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버업(Ver.Up)되는 만화

Episode 1 10년 전의 판결문
Episode 2 상표권의 주인공은 누구?
Episode 3 운수 좋은 날
Episode 4 증인 찬스
Episode 5 올바른 직장 사용법-근로계약서 편
Episode 6 아버지의 붕어빵 가게
Episode 7 너님의 이름은
Episode 8 내가 보낸 돈
Episode 9 투자금의 함정
Episode 10 나의 저작권 피해 배상 다이어리
Episode 11 사업자로 만들어드려요
Episode 12 나는 말하지 않을 수 없었다
Episode 13 과외비는 나의 것
Episode 14 내용증명 요리법
Episode 15 비밀의 명단
Episode 16 동업 결의
Episode 17 빼앗긴 전세 보증금
Episode 18 법원! NO FEAR!
Episode 19 멀고 먼 사기의 길
Episode 20 바람둥이의 결혼 약속
Episode 21 나에게 압수수색이?
Episode 22 성범죄 누명은 예기치 않게
Episode 23 빼앗긴 그림에 봄은 오는가
Episode 24 나의 특허를 지켜줘
Episode 25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전세 보증금을 지키자
2023년 현재 전세금 사기 대란 등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생기며 사례가 대폭 늘고 전국화된 것이고, 이런 전세 보증금 문제는 예전부터 존재해오던 문제이긴 하다.
부족하지만 전세금 사기를 막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등기부를 떼어보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다. 부동산등기부는 국민 누구나 1,000원 정도의 비용이면 인터넷으로 쉽게 떼어볼 수 있으니 큰 어려움도 없다. 거래 전후에 등기부 몇 번 떼어보고 몇 천만 원 이상의 손해를 막을 수 있다면 별로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등기부에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저당권 등 권리제한 사항이 있으면 일단 비상상황으로 보아야 한다.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고 내가 전세금 회수를 하는데 문제가 없을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장, 향상하기 위한 법이다. 그에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기준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는 것이다(근로기준법 제15조).
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달리 합의를 해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된다. 그렇다면 만화에서처럼 사장과 직원이 다른 합의를 해도,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가 없는 것이다.