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14

8권
001.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의 판단기준<정현미>
002. (오상)과잉방위에 대한 책임비난<손동권>
003. 불능미수범에 있어서 위험성의 의미<허일태>
004. 공동정범의 실행의 착수와 공모공동정범<이용식>
005.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백원기>
006. 의사의 응급의료의무와 치료의무<조상제>
007. 죄수의 결정<이기헌>
008. 양벌규정과 업무주 및 행위자의 책임<박강우>
009. 징벌적 추징에 관하여<김대휘>
010. 공범간에 취득한 이익이 다른 경우의 취득방법
011. -외국환관리법 및 관세법상의 몰수.추징의..<서보학>
012. 형법 제310조와 의무합치적 심사<김재봉>
013. 주거침입죄의 성립범위<오영근>
014.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권의 변...<이민걸>
01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장영민>
016. 공문서등부정행사죄<박상기>
017. 형벌법규의 경합과 그 적용
018. -형법과 행정형법 경합을 중심으로- <박기석>
019. 검사로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한 수사기록...<석동현>
020. 강제적 성범죄에 대한 효율적 형사사법진행..<이승호>
021. 약물사용죄와 공소사실의 특징<이은모>
022. 축소사실에 대한 공소장변경 없는 유죄인정
023. -비친고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친고죄의..<이호중>
024. 항소심에서의 공조장변경과 고소취소의 효력<천진호>
025. 자백의 임의성과 그 입증<박광민>
026.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에 의한 사실인정과 무..<최병각>
027. 사인이 비밀리에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하태훈>
028. 불이익변경 여부의 판단기준<한영수>
029. '강조되어야 할 예외'로서의 재정신청제도<조국>
030. 1999년의 형사판례 회고<이재상>
031.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8권)
032. 형사판례연구회 1999년도 발표회
033. 형사판례연구회 회칙
034.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035. 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036.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9권
1990년대의 형사 판례-책임. 미수. 공범론을 중심으로-
1990년대 재산범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동향
1990년대 형사증거법에 관한 주요판례 및 동향
1990년대 선거법판례의 동향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원칙
인과과정에 개입된 타인의 행위와 객관적 귀속
상관의 명령에 복종한 행위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의 정범성
무형적. 정신적 방조행위의 인과관계
목적범에 관한 판례연구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공연성
"사실상의 신임관계"에 기초한 배임죄 처벌의 한계
장물인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의 예금과 장물성의 상실여부
간첩죄
영장청구 기각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음주측정을 위한 "동의 없는 채혈"과 "혈액의 압수"
공소권남용과 주관적 요건
검사적성 피의자신무조서의 성립진정과 증거 능력
법정증언을 반복하는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사법경찰관 작성 검증조서에 기재된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항소심에서의 공소사실변경으로 인한 특수문제
공소사실의 축소인정과 "현저한 정의와 형평기준"
2000년의 형사판례 회고

형사판례연구 총목차
형사판례연구회 2000년도 발표회
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

10권

건축법상 불법용도변경과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허일태)
양벌규정의 해석 (김대휘)
고의의 본질과 대법원 판례의 입장 (박상기)
개괄적 과실(culpa generalis) 사례의 결과귀속 (조상제)
정당방위의 사회윤리적 제한 - 부부 사이의 정당방위의 제한 - (박강우)
유책한 도발과 정당방위 (정현미)
정당행위와 사회상규 (최병각)
고의의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한상훈)
이중평가금지와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김성돈)
상상적 경합의 비교단위 (이승호)
소송사기의 가벌성 (안경옥)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에 대한 공범의 성립 여부 (백원기)
공연음란죄의 내포와 외연 (조 국)
내란죄의 간접정범과 간접정범의 본질 (오영근)
해상교통의 주의의무와 특례입법 (이경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요소로서의 필요성 (손동권)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신양균)
불법감청에 의한 대화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원혜욱)
일부상소와 심판의 대상 (박기석)
사건의 병합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임동규)
2001년의 형사판례 회고 (이재상)

