
11장 해로움을 이로움으로 바꾸는 몇 가지 선택
피구세 / 동일한 규제가 비효율적인 이유 / 전체의 이해관계를 따져야 한다 / 왜 자유주의자들은 반대하는가 / 기후변화와 탄소세 / 통행료 / 무거운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한다 / 담배세 / 주류세 / 간접적 피해에 세금을 부과한다 / 헬멧 착용 규정 / 미끄러운 경사면에 발을 내딛는 행위도 필요하다
12장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세상
효율성과 자율권 / 자유주의자가 원하는 사회 / 타협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 / 존 골트는 강제 저축 프로그램에 동의할까? / 안전 규정을 선택하는 문제 / 권리는 어떤가? / 바람직한 복지국가의 모습
리뷰
책속에서
개별 동물과 전체 종족 간의 이런 상충 관계는 번식 적합성이 본질적으로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데서 비롯된다. 자연선택 이론에 따르면 상대적인 우위를 가져다주는 특징은 유전된다. 이때 유전적인 변이가 우위를 얻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변이보다 더 많은 도움이 되어야 한다. 개체의 경우 같은 종족의 다른 개체와 경쟁하는 데 도움이 되는 특징은 진화하며, 이때 이런 특징은 종족 전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다. 말코손바닥사슴의 뿔이 바로 이런 예에 해당한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군비경쟁의 모든 단계에서 개별 말코손바닥사슴의 상대적인 우위는 서로 상쇄되고 이런 경쟁이 안정을 찾을 때는 종족 전체가 절대적인 손해를 보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자유주의자들의 믿음은 한 사람의 소비가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의 소비와는 무관하다는 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소비가 결정적인 인센티브가 되어 엄청난 낭비를 초래하는 데도 말이다. 예를 들어 수십 년 동안 CEO들의 임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많은 CEO들이 점점 더 넓은 주택을 구매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주택은 추가적인 효용을 전해줄 절대적인 규모를 이미 크게 초과하고 있다. 대부분의 CEO는 단순히 넓은 집의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넓은 주택을 가지려고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여러 이유로 관심의 대상이 된다. 방금 이야기했던 사례에서 소득 이전을 배제하면 그들의 이해관계는 모두에게 손해가 되는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것이다. 이에 반해 소득 이전을 추진하면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부자의 경제적 이익까지 증진시키는 정책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불 의사액에 현재보다 더 많이 의존하지 않는다면 모든 사람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정책을 도출하거나 추진하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자유는 때로 소득 이전으로만 얻을 수 있다.
앞서 봤듯이 자원 할당을 결정하기 위해 공공 부문보다는 민간 부문에서 지불 의사액에 더 많이 의존한다. 그럼에도 민간 부문에서조차 지불 의사액에 의존함으로써 중요한 가치가 손상될 때도 있다. 그러나 민간 부문에서도 중요한 문제는 지불 의사액에 의존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낳을 것인가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안이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낳을 것인가다. 다음에 소개하는 사례는 지불 의사액에 의존함으로써 중요한 가치가 손상되기는 하지만 자원은 더욱 바람직하게 할당되는 경우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