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치, 우리의 대안

추천사: 독일과 한국, 이론과 현실을 오가는 야누스적 매력 (최장집)
머리말: 심화되는 불평등, 정치가 대안이다

제1장 독일의 정치인

1. 독일 정치인에게 ‘자질 시비’란 없다 (정치인의 자질)
2. 정치는 ‘정치전문가’가 한다 (정치인의 자격)
3. 그곳에 정치인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의 역할)
4. 정치인은 머슴이 아니다 (정치인의 자세)
5. ‘새 정치’, 새 인물이 아니라 정당이 한다 (정치인과 정당)

제2장 독일의 정당제도

1. 세월호 침몰의 원인 (제대로 된 정당이 필요한 이유)
2. 교회보다 가까운 정당 사무소 (생활 주변의 정당)
3. 건강한 중도우파,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기민당)
4. 당원의 품격, 상향식 운영의 모범답안 (사민당)
5. 직접 심판하는 독일의 유권자 (자민당)
6. 단 1명의 당선자로도 가능하다 (녹색당)
7. 좌파의 역할과 연정의 과제 (좌파당)
8. 독일에도 영남당·호남당이 있다? (기사당)
9. 한국 정치는 연정을 모른다 (다당제와 연정)
10. 정치참여 진입장벽을 없애려면 (정치자금)
11. ‘여의도연구원’은 어쩌다 여론조사기관이 되었나 (정치재단)

제3장 독일의 선거제도

1. 독일식 선거, 거대 정당에 불리하지 않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2. 독일식 선거, 어느 정당에 유리할까 (19대 총선결과의 독일식 적용)
3.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한다 (독일과 한국의 의원 수 비교)
4. 독일의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지 않은 이유 (공직후보의 선출방식)
5. 지역구 국회의원 수는 줄여야 한다 (선거구 획정문제)

4장 독일의 정치시스템

1. 대통령제를 왜 바꿔야 하는가 (대통령제의 문제점)
2. 의회중심제는 불안정하지 않다 (의회중심제의 의미)
3. 독일의 안정적 의회중심제 Ⅰ (독일의 입법부)
4. 독일의 안정적 의회중심제 Ⅱ (독일의 행정부)

5장 한국의 정치개혁

1. 박원순의 '나 홀로 선거운동' (정당을 경시하는 정치)
2.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한계 (중앙선관위 제안의 비판적 검토)
3. 선관위 제안, 거대 정당에 불리하지 않다 (중앙선관위 제안의 적용)
4. 여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선거제도 (국회의원을 350명으로)
5. 돈 드는 선거 없애려면 (승자독식 제도의 폐해)
6. 한국정치의 문제점 (유승민 사태의 본질)
7. 로또 같은 선거 (20대 총선 분석)
8. 혁신의 시작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개혁)

에필로그: ‘노오력’과 정치개혁, 그리고 지방선거

민주주의가 소중한 것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정치 체제이자 정부형태이기 때문이다. 이 책은 “만약 민주주의가 그러한 실체적 내용을 구현하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라는 엄중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독일의 정치를 바람직한 모델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독일은 민주주의가 해야 할 역할을 현실세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성복 박사의 책은 ‘야누스’적 얼굴을 갖는다. 독일 정치의 눈을 통해 한국 정치를 조명하고, 반대로 한국 정치의 문제를 말하고 그 대안을 발견하기 위해 독일 정치를 다시 들여다본다. 독일에 대해 말하는 것과 한국에 대해 말하는 것이 굉장한 평형이랄까,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나의 주제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마주보며 상대에 대해 말하는 셈이다.

독일의 총리들은 모두 이른 나이에 정치권에 들어왔다. 빌리 브란트(Willy Brandt)는 16세, 헬무트 슈미트(Helmut Schmidt)는 27세(2차대전 직후 사민당에 가입), 헬무트 콜은 16세, 게르하르트 슈뢰더는 19세에, 앙겔라 메르켈은 이미 14세에 정당에 가입한 것이 그 증거이다. 이처럼 독일에서는 정치인의 전문성이 중시되고, 젊은 나이부터 정당활동을 통해 길러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분야에서의 성공이나 유명세보다도 정당활동과 당원들의 지지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