11권
형벌법규의 해석과 죄형법정원칙-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1
인과고나계판단과 과실판단의 분리...24
법률의 부지의 형법해석학적 문제점...47
공동자 중 1인의 실행착오 이전 법행이탈-공동정범의 처벌한계-...81
대향범 중 불가벌적 대향자에 대한 공범규정 적용...112

...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증인의 출석의무와 형사책임...527

12
도주운전죄와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김성돈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 / 전지연
기능적 범행지배의 의미 / 하태훈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표지 - 보증인의 부작위 / 김성룡
결과적 가중범의 공범 인정 여부 -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 조상제
생명 침해법에 대한 양형 - 대법원 2002.2.8 선고, 2001도6425 판결을 중심으로 / 윤병철
몰수와 비례원칙 / 이상원
선고유예의 요건으로서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 / 오영근
공무상 표시무효죄와 착오 / 박상기
배임수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 유형화의 시도 / 신용석
위탁금전의 소비와 형법상 고유한 소유권개념 / 허일태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처분행위와 소취하 / 천진호
검사의 지위와 객관의무 / 이완규
친고죄에서의 일부기소 / 손동권
기소전 체포, 구속적부심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열람, 등사청구권 / 조국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 / 이승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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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국제인도법의 최근 동향 - ICTY의 소개를 중심으로 / 권오곤

13

법령의 개폐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서보학)
형법상 해석원칙과 그 한계 (허일태)
범죄유형벌 인과관계판단과 직접성 (김성돈)
결과적 가중범에서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의 법해석 (변종필)
부작위범에서 정범과 공범의 구별 (전지연)
치료행위중단에 있어서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김성룡)
사회상규의 의미와 정당행위의 포섭범위 (이인영)
형법개정에 따른 경합범의 양형 (최병각)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에 대한 선고유예 (한영수)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해석의 재검토 (안경옥)
기간부신용공여와 재산상 이익 (이완규)
재물죄(절도죄)에서의 사자점유(?)와 불법영득의 의사 (손동권)
업무상 배임죄와 경영판단 (이규훈)
타인명의예금 인출행위의 형사책임과 장물죄 (천진호)
직권남용죄에 있어서의 주체와 직권남용의 의미 (이민걸)
인ㆍ허가 행정관청을 상대로 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부와 논지의 확장 (황병주)
위조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공공의 신용’과 복사물 (류전철)
비신분자에 의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김태명)
팝업 광고와 상표권침해죄 및 부정경쟁방지법위반죄 (김기영)
신체구속되지 않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의 확대인정 (조 국)
형사판결의 정정 (최길수)
2004년 형사판례 회고 (박상기)

14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정현미)
상습범의 죄수와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 (박광민)
낙태와 살인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780 판결― (전지연)
강간죄의 구성요건으로서의 폭행ㆍ협박의 정도 (윤승은)
준강도죄의 기수 및 미수의 판단기준 (이천현)
사기죄에 관한 대법원판례의 소극적 기망행위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점 (김성룡)
횡령죄에 있어서의 위탁관계 (원혜욱)
소송계속 이후에 검사가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나 증거물에 대하여도 열람ㆍ등사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백원기)
유아(幼兒)의 증언능력 유무의 판단기준 (여훈구)
검사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와 참고인진술조서의 증거능력 (하태훈)
조서의 증거능력과 진정성립의 개념 (이완규)
형사증거법상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범위 (임동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관한 연구 (이상철)
성폭력범죄에 있어서 ‘항거불능인 상태’의 의미 (김혜정)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담게시판을 이용한 낙태 관련 상담과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의 ‘유인’ 해당 여부 (최동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안전보호시설과 명확성원칙 (이상원)
무면허 의료행위에 있어서의 의료행위의 개념 (황만성)
2005년도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례연구 총목차(1권~14권)
형사판례연구회 2005년도 발표회
형사판례연구회 회칙
형사판례연구회 편집위원회 규정
형사판례연구회 임원명단
형사판례연구회 회원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