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례연구 17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김성돈>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김성룡>

방조범의 성립범위 <김혜경>

형법 제39조 제1항의 의미 <이천현>

재벌그룹 회장에 대한 집행유예의 선고 ―경합범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을 포함하여 사회봉사 명령의 개념에 대한 해석론― <한영수>

사회봉사명령의 의의 및 한계 <이규훈>

자살방조죄의 성립범위 <임정호>

상해행위를 통한 공갈행위 <김정환>

인권옹호명령불준수죄의 위헌 여부 <문성도>

자기무고 공범성립의 범위에 대한 검토 <정혁준>

수사상 임의동행의 허용 여부와 적법성 요건 <김택수>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참여권―형사소송법 제243조의 2의 해석을 중심으로― <전승수>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김대웅>

독수과실의 원리 <조 국>

진술거부권 불고지로 인한 위법수집증거 배제와 그 불복방법 <안성수>

마약류 투약범죄에 있어서 공소사실의 특정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원혜욱>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정웅석>

성폭법상 카메라등 이용촬영죄에서의 구성요건 해석 문제 <이승준>

성폭력처벌법 제8조의 입법취지와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 <박미숙>

2008년도 대법원 형법판례 회고 <오영근>




[형사판례연구회 제200회 기념]

형사판례연구회를 회고하며 <이재상>

‘형사판례연구’ 200회에 대한 계량적 회고 <박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