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진화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77) 사법연수원 수료(1979) 서울대학교 법학박사(1993)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1982),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1990~1992), 대법원 재판연구관(1992~1995),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1995~199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부교수,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997~2020)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분과위원장, 실무위원장, 부위원장(2009~2014) 법무부 가족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2010~2011) 대법원 가사소송법개정위원회 위원장(2013~2015) 전 법경제학회, 비교사법학회, 가족법학회, 민사법학회 회장 전 민사판례연구회 회장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저 서 민법논고 Ⅰ-Ⅷ(2007~2021) 2013년 개정민법 해설(현소혜 교수와 공저) 주해친족법 Ⅰ, Ⅱ(2015)(편집대표 및 집필) 주해상속법 Ⅰ, Ⅱ(2019)(편집대표 및 집필) 민법기본판례(2020) 법과 진화론(2016)(공저) 헌법과 사법(2018)(공저) 민법과 도산법(2019)(공저) 판례의 무게(2020) 상속법 개정론(2020)(공저) 법의 딜레마(2020)(공저) 민법의 경제적 분석(2021)(공저) 논 문 “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경제적 효율의 고려는 가능한가?”, “진화심리학과 가족법” 등 100여 편

서울대학교 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법개혁위원회 전문위원,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위원 역임 경찰법학회 회장, 형사법학회 부회장, 형사정책학회 부회장 주요저서 및 논문 형법개론(2판), 형사특별법, 법심리학(공역) 법과 진화론,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 법의 딜레마 명정상태 범죄자의 형사책임과 개선방안 불능미수(형법 제27조)의 ‘위험성’에 대한 재검토―행동법경제학적 관점을 포함하여 진화론적 인지과학을 고려한 책임개념과 책임원칙의 재조명 패러다임과 법의 변경―한국형사법의 방법론 모색 즐거움과 법규범 그리고 패러다임 결과주의―행복과 법의 조화를 위하여 가추법은 독자적 법적 추론방법인가? 피의사실공표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사전적, 절차적 예방의 모색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형사법 전공) 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제52, 54, 56, 58회 사법시험 출제위원 중등교사임용시험 출제위원 등 현,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부교수 대법원 양형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고등검찰청 항고위원회 위원 대구행정심판위원회 심판위원 등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과 형사소송법, 형사특별법과 형사증거법 등을 가르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형법상 법률의 착오론, 현대 형법학 제1권-제3권, 기업범죄연구(공저), 기초법연구, 형법개론(공저), 형사특별법 판례 50선(공저), 법의 딜레마(공저), 형법학 2022 등이 있으며, 최근의 논문으로는 “자유의지와 형벌의 정당성”, “인간의 존엄과 책임원칙”, “재산범죄의 객체로서 재물과 재산상 이익”, “준강간죄의 불능미수”, “합동범의 공동정범”, “임의제출물의 압수에서 ‘임의성’ 요건”,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과 一事不再理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등이 있다.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 대학원에서 이상돈 교수의 지도로 법학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태광그룹 일주학술문화재단의 장학금을 받고 독일로 유학을 떠났다(11기).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독일의 유명한 사회철학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제자인 클라우스 귄터(Klaus Gunther) 교수의 지도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2006년 9월 1일부터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 전임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 <부동산 명의신탁>(2010),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와 법>(2011), <법철학: 이론과 쟁점>(2012, 2017, 2022)(공저), <민사법질서와 인권>(2013), <빅데이터와 인권>(2016), <법과 진화론>(2016)(공저), <법해석학>(2017), <현대 법사회학의 흐름>(2017)(공저), <제4차 산업혁명과 법>(2017),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정보보호>(2019)(공저), <공학법제>(2020)(공저), <유기천형법학연구: 유기천의 형법연구방법론(Ⅱ)>(2020)(공저), <인공지능 혁명과 법>(2021), <코로나 시대의 법과 철학>(2021)(공저), <삼단논법과 법학방법>(2021), <데이터와 법>(2021)(공저), <단체의 법이론>(2022), <책임과 법>(2022), <디지털 전환 시대의 법이론>(2023)(공저)을 포함한 다수의 저서와 논문을 집필하였다. 제1회 북악법학학술상과 단국대 <법학논총> 최우수논문상, 제1회 한국법학교수회 학술상을 수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