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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행정법 (홍준형)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행정법
· ISBN : 9788918091006
· 쪽수 : 1813쪽

책 소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숙을 심화하고 있는 한국행정법을 학설과 판례를 통해 서술함으로써 2017년 7월까지 정부.행정과 시민의 관계, 상호작용이 어떻게 규범적으로 실현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토론을 담고 있다.

제1편 행정법총론
제1장 서론－행정법의 기본개념
제2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3장 행정의 활동형식
제4장 행정과정의 법적 규율
제5장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

제2편 행정구제법
제1부 행정구제법총론
제1장 행정상 권리구제
제2장 행정구제제도의 유형과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부 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2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3장 보충적 국가보상책임제도

제3부 행정쟁송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심판
제3장 행정소송

제3편 행정관리에 관한 법
제1장 총 설
제2장 행정조직법
제3장 공무원법
제4장 재무행정법

제4편 지방자치법
제1장 총 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제5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5편 특별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제2장 급부행정법
제3장 공용부담법
제4장 경제행정법
제5장 공간정서.개발행정법

저자소개

홍준형 (지은이) 정보 더보기

현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법학과졸 독일 Gottingen대학교 법학박사(Dr.iur.)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6-2022);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위원(2013-2018);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1999-2005); “국토교통부 댐 사전검토협의회 위원장(2013-2017); 베를린자유대 한국학과 초빙교수･한국학연구소장(2001.10-2003.2);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한국공법학회/한국환경법학회/한국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역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환경정의 정책기획위원장 역임 주요저서 Die Klage zur Durchsetzung von Vornahmepflichten der Verwaltung, 1992, Schriften zum Prozeßrecht Bd.108, Duncker & Humblot Verlag, Berlin 시민을 위한 행정법입문, 2023, 박영사 행정법. 2017, 법문사 환경법. 2005, 박영사 법정책의 이론과 실제. 2008, 법문사 공공갈등의 관리, 과제와 해법(공저). 2008, 법문사 행정구제법. 2012, 도서출판 오래 환경법특강. 2017, 박영사 상징입법 –겉과 속이 다른 입법의 정체. 2020. 한울아카데미 환경법의 성공과 실패. 2022. 한울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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